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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1. 평양공동선언ㆍ군사합의서 비준, 남북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촉진......4

- 평양선언ㆍ군사합의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준은 프로세스 신속 이행 위해 필요 -

- 국회는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절차 시작해야 -

-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국회 동의 받지 않아 -

2. 주한 美 대사관, 38년간 대사관 부지 무단점유…외교부 사실상 방치....7

- 지난 38년간 임대료 한 푼도 안 내, 추정 체납액 900억 이상

- 주미 한국공관과 총영사관 국유화 200억 이상 소요, 연간 임대료 50억 지불

- 미 대사관 이전에 앞서 체납된 임대료 정산해야

- ‘상호주의’에 따라 주미 한국공관의 임대료 면제나 국유화 사업시 취득액 감면 받아야

3. 강제징용 재판 가담 외교부, 국민을 위한 외교부로 거듭나야...............12

- 재판거래는 매국적ㆍ몰역사적 행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이뤄져야 -

- 모든 배상책임 끝났다는 일본, 외교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4. 조선학교 학생은 ‘재외’동포 아닌 ‘제외’동포?.......................................15

- 일본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에도 우리 정부는 외면 -

- 태풍 피해 지원에도 위안부 할머니들만 나서 -

5. 재일동포 역차별 여전, 국적변경시 서약서와 낭독 강요.......................25

- 탈북민에게도 서약서 작성과 낭독 의무 없어 -

- 조선적(籍)에서 한국 국적 변경자에게만 사상전향식 강요 -

6.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선배외교관 자서전 편찬소 전락...............31 - 대한민국 외교 대표하는 통사 조차 발간 못하고 있어 -

7. 글로벌 펀드의 일방적 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35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로 지목 -

- 외교부는 명확한 원인 파악 통해 지원 재개되도록 필요한 노력 기울여야 -

※ 종합감사때까지 답변 요구

8. 국민과 ‘동행 않는’ 해외 동행서비스, 실효성 제고위한 재검토 필요......39

- 동행 서비스 이용률 1만명 중 3명만 이용 -

-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제도 상당수 국민 알지 못해 -

- 지난 3년간 관련 홍보 예산 33억 집행 -

- 해외여행객 2,600만명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

- 재외국민보호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9. 우리 국민 해외 교통사고 3년새 115% 증가........................................45

- 해외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해) 159건, 1년새 54.4% 증가 -

-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가 83.7%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최근 4년간 80.1% 증가 불구 해외 교통정보 얻기 번거로워 -

- 유관기관 협조 등 통해 해외 교통정보 획득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자세 필요 -

10. 재외동포재단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취업률 40%대 제자리..............50

- 채용인턴의 중도포기율 20%↑, 해외취업자 처우와 근로환경도 열악해 -

- 산업인력공단, KOTRA 유사 사업에 비해 실적 크게 뒤떨어져 -

-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협업체계 구축해야 -

11. 미투(Me too) 열풍에도 외교부는 무풍지대............................................57      성차별 징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공관장 발령

- 지난 해 외교부 징계 절반이 성적 비위, 여성장관 취임에도 끊이지 않아 -

※ 종합감사때까지 답변 요구

12. 외교부 장애인 미주지역 공관 발령은 ‘전무(全無)’.............................60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채용기준 미달성 -

- 외교부는 2017년 기준 달성 못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014년부터 미달성 -

-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한 공직 사회 진출 위해 의무채용기준 준수해야 -

-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될 필요 있어 -

※ 종합감사때까지 답변 요구

1	평양공동선언ㆍ군사합의서 비준, 남북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촉진 - 평양선언ㆍ군사합의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준은 프로세스 신속 이행 위해 필요 - - 국회는 이제라도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절차 시작해야 - -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도 국회 동의 받지 않아 -

▢ 평양공동선언ㆍ군사합의서 비준, 남북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비핵화 촉진 계기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심의ㆍ의결했다.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간의 남북합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다시는 과거의 반목과 대립의 시절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을 통해 남북간의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완화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준은 중대한 재정 부담 없어

박근혜 정부, 사드배치 결정, GSOMIA 체결도 국회 동의 없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비준은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별도의 입법조치도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철저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공식발표했다. 사드 배치야 말로 국가의 중대한 안전보장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조약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음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그 결과로 인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는 탄핵정국 속에서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한 바 있다. GSOMIA야 말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사안이었음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평양선언ㆍ군사합의서 한반도 평화 정책 프로세스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시작해야

남북간의 합의는 그 내용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부만의 비준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이번 비준은 남북간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비준됨에 따라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 졌다. 이제라도 야당은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비판을 중단하고 국회는 속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요질의>

1. 지난 10월 23일 이뤄진 평양공동선언ㆍ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함. 또한 이번 비준이 남북간의 교류 활성화와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2. 일각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3. 남북군사합의서는 안전보장, 주권의 제약 등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가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평양공동선언ㆍ남북군사합의서는 그 내용상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임

- 국회는 이제라도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절차를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2	주한 美 대사관, 38년간 대사관 부지 무단점유…외교부 사실상 방치 - 지난 38년간 임대료 한 푼도 안 내, 추정 체납액 900억 이상 - - 주미 한국공관과 총영사관 국유화 200억 이상 소요, 연간 임대료 50억 지불 - - 미 대사관 이전에 앞서 체납된 임대료 정산해야 - - ‘상호주의’에 따라 주미 한국공관의 임대료 면제나 국유화 사업시 취득액 감면 받아야 -

미국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서울시 종로구 소재 미 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한 미국대사관, 38년간 대사관 부지 무단 점유, 임대료 한 푼도 안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현 대사관 부지 국유재산을 사용해왔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주한 미국대사관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4 등의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 내역을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으로 확인됐고,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추정 체납액은 90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에 해당하고, 시가로 계산시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1980년 9월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및 그 후신인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써, 주한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기에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간 이견을 협의 중이고, 주한미대사관 청사 등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국 측과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외교부, 주한 미 대사관에 대한 재산가치 파악도 안돼 있어…사실상 방치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실을 통해, 외교부가 지난 2005년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MOU) 및 2011년 동 MOU의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 외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없었으며, 사실상 문제를 방치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외교부는 관리 국유재산 중 미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이견이 장기간 지속되어 임대료 계약 체결은 맺지 못한 채, 미 대사관을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총영상관은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반면, 미국 주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의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미화 2천만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백만불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 ‘상호주의’에 따른 대사관 부지 확보 방식을 보면 미국이 대사관 부지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더욱 불합리해보인다. 현재 주요 국가의 한국 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매년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상대국 주재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2096년까지 장기 임차 계약이 맺어진 상태다.

▢ 외교부는 주한 미 대사관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 정산해야

심재권 의원은 “미국 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이어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요질의>

주한 미국대사관은 과거 외교부가 국회답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 대사관 청사 부지를 1980년 9월 미국의 USOM 및 그 후신인 USAID-K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38년간이나 우리의 국유재산을 사실상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미측과 협의를 통해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부지 무단 사용 문제에 관해 협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3. 외교부는 미 대사관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측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치와      건물 임대료 등에 관해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음. 한 외교부 직원은 이에 대     해 미 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종로구청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할 정도임

그 동안 미국 측에 무상사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임대료를 받아낼 의지와 노     력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4. 한미 양측은 2005년 7월 12월, ‘캠프코이너 부지’와 ‘정동부지’를 맞교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 외에 현재까지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문제의 해결방안은 보여지고 있지 않음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간의 이견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결국, 무상사용에 대한 임대료 정산문제는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미국 대사관이 이전되더라도 무단점유에 따른 우리 측의 재산상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5. 향후 주한 미국대사관이 기존 미군용산기지내 캠프코이너 부지로 이전을 하더라도 상당기간 현 대사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주한 미 대사관 이전을 위한 MOU에 대사관 이전 기한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새롭게 들어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시작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의 국유부지 무상사용문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까지 무상사용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고,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표 1> 미국이 무상사용 중인 우리 국유재산 현황

위치	재산 명칭	규모	최초 무상사용 법적 근거
종로구 세종로	주한미대사관 청사	대지 : 2,001평 건평 : 2,986평	62년 USOM 건물 신축 계약 등
용산기지 내	일반용역사무실(GSO)	대지 : 8,678평	48년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대사관직원 숙소	대지 : 64,964평
	Embassy Club	대지 : 6,965평

출처 : 외교부

<표 2> 최근 10년간 주한 미국대사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징수 현황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임대료	자산명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	6,488.60	0	*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2	93.80	0	*
토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1	100.80	0	*
건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4	9,871.12	0	주한 미국대사관

