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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3.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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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학 무한경쟁, 4대 과기원 통합하여 규모 키워야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 필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별 과기원 신설, 더 이상 안돼

美‘UC체제’처럼 통합이사회로 시작해 최종 통합과기원 체제 제안

“글로벌 연구중심 대학들과의 무한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4대 과기원을 통합하여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뜻한다.

변 의원은, “선거철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선심성 과기원 신설이 시도되고 있다며, 추가신설에 대해 통제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 저하와 지역갈등 유발, 그리고 국민세금 부담이 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실제 법제정을 통해 과기원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18대에서 5건, 19대에서 5건이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표> 과학기술원 추가신설 법안 발의 현황 (10개)

구분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결과
19대 (5개)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유성엽의원 등 16인)	2013-04-29	임기만료폐기
	부산경남과학기술원법안 (김성찬의원 등 32인)	2013-04-18
	한국방사선의학·과학기술원법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2012-10-15
	부산과학기술원법안 (김세연의원 등 16인)	2012-07-27
	창원과학기술원법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2-06-29
18대 (5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박희태의원등 22인)	2011-07-28	수정가결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박희태의원등 166인)	2011-07-28	임기만료폐기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법안 (안경률의원등 30인)	2011-07-12
	부산과학기술원법안 (김세연의원등 13인)	2011-05-30
	창원과학기술원법안 (김학송의원등 10인)	2011-05-30

*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변의원은, “국가발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과학기술인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한계에 다다른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 연구중심 대학도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글로벌 대학들과 카이스트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인력과 예산 규모로는 지속적인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MIT, 스탠포드 등 최고수준의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카이스트보다 역사가 20년 늦은 싱가포르의 NTU나 홍콩의 HKUST와 비교 시 교수와 총예산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7년 QS랭킹은 NTU가 11위, HKUST가 30위이고 카이스트는 41위에 그쳤다.

<표> 글로벌 대학과 KAIST 비교

구 분		MIT	Stanford	NTU	HKUST	Kyoto	KAIST
설립연도		1861년 /미국	1891년 /미국	1991년 /싱가포르	1991년 /홍콩	1897년 /일본	1971년 /한국
교직원 (명)	교수	1,036	2,180	1,712	641	2,632	627
	직원	11,074	12,148	6,117	509	2,643	504
	계	12,110	14,328	7,829	1,150	5,275	1,131
학생 (명)	학부	4,524	7,032	24,312	9,754	13,569	4,436
	대학원	6,852	9,304	8,091	5,053	9,216	7,022
	계	11,376	16,336	32,403	14,807	22,785	11,458
총예산(억원)		37,695 ($3,426.8 millions)	64,900 ($5,900 millions)	64,392 ($6,049 millions)	51,896 ($4,877 millions)	15,404 ($1,448 millions)	7,950
QS랭킹<2017>		1위	2위	11위	30위	36위	41위

* 자료 : 카이스트

변의원은, “다만 과기원별로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으니, 지역연계 및 상호 협력을 고려해 효과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속도를 조절했다.

변의원은, “우선 통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급진적 통합보다는 미국 UC체제처럼 통합이사회 체제로 출발하고, 물리적·화학적 결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통합과기원 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변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구성원들의 이해로 여건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는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과기원 현황 및 통합시 규모 비교

구 분		KAIST	GIST	DGIST	UNIST	계
설립연도		1971년	1993년	2004년	2007년	-
전임직 교직원 (명)	교 수	627	186	103	297	1,213
	직 원	504	171	139	263	1,077
	계	1,131	357	242	560	2,290
학 생 (명)	학 부	4,436	680	669	2,593	8,378
	대학원	7,022	1,249	471	1,604	10,346
	계	11,458	1,929	1,140	4,197	18,724
총예산(억원)		7,950	2,207	1,484	2,430	14,071
QS랭킹		41위	339위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자료 : 카이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