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9.(금)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막는 ‘위탁채용 제도’ 유명무실

- 인천, 울산, 세종, 제주 교육감 위탁채용 활용 전무

- ‘깜깜이’, ‘낙하산’ 채용 방지하고 교원 채용 투명성, 공정성 강화해야

❍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위탁채용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원을 위탁채용한 전국 사립학교는 1,696곳 가운데 172곳에 불과해 위탁율이 10.1%에 그쳤다. 실제 교원 채용 수요가 발생한 437곳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탁채용은 39.4%에 불과했다.

❍ 특히 인천, 울산, 세종, 제주 4곳은 단 한 명의 교원도 위탁채용을 통해 채용하지 않았다. 이는 광주 100%, 전북 96.4%, 충남 91.4%, 대구 85.7%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 현재 교육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필기시험 출제, 채점 등 개별 학교법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 한편,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2014년 3건,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찬열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그 어느 직업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 사립학교는 성역이 아니다.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것은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만 가능하다. 최소한 채용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아래 (별첨)

시·도별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

시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체 사립학교	위탁 채용학교	전체 사립학교	위탁 채용 학교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 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 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전체 사립학교 (A)	교원 채용 사립학교 (B)	위탁 채용 학교 (C)	위탁율 (C/B)
서울	367	11	367	10	370	154	11	7.1%	370	153	12	7.8%	370	140	23	16.4%
부산	129	29	130	20	123	24	10	41.7%	120	24	13	54.2%	120	22	17	77.3%
대구	89	53	89	46	87	44	6	13.6%	87	38	11	28.9%	87	14	12	85.7%
인천	52	0	52	0	49	7	0	0.0%	49	11	1	9.1%	48	14	0	0.0%
광주	69	14	69	7	70	35	4	11.4%	70	2	0	0.0%	70	8	8	100%
대전	45	8	44	3	46	8	1	12.5%	46	13	7	53.8%	46	14	7	50.0%
울산	17	0	17	0	17	4	0	0.0%	17	3	1	33.3%	17	1	0	0.0%
세종	1	0	1	0	1	0	0	0.0%	1	0	0	0.0%	1	0	0	0.0%
경기	247	0	247	24	226	81	7	8.6%	226	43	5	11.6%	226	25	3	12.0%
강원	41	15	41	16	39	19	8	42.1%	39	21	10	47.6%	39	9	7	77.8%
충북	41	3	41	0	48	21	4	19.0%	48	18	2	11.1%	48	13	2	15.4%
충남	84	0	84	5	84	15	12	80.0%	83	29	23	79.3%	83	35	32	91.4%
전북	122	0	122	15	117	24	21	87.5%	117	23	22	95.7%	117	28	27	96.4%
전남	91	5	89	2	89	24	1	4.2%	88	20	5	25.0%	86	22	7	31.8%
경북	165	26	165	61	167	46	28	60.9%	167	46	11	23.9%	166	48	12	25.0%
경남	154	16	154	9	157	25	10	40.0%	157	32	12	37.5%	157	32	15	46.9%
제주	16	0	16	0	15	10	0	0.0%	15	8	0	0.0%	15	12	0	0.0%
전국	1,730	180	1,728	218	1,705	541	123	22.7%	1,700	484	135	27.9%	1,696	437	172	39.4%

* ‘교원 채용 사립학교’는 해당년도에 1인 이상 교사 채용을 한 사립학교 수이며, 이를 모수로 위탁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