출처 : 기획재정부

<표 3> 외교부 관리 국내 국유재산 보유 현황

순번	자산명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1	장관공관	한남동 726-491 등	62,356	1,433
2	외빈차고	이태원동 36-1 등	4,114	-
3	내수동 대우빌딩 사무실	내수동 167	137	1,255
4	주한미국대사관	세종로 82-11 등	6,785	9,871
5	주한러시아대사관	정동 34-16	7,929	러시아소유건물
6	국제연구교류단지	성남시 시흥동 228등	563,567	30,367
7	국립외교원	서초동 1376-2	12,976	15,806
8	외교센터	서초동 1376-1	39,955	27,121
9	외교사료관
				6,086
10	아세안문화원	해운대구 좌동로 162	부산시 제공 부지	6,524
합계			697,819	98,463

출처 : 외교부

<표 4> 주미 한국공관 국유화 및 임차 현황

공관명	국유화 및 임차 여부	취득액 또는 월 임차료
주 미국 대사관	국유화	$13,500,000(90.05.03)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국유화	$5,000,000(88.06.30)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유화	$37,500(53.06.05)
주 호놀루루 총영사관	국유화	$260,000(67.01.22)
주 하갓냐 출장소	국유화	$1,316,000(89.12.19)
주 뉴욕 총영사관	임차	$218,347
주 보스턴 총영사관	임차	$24,500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임차	$19,866
주 시카고 총영사관	임차	$43,367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임차	$17,855
주 휴스턴 총영사관	임차	$26,695
주 댈러스 출장소	임차	$9,109
주 앵커리지 출장소	임차	$5,000
국유화부지 취득액		$20,113,500
임차료 총계(연간 $4,376,868)		$364,739

출처 : 외교부

※ 관저, 홍보원, 정무공사 등의 국유화 취득액 및 임차료는 별도

3	강제징용 재판 가담 외교부, 국민을 위한 외교부로 거듭나야 - 재판거래는 매국적ㆍ몰역사적 행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이뤄져야 - - 모든 배상책임 끝났다는 일본, 외교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

양승태 대법원의 대표적인 재판거래 의혹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이 10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우리 대법원이 2012년 5월 일본 전범기업(미쓰비시,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 해당 기업이 재상고해 2013년 9월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 국민 보호ㆍ공익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일본에게 유리한 재판결과 위해 거래

외교부, 과거사 해결 노력이나 국민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어

2012년 당시 대법원은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판결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었으나, 2013년 이후 5년이 지나도록 배상 판결이 나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재외공관 법관 파견과 강제징용 재판지연을 거래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있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일본과 진행 중이던 ‘위안부 합의’ 협상을 완결시키기 위해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던 강제징용 소송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재판 결과를 뒤집고자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도 2016년 11월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거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과거사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국민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

▢ 강제징용 재판거래는 매국적 행위이자 몰역사적 행위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 이뤄져야

1997년 일본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訴)를 제기한 피해자 9명 가운데 7명이 사망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존재의 이유가 있음에도 일제의 억압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의 간절한 요청을 묵과하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은 재판거래 그 이상의 매국적 행위이자 몰역사적 행위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원수가, 무엇보다도 국익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대통령이 과거사 해결 노력은 커녕 일본에 유리한 재판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의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이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 부처를 총동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으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두 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일제 강점기때 억울하게 희생당한 강제 징용자의 한(恨)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모든 배상책임 끝났다는 일본, 외교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일본은 여전히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이 끝났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협력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거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며 아주 강한 표현으로 명확한 합의에 따라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음에도 협정문 어디에도 해결된 청구권의 원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무엇이 해결됐는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일본의 반성이나 사과란 말도 찾을 수 없다.

또한 2012년 대법원은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판결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된다고 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도 판결했다.

외교부는 30일 내려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질의>

1.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거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국적이고 몰역사적인 행위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도 이에 동의합니까?

외교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오고 있음

이번 30일 대법원 판결시 일본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교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대책검토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함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함

- 외교부는 30일 내려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4	조선학교 학생은 ‘재외’동포 아닌 ‘제외’동포? - 일본의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에도 우리 정부는 외면 - - 태풍 피해 지원에도 위안부 할머니들만 나서 -

일본내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차별적 고교무상화 정책에 배제되는 등 교육권 침해가 계속 되고 태풍피해와 같은 각종 피해를 겪어도 있어도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해 왔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개선 상황에 맞추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일본 조선학교가 한국학교 보다 17배나 많아

일본에는 우리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4개교에 불과하지만 조선학교는 현재 68개교로 17배나 더 많고 우리 한국국적 학생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표1 및 그림 1 참조)

□ 민족차별 속에서도 언어와 문자 배우며 민족정체성 유지해

조선학교는 2차대전 종전 직후 일본내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단계 출신의 재일동포들은 민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 일본에 동화되어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지만,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의 민족차별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 출신으로 북한 대표팀과 한국의 삼성에서도 활약했던 축구선수 정대세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말과 글을 기본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 재학생 절반 이상이 한국국적 추정

일본 마이니치 신문 및 산케이 신문 등은 지난 2016년 5월 일본 28개 도도부현에 총 68개교(2015.5 기준으로 6개교 휴교 중)로 재학생은 6,000여명 정도이며 과반 이상이 이미 ‘조선적(籍)’이 아니라 “한국국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바 있다.

이에 주일 한국대사관은 이들 학생 대부분은 학생 장래, 일본내 한류 등 영향으로 한국 선호 및 외국 출입을 위한 한국여권 취득 등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일본정부의 고교무상화 배제로 재판 진행중

일본의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당시 여당이던 일본 민주당이 도입실시한 정책으로 당초 조선학교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013년 2월 아베 정권은 고교무상화정책에서 완전히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조선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은 일본의 차별정책에 반대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교육’, ‘정치 외교적 이유를 불문하고’ 라는 법안의 취지에 위배되는가를 놓고 고교무상화 배제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2 참조)

□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도 시정 권고한바 있어, 우리 정부는 관심없어

지난 8월 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 시정을 권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의 권고안 가운데 위안부와 혐한시위 등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내용은 도외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태풍피해 심각, 우리 정부 지원없이 위안부 할머니 등 시민사회만 지원

지난 여름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과 피해를 겪은바 있어 우리 정부는 각별한 위로의 뜻과 함께 피해지역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현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 (표3 참조)

당시 대다수의 조선학교도 태풍 등으로 인해 유리창이 떨어지고 벽이 무너지며 지붕이 파손되는 등의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 네팔의 카투만두 한글학교에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했던 사례와는 반대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표4참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지난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과 마찬가지로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서 직접 일본을 방문해 시민단체의 성금과 함께 지원을 한 바 있다. (그림 2 참조)

□ 조선학교 학생도 우리 한민족, 관심과 지원 적극 검토해야

심재권 의원은 “일본에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학교는 4개교뿐으로 절대 부족해 한국 교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조선학교는 68개교나 되지만 학생들이 이탈해 점차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본내 재일동포들의 차세대 민족교육을 확충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일본내 한국 학교와 조선학교 학생들이 함께 자유롭게 교류하게 된다면 ‘작은 통일’을 이루어져 재일동포 사회 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국적자인 중국 조선족 학교도 지원 중, 일본내 조선학교도 지원해야

한편, 우리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중국국적의 200만 조선족 동포들의 130여개의 민족학교에 대해 최근 3년간  ▲교사초청연수 사업(약 2.1억) ▲컴퓨터 프린터 등 교육 기자재 지원 및 강사 파견사업(약 5.1억) ▲도서지원 사업 (약 5.9억) 등을 지원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질의>

1. 우리 한국정부는 일본의 태풍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100만 달러(약 11억 원)를 현금으로 제공한 바 있음.

우리 정부는 현지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의 피해현황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지원이외 어떠한 지원을 했습니까?

2.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카투만두에 있는 한글학교 강당 신축 지원을 한바 있음.

현재 일본내 조선학교가 많은 피해를 겪고 있어 위안부 할머님들까지도 돕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정부를 지원하면서 정작 우리 동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는 조선학교가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시정권고를 한바 있음.

우리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선학교 관련 재판에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4.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학교의 학생들의 과반수가 한국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조선적’에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5. 그동안 조선학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지원과 관심이 없었음.

앞으로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추어 조선학교 학생들을 ‘제외’동포가 아닌 진정한 ‘재외동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6.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국가임에도 자국내 외국인을 상대로 민족차별적인 언행과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호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대책 검토

-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재일동포 사회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학교와 학생들도 큰 변화 있게 될 것임.

-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이미 현재 전세계 곳곳에 있는 한민족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한민족의 차세대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재일동포들이 오랜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조선학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 증대, 일본정부의 차별정책 근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임.

