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7일 (월)	보 도 자 료
T. 02-784-8870 F.02-788-0234 E. workingjanus@gmail.com 담당자 : 윤무영 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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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500명이 강원도 1년 예산 달하는 5조원 벌어” “상위 10%가 전체소득 37%, 하위 10%가 0.5% 차지” 심기준 의원 국세청 자료분석 ② : 최상위 500명, 0.1% 통합소득 -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총액은 증가해왔으나 최상위 부자의 독식은 고착화돼 - 최근 4년간 최상위 0.1%가 전체의 4%, 상위 10%가 전체의 37% 차지

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의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자 2,176만 4,051명이 벌어들인 소득 721조 3,616억원 중 최상위 500명의 소득은 5조 1,334억원(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2만 1,764명)의 소득은 28조 1,015억원(3.9%)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 5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2억 9,119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은 3,314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2016년 266조 4,871억원으로 같은 해 예산의 70%에 달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 최근 4개년 통합소득 최상위 인별 분석자료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근소+종합소득 총액	602조 3,735억원	632조 8,180억원	677조 8,370억원	721조 3,616억원
상위 500명 소득 총액	4조 6,217억원	4조 5,793억원	5조 4,542억원	5조 1,334억원
상위 1,000명 소득 총액	6조 3,382억원	6조 3,835억원	7조 3,781억원	7조 1,025억원
상위 1만 명 소득 총액	17조 3,431억원	17조 9,468억원	19조 6,879억원	19조 9,884억원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 최근 4개년 통합소득 분위별 분석자료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상위 0.1% 소득 총액	23조 1,614억원	24조 4,628억원	26조 9,596억원	28조 1,015억원
(총액 대비 비율)	3.85%	3.87%	3.98%	3.90%
상위 1% 소득 총액	64조 3,746억원	68조 4,737억원	74조 3,301억원	78조 7,796억원
(총액 대비 비율)	10.69%	10.82%	10.97%	10.92%
상위 10% 소득 총액	223조 8,502억원	234조 5,015억원	251조 8,097억원	266조 4,871억원
(총액 대비 비율)	37.16%	37.06%	37.15%	36.94%
하위 10% 소득 총액	3조 2,552억원	3조 2,927억원	3조 5,020억원	3조 8,831억원
(총액 대비 비율)	0.54%	0.52%	0.52%	0.54%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 최근 4개년 통합소득 분석자료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최상위 500명 1인당 평균 소득	92억 4,340만원	91억 5,870만원	109억 840만원	102억 6,694만원
최상위 0.1% 1인당 평균 소득	11억 7,756억원	12억 39만원	12억 8,208억원	12억 9,119억원
전체 통합소득자 1인당 평균 소득	3,063만원	3,105만원	3,223만원	3,314만원
10분위 배율	68.8배	71.2배	71.9배	68.6배
5분위 배율	25.6배	26.0배	26.1배	25.1배

* 자료 : 국세청 자료 분석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을 하위 1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3년 68.8배, 2016년 68.6배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 또한 2013년 25.6배에서 2016년 25.1배로 25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매년 높은 소득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이면 쌓아두는 재산도 늘어나는 만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면 재산불평등도 심해지기 마련”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통합소득은 2013년 602조에서 2016년 721조로 100조원 넘게 늘었지만 최상위 0.1%, 상위 1%,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최상위 부자가 가져가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착화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이번 통합소득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소득을 더한 것에서 중복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자료를 통합한 만큼 한계가 있으며,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별 납세자 단위로 산정되어 소득분배 상태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로 제약이 있다.

심 의원은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해왔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도 국세통계를 정비해 국민들께 소득 구조를 소상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엄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