2018년 10월 9일(화)

[2018 국정감사]

농식품부·해수부·해경 등 정부부처,

공무원 제외한 일반직원 정규직 "0명"!

전원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농해수위 부처 및 산하 기관 비정규직 평균 33%에 달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가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10월 9일(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산하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59,507명의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25,948명으로 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비정규직 1,117명 / 무기계약직 1,216명), 해양수산부(635명 / 801명), 해양경찰청(51명 / 143명), 농촌진흥청(1,187명 / 2,472명)은 공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96%(총 1,004명 중 959명), 한국마사회가 86%(총 6,798명 중 5,858명), 산림청이 78%(총 1,568명 중 1,228명), 농협하나로유통이 65%(2,630명 중 1,711명)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해경, 농촌진흥청 등 31개 기관은 최근 3년 간(2016~2018) 비정규직 직원이 오히려 증가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수목원관리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해양박물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수협은행, 부산항만공사,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금융지주, 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손금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행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첫 선언이 공기업 비정규직 제로화였음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정부부처가 이를 역행하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것은 그 동안 기관과 정부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직원을 '무기계약직'이란 틀로 묶어 국민을 눈속임해서는 안 된다.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부처 및 공공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 2018년 8월 기준 비정규직 현황

기관명	총원	비정규직
		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총원 대비 비율(%)
산림조합중앙회	746	285	272	13	38
해양경찰청	194	194	51	143	1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77	22	6	16	12
한국항로표지기술원	44	8	0	8	18
인천항보안공사	338	171	111	60	51
여수광양항만공사	131	5	0	5	4
울산항만공사	129	11	0	11	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04	959	0	959	96
한국수목원관리원	205	66	66	0	32
국제식물검역인증원	81	35	35	0	43
해양수산부	1436	1436	635	801	100
(사)한국선급	754	93	80	13	12
한국해운조합	235	12	12	0	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22	121	13	108	5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0	9	6	3	11
한국해양조사협회	55	6	3	3	11
한국해양진흥공사	79	0	0	0	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77	85	16	69	31
한국마사회	6798	5858	92	5766	86
농림축산식품부	2333	2333	1117	1216	100
축산물품질평가원	351	27	1	26	8
(주)부산항보안공사	478	1	1	0	0
한국농어촌공사	6631	1326	72	1254	2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68	4	2	2	6
산림청	1568	1228	750	478	7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71	161	2	159	59
국립해양박물관	53	15	2	13	28
해양환경관리공단	623	42	8	34	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94	678	487	191	49
한국임업진흥원	248	108	19	89	44
한국어촌어항협회	191	39	26	13	20
수협은행	1919	122	122	0	6
수협중앙회	1259	224	88	136	1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1	11	11	0	14
부산항만공사	223	28	17	11	13
농협중앙회	2402	624	624	0	26
농협경제지주	2104	517	517	0	25
농협하나로유통	2630	1711	1711	0	65
농협양곡	16	4	4	0	25
농협금융지주	127	35	35	0	28
농협은행	16292	2932	2932	0	18
농협생명	1089	307	307	0	28
농협손해보험	675	236	236	0	35
선박안전기술공단	419	9	7	2	2
농촌진흥청	3659	3659	1187	2472	1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66	84	31	53	1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1	19	5	14	13
(재)한식진흥원	45	3	3	0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71	85	29	56	3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각 기관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