- 지난 2008년 중국은 북경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티베트 문제와 중국내 인권문제가 불거지면서 성화봉송 과정에 반중시위가 격화되고 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 등 곤욕을 당하면서 국제사회가 지적한 다양한 중국내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음.

현재 일본은 2020년 동경올림픽을 가장 큰 국가의 행사로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방사능, 위안부 문제 및 역사 평가 문제 등 일본의 여러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본 정부도 동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등의 권고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역사문제와 인권문제 등에 대해 일본내 각성을 요청해야 할 것임.

<표1> 일본내 한국학교 현황

출처 : 교육부

학교명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동경한국학교	'62.03.16		720 (18)	360 (9)	343 (11)	1,423 (38)		37	14	14	1	2	68
교토국제학교	'61.05.11			28(3)	126(6)	154(9)			7	16	1	1	25
오사카 금강학교	'61.02.24		90(6)	44(3)	69(6)	203(15)		12	7	13	1	2	35
건국한국학교	‘76.10.01	33(4)	148(7)	98(6)	168(6)	447(23)	5	11	17	15	1	3	52
소계(4개교)		33(4)	958 (31)	530 (21)	706 (29)	2,227 (85)	5	60	45	58	4	8	180

<그림 1> 일본내 조선학교 분포 현황

출처 : 재외동포재단

지역	판결 심급	판결 일자	판결 결과	주요 내용
도 쿄	1심	2017.9.13	원고패소	- 졸업생 등, 국가배상 청구 원고 항소
히로 시마	1심	2017.7.19	원고패소	- 학교 및 졸업생 등, 행정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 원고 항소
오사카	1심	2017.7.28	원고승소	- 학교, 행정소송 전후 첫 승소판결 - 「총련에 의해 부당한 지배를 받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균등 등의 확보를 위한 무상화법의 취치에 반한다」고 판단 - 2017.8.10. 국가 항소
	2심	2018.9.27	원고패소	- 총련과 조선학교에 대해서, 간부급에서의 인사교류가 있는 점이나 총련 산하의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의 자주성을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지적. 무상화의 요건이 되는 「적정한 학교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국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 원고 상소 방침
아이치	1심	2018.4.27	원고패소	- 졸업생 등, 위헌 손해배상 청구 - 원고항소
후쿠 오카	1심		진행중	2019.3월 판결 예정

<표2> 조선학교 무상화 관련 재판 진행 현황

<표3> 2018년도 외교부의 자연재해 지원금 순위 현황

출처 : 외교부 자료 재구성

번호	구분	피해내역	인구수 (단위 – 천명)	GDP규모	지원금액 (미화)	비고
1	라오스	댐 사고 피해지원	6,900	세계113위	정산중	구호대파견
					500,000	양자 현금
					760,000	양자 현물
2	일본	폭우 피해지원	127,000	세계3위	1,000,000
3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지원	266,000	세계16위	500,000
4	이란	지진 피해지원	82,000	세계29위	100,000	양자 현물
					200,000	적십자
5	그리스	산불 피해지원	11,000	세계48위	300,000

<표4> 네팔 카트만두한글학교 지원당시 피해현황

연번	시설명	피해규모
1	교무실	- 천장 슬레브 지붕 내려앉음 - 벽체 심한 균열
2	부속 건물	군데군데 벽체 균열
3	대강당	앞면 심각한 벽체 균열 군데군데 벽체 균열
4	소강당	축대 및 한쪽 벽 무너짐 벽체 균열
5	교실	여러 곳 벽체 균열
6	화장실
7	운동장	축대 무너짐
8	기타	창문, 대문, 문 파손

※ ‘15.4.25(토) 지진 및 여진 300차례로 인해 한글학교 축대, 담, 건물, 부속건물 손상

<참고 1> 조선학교 태풍 피해지원 홍보글

<참고 2>- 조선학교 태풍피해를 보도한 일본 언론

<참고 3>  조선학교 재판에 함께하고 있는 일본인들

<참고 4> 10.4선언 제8항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 5> 김복동·길원옥 할머님 조선학교 지원 방문 기사

/끝/

5	재일동포 역차별 여전, 국적변경시 서약서와 낭독 강요 - 탈북민에게도 서약서 작성과 낭독 의무 없어 - - 조선적(籍)에서 한국 국적 변경자에게만 사상전향식 강요 -

▢ 재일동포 가운데 조선적(籍)에서 한국국적 변경 해마다 증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적(籍) 재일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서약서 작성과 낭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산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재권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말 일본 법무성 기준 귀화자를 제외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는 4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이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국적자 이외에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현재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아 국적이 조선적(籍)으로 남아 있는 재일동포들도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2 참조)

이들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은 최근 일본내에서 북한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의 경우 장래, 일본내 한류 등 영향으로 한국 선호 및 외국 출입을 위한 한국여권 취득 등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재일동포들이 증가하고 있다.

▢ 법적 근거 없이 ‘서약서’ 작성과 ‘낭독’ 강요하고 있어

하지만 해마다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이 한국국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본내 우리 재외공관들은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약서 ‘낭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 시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 국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적(籍) 재일동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적(籍) 재일동포의 경우 일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무국적자로 분류되어 법적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북한 국적자’로 인식하여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보수정부 시절에는 입국이 제한되다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일동포들의 고향 방문 정상화를 천명한 이후 자유로운 입국이 이루어 지고 있다. (표3 참조)

▢ 탈북민도 우리 국민 인정, 입국시 서약서 작성 안해

심재권 의원실이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확인결과, 탈북민의 경우 헌법 제3조의 영토관련 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국 입국후 아무리 간첩 등의 혐의가 의심이 된다고 해도 별도로 서약서나 낭독을 강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경우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재일동포들을 위해 카타카나(カタカナ) 일본어 표기까지 해가며 권위주의 시절 사상범에나 진행했을 법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개적인 낭독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어 참가자들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표4 및 그림 1 참조)

이러한 일본내 재외공관의 행태에 대해 법무부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조선적(籍) 재일동포는 한민족의 일원으로 조선적(籍)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것은 귀화가 아니며 행여 귀화자로 인식하여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외교부가 ‘서약서 낭독’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서약서’와 ‘낭독’ 강요는 구시대 산물, 반드시 시정되어야

심재권 의원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은 우리 근현대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인데 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전면 허용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면서 “국적을 변경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서약서 작성과 선서를 강요하는 것은 관계 당국이 그동안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을 ‘북한국적’으로 간주하며 입국을 제한해왔던 것과 유사한 처우”라고 말했다.

또한, 심의원은 “인권문제로 인해 권위주의 시절의 사상전향서도 폐지되었고 북에서 온 탈북자들도 한국에 입국할 때 ‘서약서’를 강요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내 재외공관이 ‘서약서’와 ‘낭독’을 강요하는 것은 일본에서 차별받고 있는 재일동포들에게 같은 한민족에게도 차별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 귀화자 증가로 국적자 줄었지만 여전히 일본내 최다 민족

한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200만에 달하는 재일동포사회는 1945년 해방후 대거 귀국하여 감소되었지만 일본내 최다 외국인의 자리를 유지해오다 현재 일본내 외국인 국적기준으로 중국 73만 명(28.5%)에 이어 45만명(17.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5천여명에서 1만명에 달하는 역대 귀화자 36만여명을 포함하면 81만여명으로 여전히 일본내 최다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6만 명(10.2%)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질의>

1.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은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유롭게 입국을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입국이 대폭 금지되었음.

현재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한국 입국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조선적(籍) 재일동포의 국적에 대해 일본은 무국적자로 판단하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국적’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았음.

탈북민은 헌법 영토조항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으로 보고 한국 입국후에도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조선적(籍) 재일동포에게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조선적(籍) 재일동포가 한국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국국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약서 ‘낭독’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오히려 ‘낭독’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책검토

-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이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정부에 가까이 다가오겠다는 의미임. 이러한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법적근거도 없이 오히려 모멸감과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상전향서’ 같은 서약서 작성과 낭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표 1] 연도별 재일동포 현황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재외국민 (재일한국인)	616,444	597,572	591,998	578,135	546,930	500,451	453,096
귀화자	284,840	296,168	320,657	334,962	346,199	355,274	365,530
합계	901,284	893,740	912,655	913,097	893,129	855,725	818,626

출처: 외교부. 『재외동포현황』 각 년도 발췌 작성

[표 2] 일본 법무성 집계 재일 조선인 및 특별영주자 추이(2012-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일조선인	40,615	38,491	35,753	33,939	32,461	30,857

출처:  法務省 「出入国管理」 각 년도 발췌 작성

[표 3] 역대 정부별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현황

출처 : 외교부

구분		신청건수	발급건수	거부건수	발급률(%)
노무현	2007	2,229	2,229	0	100
	2008	2,033	2,030	3	99.8
이명박
	2009	1,497	1,218	279	81.3
	2010	401	176	225	43.8
	2011	64	25	39	39
	2012	44	20	24	45.4
	2013	86	40	46	46.5
박근혜
	2014	55	24	31	43.6
	2015	45	23	22	51.1
	2016	39	19	20	48.7
	2017	107	105	2	98.1
문재인
	2018.9월	602	602	0	100

※ 2006년 이전은 파악 불가

[표 4] 2018년 공관별 한국국적 설명회 개최 현황

번호	공관명	일시	개최장소
1	주일본 한국대사관	월 1회	민단중앙회관
2	고베 총영사관	2.21, 3.20, 4.18, 5.16, 6.20, 8.16	총영사관 관내
3	나고야 총영사관	월 1회	총영사관 관내
4	삿포로 총영사관	3.20, 8.17	총영사관 관내
5	센다이 총영사관	2.14, 7.6	총영사관 관내
6	오사카 총영사관	월 2~3회	총영사관 관내
7	요코하마 총영사관	3.28, 7.25	총영사관 관내
8	후쿠오카 총영사관	1.10, 3.14, 5.9, 7.11, 9.12	총영사관 관내
9	히로시마 총영사관	월 1회	총영사관 관내

[그림 1] 재일동포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서약서 내용

[그림 1] 재일동포가 서명하고 있는 서약서

출처 : 외교부

6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선배외교관 자서전 편찬소 전락 - 대한민국 외교 대표하는 통사 조차 발간 못하고 있어 -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외교부의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사연구센터(이하 ‘센터’)가 2011년 설립이래 외교사(外交史)에 대한 통사는 거녕 ‘오럴 히스토리’라는 단 한 종류의 출판물만 발간해왔으며 이나마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외교 중요한데 대한민국 대표하는 외교사서 개발은 전무(全無)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에겐 외교가 어느 국가보다도 중요하며 지난 외교역사의 이해가 중요하지만 관련 연구 및 출판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사 전반을 다른 입문서도 제대로 없는 상황으로 국립외교원에 재학하는 외교관 양성 후보자 커리큘럼 가운데 현대한국외교사, 외교전략사,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등의 과목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초 교재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책기관인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사 통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후진 양성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이나 대학의 정치외교학과에 한국외교사를 교수하는 커리큘럼의 개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외교정책 결정과 외교사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외교자원 발굴 및 수집, 분석, 편찬하여 외교사 연구와 외교관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외교사연구센터가 설립되어 △ 외교사 연구의 인프라 확충 △ 학술 연구와 현장외교의 시너지 효과에 의한 외교역량 강화 △ 사례 연구를 통한 외교사 교육 지원 △디지털화를 통한 외교사료 활용도 제고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 외교사연구센터 출범 7년째 외교관 자서전 출판만 해와

하지만 심재권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센터는 설립이후 7년 동안 ‘오럴 히스토리(Oral History)’라는 서적 이외 발간된 출판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까지 발간한 16권에 달하는 오럴 히스토리의 대상자들은 주로 전직 대사출신으로 자신들이 주관적인 경험을 구술하여 기록한 자서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하지만 센터는 이나마 저작권 등의 이유로 발간 후 일부 연구소 등에 배포하는 것 이외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사료로서의 가치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체계적인 외교사 연구 통해 외교전략 수립에 활용해야

심재권 의원은 “외교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외교사를 대표하는 총서가 발간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외교사연구센터가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지금껏 일부 대사들의 구술 자서전 발간에만 치중하고 발간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원은 “국립외교원은 외교정책 결정을 위한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외교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외교원은 외교와 안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외교부 산하의 연구소로 지난 1963년 설립되어 국제문제 및 국가안보 관련 연구활동, 외무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질의>

1.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어 그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함이 필요하며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한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이 필요할 것임.

선배들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우리 외교사는 그 동안 어떻게 정비되어 왔습니까?

2. 앞으로 우리 외교를 담당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은 우리 외교의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외교사를 가르쳐야 할 것임.

현재 국립외교원의 학생들은 어떠한 교재로 우리 외교사를 배우고 있습니까?

3.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가 7년 동안 ‘오럴 히스토리’ 단 한 종류만 발간하고 있으며 이나마도 선배 외교관들의 자서전을 단순히 ‘대필’한다는 지적임.

외교사연구센터가 지금껏 외교사 통사조차도 발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교사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이니 만큼 현재 외교사연구센터의 단순 자서전 발간은 재고되어야 함.

- 향후 한국외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진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통사와 더불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며 전문화된 외교사 편찬 등으로 다양화시켜야야 할 것임.

<표1> 오럴 히스토리 발간  현황

출처 : 외교부

권호수	발간일	구술자
1	2014.02.28	황병태 전주중대사
2	2014.02.28	오재희 전주일대사
3	2014.12.22	박수길 전주UN대사
4	2014.12.22	박동순 전주이스라엘대사
5	2015.07.03	이시영 전주UN대사
6	2015.07.03	양성철 전주미대사
7	2015.12.28	이복형 전주멕시코대사
8	2015.12.28	김승호 전주모로코대사
9	2016.06.10	허승 전주제네바대사
10	2016.12.29	이정수 전주콜롬비아대사
11	2016.12.29	선준영 전주UN대사
12	2017.05.04	이인호 전주러대사
13	2017.05.04	김태지 전주일대사
14	2018.04.11	전상진 전주UN대사
15	2018.04.11	정태익 전주러대사
16	2018.08.24	김하중 전통일부장관

※ 구술자의 주요이력은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외교안보연구소 > 외교사연구센터 > 구술사(Oral History))

7	글로벌 펀드의 일방적 대북 결핵ㆍ말라리아 지원 중단은 비인도주의적 조치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로 지목 - - 외교부는 명확한 원인 파악 통해 지원 재개되도록 필요한 노력 기울여야 -

세계보건기구(WHO)가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 국가들 중 하나로 지목한 북한에 대해 결핵 퇴치와 말라리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올해 2월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지원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세계보건기구(WHO), 북한을 아프리카와 함께 세계 30대 결핵 심각 국가로 지목

북한의 결핵 발병 현황은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WHO가 최근 공개한 2018년도 결핵 연례 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을 결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모잠비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MBN뉴스. WHO "北, 결핵문제 심각 30개국 중 하나…북한 내 결핵환자 약 13만1천명"(2018. 10. 05)

또한 2017년 기준 북한의 결핵 발생자수는 10만명으로 남한의 3만 6천명보다 약 세배 가량 높았으며,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이 513명으로, 레소토(665명), 남아프리카공화국(567명), 필리핀(554명), 모잠비크(551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또 인구 10만 명당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입국 기준으로 살펴보면 OECD 가입국의 인구 10만명당 평균 결핵 발생률과 평균 사망률은 각각 12.1명, 0.95명인데, 북한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42배, 66배 높게 나타나 북한의 결핵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 글로벌 펀드, ‘투명성’ 미흡 이유로 대북 결핵 지원 2019년부터 지원 중단 예고

북한 결핵ㆍ말라리아 대응 사업의 대부분은 글로벌 펀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국제기구(유니세프, WHO 등)를 통해서 진행돼 왔는데, 글로벌 펀드는 2018년까지 결핵 예방백신, 약제구입 등에 필요한 지원을 마친 후 2019년부터는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태이다.

글로벌 펀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관협력 기구로서 3대 감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됐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몇 안되는 국제조직 중 하나로 100여 개국에 연간 40억달러(4조 500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펀드 기금의 94%는 기여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가입한 이래 외교부와 복지부가 부담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외교부의 질병퇴치기금으로 일원화 해 2018년까지 총 4,049만 달러(약 457억원)를 지원해 왔다.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해 글로벌 펀드는 감사관(Inspector-General)의 방북이 불허되는 등 북한에 지원되는 결핵 및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등의 유통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들었다.

▢ 외교부 등 명확한 원인 파악 통해 지원 재개되도록 필요한 노력 기울여야

심재권 의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다“면서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지원 중단을 결정해 통지한 것은 국제인도주의기구답지 않은 극히 비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결핵 예방에 대한 대북 지원이 끊긴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건 신생아와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일 것“이라면서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질의>

1. 북한의 결핵 문제는 최근 WHO가 세계 30대 결핵 심각국으로 북한을 지목할 만큼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결핵 지원을 해온 글로벌 펀드가 일방적으로 올해 2월 지원 중단 결정 통보를 해왔는데, 장관은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2. 북한 결핵 지원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신생아, 영ㆍ유아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임.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진행해왔는데, 신속히 정확한 지원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 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은 조속히 지원 중단 이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해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우리정부의 글로벌펀드 기여 내역

(단위 : 만불)

출처: 통일부

주) 2017년 기재부 예산 심의 결과, 2018년도부터는 복지부의 글로벌펀드 기여 사업을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으로 이관하여 기금을 통해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결정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복지부	25	25	25	300	300	4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74	-	2,650
외교부	25	-	-	-	-	-	-	-	-	200	200	200	200	200	374	1,399
계	50	25	25	300	300	400	200	200	200	400	400	400	400	375	374	4,049

<표> 최근 3년간 남북한 결핵 현황

출처: 대한결핵협회 자료 편집

주) 발병률 및 사망률은 인구 10만명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발생자수	129,000	40,000	130,000	39,000	107,103	36,044
발병률	513	79	513	77	513	70
사망률	42	5.3	43	5.1	63	4.9

출처 : WHO, 「TB Country Profile」 자료 편집

구 분	2015		2016		2017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발병률	10만명당 사망자 수
북한	513	42	513	43	513	63
OECD 평균	13.4	1.05	12.9	0.98	12.1	0.95
한국	79	5.3	77	5.1	70	4.9
리투아니아	55	6.5	53	6.4	50	5.8
라트비아	40	2.6	37	2	32	3.2
멕시코	21	1.8	22	1.7	22	1.6
포르투갈	23	2.1	20	2	20	2
폴란드	19	1.4	18	1.3	17	1.2
터키	18	0.74	18	0.61	17	0.51
칠레	17	2.1	16	1.9	17	2.4
에스토니아	18	1.6	16	1.2	15	0.93
일본	16	2.5	16	2.4	15	2.2
스페인	10	0.61	10	0.61	10	0.54
벨기에	9.5	0.37	10	0.37	9.8	0.54
영국	10	0.54	9.9	0.54	8.9	0.53
프랑스	8.1	0.71	7.7	0.63	8	0.55
헝가리	10	1	8.8	0.74	7.4	0.55
오스트리아	7.5	0.82	8.2	0.82	7.3	0.44
독일	8	0.39	8.1	0.39	7.5	0.39
스위스	7.3	0.24	7.8	0.24	7.2	0.2
뉴질랜드	7.3	0.22	7.3	0.22	7.5	0.27
아일랜드	7.2	0.49	7.1	0.49	7.3	0.51
이탈리아	6.7	0.56	6.1	0.56	6.9	0.57
호주	6.1	0.2	6.1	0.2	6.8	0.22
룩셈부르크	6.1	0.18	5.8	0.18	6.3	0.18
슬로베니아	7.2	0.54	6.5	0.61	5.7	0.59
스웨덴	9.2	0.25	8.2	0.25	5.7	0.26
캐나다	5.2	0.27	5.2	0.27	5.5	0.3
체코	5.5	0.54	5	0.54	5.4	0.4
네덜란드	5.8	0.22	5.9	0.22	5.2	0.18
덴마크	6.5	0.24	6.1	0.24	5.1	0.31
노르웨이	6.3	0.25	6.1	0.25	5.1	0.22
핀란드	5.6	0.63	4.7	0.56	4.9	0.47
슬로바키아	6.5	0.64	5.9	0.64	4.8	0.64
아이슬란드	2.4	0.61	2.1	0.61	4.5	0
그리스	4.5	0.49	4.4	0.49	4.1	0.4
이스라엘	4	0.19	3.5	0.19	3.5	0.19
미국	3.3	0.16	3.1	0.16	3.1	0.16

<표> 북한과 OECD 국가 결핵 현황

8	국민과 ‘동행 않는’ 해외 동행서비스, 실효성 제고위한 재검토 필요 - 동행 서비스 이용률 1만명 중 3명만 이용 - -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제도 상당수 국민 알지 못해 - - 지난 3년간 관련 홍보 예산 33억 집행 - - 해외여행객 2,600만명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 - - 재외국민보호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해외여행자와 재외국민보호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외교부의 각종 서비스와 제도들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동행 서비스 이용률 1만명 중 3명만 이용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 제도인 ‘동행’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 1만명 중에 3명만이 이용할 정도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동행’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메일을 통해 방문지 안전정보와 목적지의 치안상황 등 안전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동행’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해외로 출국한 관광객수(26,496,447명) 대비 ‘동행’ 서비스 등록률(8,780명)은 0.033%로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현재 기준 등록률 또한 0.028%인 것으로 나타나 작년과 상황이 다르지 않다.(<표 1, 2 참조>)

▢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제도 상당수 국민 알지 못해

이같이 ‘동행’서비스에 대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른다는데 있다.

외교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의 2017년 결과를 보면 동행서비스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의 답변을 한 응답자는 전체의 21% 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79%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2016년 응답에서 동행서비스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에 불과했다. 2016년(4%)에 비해 2017년의 인지율(21%)이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50%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표3 참조>)

외교부의 다른 재외국민보호제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별 맞춤형 로밍서비스를 제외한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인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년간 관련 홍보 예산 33억 집행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율과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방송매체를 통한 해외안전여행광고(캠페인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관리, 인천공항내 배너광고, 항공사 기내방송, 항공사 탑승권 광고,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운영 등 재외국민보호제도의 홍보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12억원(2017년)이며, 최근 3년간 집행액은 총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 해외여행객 2,600만명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

재외국민보호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 등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외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가 없고 2017년 해외여행객 2,600만명 시대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운영을 위한 인력과 행정비용이 더 크다면 해외여행객의 안전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심재권 의원은 “아무리 취지나 목적이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생명력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2017년 동행서비스 등록 현황

출처: 외교부, 문체부 자료 재구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동행 서비스 등록자수(A)	814	692	581	609	572	653
해외 관광객수(B)	2,343,048	2,231,269	1,940,542	2,003,943	2,003,834	2,098,126
A/B(%)	0.034	0.031	0.029	0.030	0.028	0.031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행 서비스 등록자수(A)	1,053	1,082	847	865	485	527
해외 관광객수(B)	2,389,447	2,385,301	2,236,500	2,231,748	2,227,747	2,404,942
A/B(%)	0.044	0.045	0.038	0.039	0.022	0.022
동행 서비스 등록자수 계	8,780
해외 관광객수 계	26,496,447
비율	0.033

<표2> 2018년 동행서비스 등록 현황

출처: 외교부, 문체부 자료 재구성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계
동행 서비스 등록자수(A)	895	870	494	587	561	637	741	4,785
해외 관광객수(B)	2,866,780	2,311,009	2,252,565	2,230,200	2,331,565	2,323,986	2,495,297	16,811,402
A/B(%)	0.031	0.037	0.021	0.026	0.024	0.027	0.029	0.028

<표3> 재외국민호보제도 인지율 현황

출처: 외교부(재외국민호보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제도명	연도	인지율(%)					‘보통’ 이상 알고 있는 응답 비율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보통	잘 모름	전혀 모름
영사콜센터	2015	2	16	37	34	11	55
	2016	4	14	34	23	24	52
	2017	2	15	31	36	15	48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2015	3	13	29	35	21	45
	2016	1	6	11	32	50	18
	2017	2	12	24	35	26	38
해외여행자 사전등록제‘동행’	2015	2	7	19	42	31	28
	2016	0	1	3	22	73	4
	2017	1	5	15	35	43	21
국가별 맞춤형 로밍서비스	2015	14	39	27	21	8	80
	2016	15	32	27	14	12	74
	2017	10	29	30	22	10	6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015	1	10	22	39	28	33
	2016	1	3	5	22	69	9
	2017	2	8	18	35	36	28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2015	1	11	22	36	29	34
	2016	1	3	4	17	76	8
	2017	1	8	18	33	40	27
신속대응팀	2015	2	17	29	36	17	48
	2016	3	9	16	27	45	28
	2017	2	13	27	32	25	42

출처: 외교부

연도	건명/매체명	집행액
2015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제작 및 배송	108
	영사콜센터 10주년 계기 홍보	481
	인천공항 출국장 LED전광판 활용 / 해외안전여행 홍보 동영상 송출	198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제작 및 송출	158
	아시아나 기내방송‧기내지 활용 홍보	32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정보 게재	20
	KBS WORLD 해외안전여행 방송 제작 및 송출	45
	인천공항 내 여행위험국가 안내 입간판 설치	2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운영	187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도화 사업 등	128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등	22
	해외안전여행 홍보물 배송	5
	2015년 소계	1,386
2016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211
	KBS WORLD 해외안전여행 광고 방송	48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	20
	아시아나 항공 기내방송·기내지 홍보	64
	옥외전광판 광고(서울신문)	20
	지하철 주요 역사 스크린도어 홍보	22
	지하철 모서리 광고	22
	해외안전여행 채팅봇 개발	7
	서희외교논단 광고	2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62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운영	178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70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19
	여행금지국 안내 X-배너 제작	2
	해외안전여행 홍보 물품 제작	4
	2016년 소계	751
2017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264
	KBS WORLD 해외안전여행 광고 방송	51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	20
	아시아나 항공 수화물표 광고	56
	아시아나 항공 탑승권 광고	66
	인천공항 교통센터 배너 광고	11
	옥외전광판 광고(서울신문)	10
	옥외전광판 광고(채널A)	20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영상 송출	150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영상 수정 작업	2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영상 초상권 재계약	7
	지하철 주요 역사 스크린도어 홍보	22
	티웨이항공 탑승권·수화물표·운항스케쥴표 광고	11
	제주항공 탑승권 광고	11
	KBS 다큐멘터리 제작 협찬	110
	해외선교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컨설팅	15
	방송매체를 통한 재외국민제도 홍보	83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제작 및 송부	40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운영	164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75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7
	2017년 소계	1,195

<표4> 외교부의 재외국민 안전ㆍ보호 관련 사업 홍보 예산 현황

<주요질의>

‘동행’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국내비상연락처, 현지연락처, 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메일을 통해 방문지 안전정보와 목적지의 치안상황 등 안전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1. 동행 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해외로 출국한 관광객수(26,496,447명) 대비 ‘동행’ 서비스 등록률(8,780명)은 0.033%로 1만명중 3명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같이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외교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의 2017년 결과를 보면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등 외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재외국민보호제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인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운영을 위한 인력과 행정비용이 더 크다면 해외여행객의 안전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9	우리 국민 해외 교통사고 3년새 115% 증가 - 해외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해) 159건, 1년새 54.4% 증가 - -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국가가 83.7%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최근 4년간 80.1% 증가 불구 해외 교통정보 얻기 번거로워 - - 유관기관 협조 등 통해 해외 교통정보 획득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자세 필요 -

해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국민 해외 교통사고 3년새 115% 증가

해외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해) 159건, 1년새 54.4% 증가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 국민의 해외 교통사고 건수는 피해건수 392건, 가해건수 159건 등 551건으로 2014년(256건) 보다 115% 증가했다.

이중 우리 국민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총 392건으로 2016년(329건)보다 19.1%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가 315건(80.4%)로 가장 많았고 유럽 지역 국가가 36건(9.2%), 미주지역 국가가 34건(8.7%),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가 7건(1.8%)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운전 중 가해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159건으로 2016년(103건)보다 54.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가 133건(83.7%)로 가장 많았고 유럽 지역 국가가 12건(7.5%), 미주지역 국가가 8건(5.0%), 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가 6건(3.8%)이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67건(50.4%)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 12건(9.1%), 호주 9(6.7%)건, 태국 8건(6.0%) 등 순이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통법규체계나 교통문화가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은 자동차 운전석 위치가 우리나라와 반대로 오른쪽이며 차량은 좌측통행이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경우 오른쪽을 먼저 살펴야 하다.

도로 표시선이나 표지판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이 있다.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 영국의 경우 중앙선은 우리와 달리 흰색 파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되며 홍콩의 경우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황색,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흰색이다.

뉴질랜드 경우 다인승 차량 전용차료(Transit Lane)에는 T2, T3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숫자의 인원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주차(P) 표지판 아래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 해당 숫자 ‘분(分)’동안 주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최근 4년간 80.1% 증가 불구 해외 교통정보 얻기 번거로워

유관기관 협조 등 통해 해외 교통정보 획득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자세 필요

한편 해외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4년 441,751건이었던 것이 2017년 796,351건으로 80.1% 증가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사진과 수수료(8,500원),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면 5분~10분내 발급받을 수 있다.

간소한 발급절차와는 반대로 외국의 교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방문 예정국가에서의 운전수칙 등을 소개하는 절차가 없고 운전자 스스로 안전 정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은 “해외여행객 2,600만명 시대를 맞이해 해외에서 직접 운전하려는 여행객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외국 운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자칫 역주행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 의원은 “외교부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이나 그 이후에라도 외국 교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찰청 자료 도식화

출처: 외교부 자료 재구성

지역		2014		2015		2016		2017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피해	가해
아시아 태평양	중국	29	36	89	50	63	47	57	67
	일본	9	19	39	20	20	15	33	12
	필리핀	2	6	18	14	10	9	13	8
	대만/홍콩	1/5	2/0	6/16	0/1	16/6	2/0	24/11	5/0
	싱가폴	-	-	2	0	0	0	-	-
	베트남	13	4	13	6	31	3	37	7
	호주	6	0	6	0	9	1	21	9
	뉴질랜드	1	0	1	2	3	0	3	1
	인도/인도네시아	1/1	1/0	1/0	0/1	-/2	-/0	2/0	1/2
	말레이시아	5	1	9	1	8	1	5	0
	몽골	1	0	3	2	1	0	0	2
	기타	21	6	90	16	100	9	109	19
	소계	95	75	293	111	258	87	315	133
미주	미국	16	29	27	5	7	5	22	6
	캐나다	0	1	3	0	5	0	5	1
	하와이	-	-	1	0	3	0	2	0
	멕시코	3	1	3	0	2	0	1	0
	브라질	0	1	1	0	3	0	1	0
	과테말라	1	0	0	1	0	1	1	0
	아르헨티나	-	-	3	0	-	-	-	-
	에콰도르	3	0	9	2	1	0	0	1
	칠레	-	-	-	-	1	0	1	0
	기타	-	-	2	1	3	1	1	0
	소계	23	32	42	9	25	7	34	8
유럽	영국	3	0	3	0	1	1	4	0
	프랑스	2	0	-	-	4	1	2	0
	독일	1	0	5	0	5	0	6	0
	체코	3	0	0	1	1	0	3	1
	네덜란드	-	-	-	-	1	1	-	-
	크로아티아	3	1	8	0	15	3	8	5
	우크라이나	1	0	-	-	-	-	1	0
	불가리아	1	0	-	-	-	-	-	-
	노르웨이	1	0	-	-	-	-	-	-
	헝가리	-	-	1	0	-	-	1	0
	카자흐스탄	2	0	-	-	-	-	-	-
	오스트리아	-	-	0	1	-	-	-	-
	그리스	3	2	5	3	1	0	1	1
	터키	-	-	23	1	1	0	1	0
	스웨덴	-	-	1	0	-	-	-	-
	이탈리아	-	-	-	-	3	1	3	0
	폴란드	-	-	-	-	2	0	0	2
	스페인	-	-	-	-	3	0	1	2
	러시아	-	-	-	-	2	1	2	0
	루마니아	-	-	-	-	-	-	0	1
	볼리비아	-	-	-	-	-	-	2	0
	조지아	-	-	-	-	-	-	1	0
	포르투갈	-	-	-	-	-	-	-	-
	소계	20	3	46	6	37	7	36	12
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5	0	-	-	-	-	-	-
	아랍에미리트	1	0	1	1	1	1	1	3
	카타르	-	-	-	-	-	-	0	1
	우간다	-	-	-	-	1	0	-	-
	남아공	1	0	-	-	1	0	2	0
	앙골라	-	-	-	-	2	0	1	0
	모잠비크	-	-	1	0	-	-	-	-
	모로코	0	1	-	-	-	-	-	-
	이집트	-	-	-	-	4	0	0	1
	요르단	-	-	-	-	0	1	-	-
	세네갈	-	-	-	-	-	-	0	1
	짐바브웨	-	-	-	-	-	-	3	0
	소계	7	1	2	1	9	2	7	6
계		145	111	383	127	329	103	392	159

[표] 해외 지역/국가별 우리 국민의 해외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현황

<주요질의>

2017년 우리 국민의 해외 교통사고 건수는 피해건수 392건, 가해건수 159건 등 551건으로 2014년(256건) 보다 115% 증가했음.

이중 우리 국민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총 392건으로 2016년(329건)보다 19.1%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이 운전 중 가해자로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7년 159건으로 2016년(103건)보다 54.4% 증가했음

1.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교통법규체계나 교통문화가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외교부는 재외 국민의 해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재외 공관 등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외국 교통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외교부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재외국민보호 차원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이나 그 이후에라도 외국 교통문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

10	재외동포재단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취업률 40%대 제자리 - 채용인턴의 중도포기율 20%↑, 해외취업자 처우와 근로환경도 열악해 - - 산업인력공단, KOTRA 유사 사업에 비해 실적 크게 뒤떨어져 - -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협업체계 구축해야 -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사업은 매 기수 인턴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률은 몇 년째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취업률 40%대 제자리 걸음 … 인턴의 중도포기율은 20% 넘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재외동포재단(외교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부터 2017년 4기까지 해외인턴십 사업의 취업률(정규직 전환률)이 평균 43.8%로 집계돼, 2017년 국내 인턴 채용기업의 정규직 전환률 70%(사람인 2017년 조사결과)에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으로 선발된 인원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기준, 인턴 채용인원 301명 대비 중도포기인원은 69명(출국 전 포기 45명, 출국 후 포기 24명)으로 중도포기율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간의 해외인턴십을 마치고 취업한 인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도 국내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기부터 4기까지 인턴 취업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연봉수준이 2천 8백만원으로 국내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인 4,060만원(잡코리아, 2018.09기준)에 한 참 못 미치며, 천만원대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인원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산업인력공단, KOTRA 해외인턴십 사업에 비해 실적 크게 뒤떨어져

이에 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취업 인원은 평균 3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고, 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연수 기업에 2천 4백만원 이상을 최소 연봉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연봉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정규직 전환률과 취업률 부진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비자쿼터 및 유관업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지 급여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인턴 수요가 많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쿼터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외교부는 2018년 6월, 고용노동부와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채용 해외인턴쉽’과 성격이 유사하며 재외공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인턴쉽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의 협업체계도 시급히 구축해야 함

심재권 의원은 “올해 7기를 맞고 있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몇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성과를 기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청년 인턴들과 한상기업을 매칭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는 등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어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재외동포경제인과 모국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외교부도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지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韓商)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 출연을 통해 수행하는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세계한상대회 개최 계기 등에 국내 청년인력이 필요한 한상기업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을 매칭하여 선발된 청년에게 현지체재비를 지원하고, 인턴 수료자 및 취업자를 관리하는 사업이다.

<주요질의>

최근 3년간(2015~2017년) 재외동포재단의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사업의 취업률이 40%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향후 재외동포재단에서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사업의 취업률 제고와 중도포     기율 감소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2.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사업의 부진은 사업의 시작부터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5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협업하여 해외인턴지원사업 중 인턴 수요 한상기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이 정직원 전환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성과 미흡으로 인해 중단됐었음

재외동포재단은 2016년부터 자체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2017년부터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신규 반영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결국, 재외동포재단은 성과부진으로 좌초됐었던 사업을 무리하게 자체사업으로 편성했고, 이전 사업의 부진이 고스란히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3. 재외동포재단의 ‘청년채용 해외인턴십’ 사업은 해외에 진출해있는 한상기업과 경제인단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재외동포경제인과 모국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4.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인턴십 사업이 ‘비자발급’ 등의 이유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재외동포재단 측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수차례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과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5. 외교부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와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음. 이 사업은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인턴십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고 재외공관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인턴십 사업이 부진을 겪고 있는 중에 다른 부처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면 외교부가 재외동포재단의 해당 사업의 부진과 재단의 애로사항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책검토

-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해외인턴십 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해외여행 또는 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방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학업 등의 사유로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청년의 참여 또한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의 관련 사업은 해외취업지원이라는 목적을 감안하여 최종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인턴을 수료하고 해외취업을 포기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외동포재단도 중도포기율과 해외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지원자격을 위의 두 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채용된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4박 5일간의 국내 사전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 기본소양교육(성희롱 예방교육, 특강 등), 직무교육(취업성공전략, 매너교육 등), 안전교육 등이 주로 실시되어 사실상 오리엔테이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 국내 사전교육을 취업지역별‧직무별로 이뤄지는 실무교육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일반 현황

ㅇ 사업 현황 및 추진 경과

- 2015년과 2016년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국내청년 한상기업 인턴십 공개 오디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였음

- 2017년 ‘한상 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예산으로 11.5억(150명, 6개월 기준)을 신규 배정받아 시행중

- 2018년 ‘한상 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예산으로 11.5억(150명, 6개월 기준)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시행중

· 결산 현황

<표 1>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1,150	1,150	0	0	0	1,150	1,143	0	7
출처: 재외동포재단

· 추진절차

<기업모집>				<인턴모집>				<인턴채용 및 교육>				<출국>
기업모집	➝	자격심사	➝	인턴모집	➝	자격심사	➝	채용확정	➝	국내교육	➝	보험	➝	출국
한상기업 청년인턴 채용 신청서 제출		한상기업 자격심사		희망기업 인턴지원서 제출		자격심사 (재단) ⇒ 서류심사 (기업) ⇒ 면접(기업)		기업별 규정에 의거, 최종선발		최종 합격자 국내교육		보험가입		출국 및 현지도착 확인

<표 2>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경과(2018.09.14.기준)

구 분	선발 인원	중도포기		실인원	수료 인원 (A)	인턴 진행 중 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B/A)	비 고
		출국전	출국후				취업완료	취업예정	계 (B)
시범사업	30	8	0	22	22	-	10	-	10	45.4%	2015
1기	36	0	4	32	32	-	11	3	14	43.8%	2016
2기	36	7	1	28	28	-	6	-	6	21.4%	2017
3기	70	8	6	56	56	-	29	1	30	53.5%	2017
4기	91	16	10	65	65	-	21	8	29	44.6%	2017
5기	38	6	3	29	-	29	-	-	-	-	2018
6기	49	12	-	37	-	31	-	-	-	-	2018
계	350	57	24	269	203	60	77	12	89	43.8%

출처: 재외동포재단

<표 3> 2018년 한상활용 청년해외진출 지원 예산 집행내역(2018.09.22.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내역		세부집행내역
	내 용	금액	내 용	금액
현지체재비(지원금)	150명 × 6개월 × 1백만원	900	100명 × 6개월 × 1백만원 × 0.751) 25명 × 6개월 × 1.2백만원2) × 0.851)	603
취업박람회	1회 × 100백만원	100	1회 × 100백만원	0
보험료 등 수수료	150명 × 0.5백만원	420	125명 × 0.5백만원	63
국내설명회	3회 X 15백만원		2회 × 10백만원	20
사전교육	3회 × 40백만원		2회 × 40백만원	80
면접행사	3회 × 40백만원		2회 × 30백만원	60
기타운영비	인쇄 15백만원, 공공요금 5백만원 공고료 및 광고료 20백만원, 업무보조 20백만원		기념품, 소책자, 포스터, 업무보조 등	20
합 계		1,420		846
주 1) 해외에 진출한 청년 인턴들 중 6개월 이내 조기 취업자 및 중도 포기자를 고려한 평균 지원율 2) 저소득층, 장기미취업자 등 취업애로층 지원자에게는 월 120만원의 체재비를 지원 3) 부족예산 270백만원 전용

출처: 재외동포재단

<표 4> 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해외취업 연수)트랙사업 취업률 현황(2018.08.31.기준)

(단위: 백만원)

연수연도	연수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비고
2015	3,145	2,110	67.1%
2016	3,329	2,287	68.7%
2017	3,510	495(진행중)*	(진행중)
2018	2,239	(연수중)	(연수중)

* 연수생 모집, 연수 실시, 취업지원 등 업무프로세스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최종 취업성과는 통상 연수 개시연도로부터 2년 소요됨

출처: 산업인력공단

<표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해외취업지원 사업 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8월
해외취업 인원(명)	327명	411명	476명	700명	326명

출처: KOTRA

ㅇ 2017년 해외취업자는 700명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하여 사업 추진 5년 만에 3.4배 증가함

- 2018년 8월 기준 해외취업자는 326명임

※ 재외동포신문(2018.06.18.) “한국청년 ‘일본 취업 활성화 방안’지원사업 추진-외교부와 고용노동부, 구인기업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한-일 이음 프로젝트’ 발표”

관련기사 링크: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49

※ 중앙일보(2018.08.18.) “우수 인력 채용할 한상기업 찾는다…재외동포재단 ‘청년 채용 인턴십 7기’”

관련기사 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471816

11	미투(Me too) 열풍에도 외교부는 무풍지대 성차별 징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공관장 발령 - 지난 해 외교부 징계 절반이 성적 비위, 여성장관 취임에도 끊이지 않아 -

한국 사회 곳곳에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해 외무공무원의 징계건수의 절반이 성희롱과 성폭력 등이 이유였고, 강경화 첫 여성출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올해 여성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담당자는 오히려 공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8월 30일 일본과장, 동북아시아국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바 있는 A 국립외교원 경력교수(이하 ‘A 교수’)를 주(駐)밴쿠버 총영사에 내정하여 지난 10월 5일 발령하였다.

동북아국장으로 재직하던 A 교수는 2017년 9월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부하직원에 대한 학벌 차별적 발언을 하고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불참하는 등 지난 2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교수는 “우리 때는 여자가 있지도 않았어”, “아니 언제 이렇게 여자가 많아진거야” 등의 성차별적 발언과 “아니 고대 가려고 민사고를 간거야?”, “넌 왜 서울대 나왔는데 일을 못하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2017년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 의원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외교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때는 실무 지휘를 담당했던 A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쓸데없이 똑똑한 어르신’으로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권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도 총영사 발령자 중 ‘견책’ 징계를 받은 2건의 경우 23개월, 60개월 가까운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하지만 A 교수의 경우 ‘견책’보다 높은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아 총영사로 발령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A교수 보다 더 높은 ‘감봉 3월’ 징계를 받은 B 심의관 출신도 최근 공석인 모 국가의 정무공사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 심의관은 A 교수의 파문이 있은 지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해 11월 부하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비위가 적발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올해 9월에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심재권 의원은 “올 한해 미투 운동과 같은 적극적 고발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 해왔으며,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외교부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다른 징계도 아닌 ‘여성비하’와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도 더 빨리 공관장 등으로 발령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입부하는 초년생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17년의 경우 85.7%가 넘었으며 <(표2 참조)>, 강경화 장관은 취임이래 여성 간부 20%의 목표와 더불어 가정이나 결혼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일과 가정생활이 부담 없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로 선언한 바 있다.

<주요질의>

1. 외교부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징계사건(12건)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성희롱,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로 나타난데 이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만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가 4건 이뤄지는 등 성 관련 비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외교부 최초의 여성장관을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비위 사건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특히 본부로부터의 관리가 느슨한 소인수 공관에 있어 본부의 관심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이번 밴쿠버 총영사 내정자의 경우 한일위안부 합의 당시 책임이 있는 인사로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함.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성 문제로 징계까지 받은 해당 인물을 다시 기용한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위안부합의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고도 외교부내 성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 대책검토

-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 인물들의 인사를 철회하여 성문제 비위 등에 대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임.

- 외교부의 성비위는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아님. 지난해에도 이 같은 문제에 따라 공관장이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포함한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연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임

<표1> 역대 총영사 발령자 중 징계 이력자 현황

번호	징계일	내용	실제발령일
1	2015/11/27	견책	2017/12/15 (23개월)
2	2011/12/27	견책	2016/12/02 (60개월)

출처 : 외교부 자료 편집

<표2> 2008년 이후 외교부 공채 임용 인원 중 여성 비율

출처 : 외교부 자료 편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외시 '14년~ 외교관 후보자	31	39	38	28	32	41	47	33	34	37	36
여성	21	20	24	16	15	22	28	20	22	29	21.9
비율	67.7	51.3	63.2	57.1	50.0	59.2	56.4	60.6	70.0	85.7	60.8

※ '08~‘13년간 연도별 외무고시 합격자 수 및 실제 임용자 수 간 차이 발생 가능(일부 직원이 학업 등 사유로 1년 이상 유예했기 때문)

- 예를 들어, ‘14년 47명은 외교관후보자 1기 39명 및 2013년도 외무고시 합격자 중 유예한 8명을 합한 수치

12	외교부 장애인 미주지역 공관 발령은 ‘전무(全無)’ -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채용기준 미달성 - - 외교부는 2017년 기준 달성 못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2014년부터 미달성 - -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한 공직 사회 진출 위해 의무채용기준 준수해야 - -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될 필요 있어 -

외교부의 장애인 외무공무원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해외 공관 ‘가’ 등급 국가에 속하는 미주지역 재외 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외교부 장애인 외무공무원 미주지역 재외 공관 발령 없어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총 45명이다. 이중 ‘가’ 등급 지역인 미주지역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미국 대사관(워싱턴)은 유엔대표부(뉴욕), 중국 대사관(베이징)과 함께 소위 ‘빅3’ 재외공관으로 여겨진다.

외교관들의 근무지는 그 나라의 생활환경, 치안 등에 따라 ‘가’ 지역부터 ‘라’ 지역까지 4가지로 구분된다. ‘가’ 지역 국가들(19개)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며 전체 재외공관(183) 중 10.4%를 차지한다. ‘나’지역(59개)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기타 유럽국가이며, ‘다’지역(36개)은 러시아와 남미 국가들이 주로 해당되며, ‘특수지(험지)’로 분류되는 ‘라’지역(69개)은 아프리카와 중동, 서남아시아 등이 해당된다.

외교부는 장애인 외무공무원의 재외 공관 발령과 관련해 “재외공관 발령은 매년 춘계ㆍ추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재외공관 발령과 관련해 장애인 외무공무원만이 적용받는 인사규정은 없으며,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교육훈련 소환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외교부ㆍ한국국제교류재단(KF) 달성 못해

한편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KF’)은 장애인 의무채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심재권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7년 의무고용인수(65명) 대비 62명을 채용(3.06%, 정원대비 고용율)해 의무고용율(3.2%)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총 50개 기관들 중에서 9개 기관(18%)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외교부가 이에 포함됐다(전체 50개 중앙행정기관 중 43위)

KF 역시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소 3명, 2017년에는 최소 4명의 장애인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했으나 2명을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본부와 해외공관을 순환근무해야 하는 외무공무원이 정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공관이 장애인의 근무와 생활에 부적합한 험지에 소재하고 있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 채용직위를 발굴하는 데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KF 측은 2017년의 경우 장애인 적합 직무를 선정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을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들의 보다 활발한 공직 사회 진출 위해 의무채용기준 준수해야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될 필요 있어

심재권 의원은 “장애인들의 공직 사회 진출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의무채용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진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미주 지역 등 선호 지역의 공관 근무에 대한 벽은 여전히 높은 것 같다”고 말하고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질의>

1.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외공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이중 ‘가’ 등급 지역인 미주지역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발령받은 장애인 외무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외교부는 2017년 의무고용인수(65명) 대비 62명을 채용(3.06%, 정원대비 고용율)해 의무고용율(3.2%)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행정기관 총 50개 기관들 중에서 9개 기관(18%)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외교부가 이에 포함되었음.

장관, 외교부가 올해 이같이 장애인 채용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인사채용 계획은 무엇입니까?

3. KF 역시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최소 3명, 2017년에는 최소 4명의 장애인 고용수준을 유지해야 했으나 2명을 고용하는데 그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사장, 이같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외무공무원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선호지역에 대한 근무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각 중앙행정기관과 소관 기관들은 장애인들의 공직 사회 진출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의무채용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표1> 외교부 장애인 외무공무원 채용 현황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도	장애인 공무원 수				의무 고용율
	정원	채용	의무 고용인수	장애인 고용률
2017년	2,030명	62명	65명	3.06%	3.2%

<표2> 한국국제교류재단(KF) 장애인 직원 채용 현황

연도	의무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장애인 현원
2017년	상시 근로자의 3.2%	4	2
2016년	상시 근로자의 3.0%	3	2
2015년		3	2
2014년		3	2
2013년	상시 근로자의 2.5%	2	3
2012년		2	2

<표3> 외교부 장애인 외무공무원 재외공관 발령 현황

연도	장애인 공무원 수			발령지 현황
	중증	경증	합계
2013년	0	6	6	주상하이(총), 주오사카(총), 주베트남(대), 주브루나이(대), 주두바이(총), 주콩고(대)
2014년	0	8	8	주상하이(총), 주베트남(대), 주함부르크(총), 주인도네시아(대), 주사우디(대), 주스리랑카(대), 주오만(대), 주체코(대)
2015년	0	10	10	주태국(대), 주이스라엘(대), 주중국(대), 주러시아(대), 주호치민(총), 주인도네시아(대), 주함부르크(총), 주포루투갈(대), 주벤쿠버(총), 주오만(대)
2016년	1	9	10	주태국(대), 주이스라엘(대), 주케냐(대), 주중국(대), 주러시아(대), 주호치민(총), 주포르투갈(대), 주벤쿠버(총), 주상하이(총),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2017년	1	10	11	주태국(대), 주케냐(대), 주중국(대), 주포르투갈(대), 주호치민(총), 주인도(대), 주앙골라(대), 주벤쿠버(총), 주스위스(대),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 주상하이(총)
계	2	43	45

<표4> 2017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현황(중앙행정기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재정리

순번	기관명	정원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공무원수	장애인 고용률	이행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	191	7	13	6.81	이행
2	새만금개발청	127	5	7	5.51	이행
3	민주평통	74	3	4	5.41	이행
4	조달청	982	32	53	5.4	이행
5	법무부	1913	62	100	5.23	이행
6	농촌진흥청	1307	42	68	5.2	이행
7	국세청	20042	642	1041	5.19	이행
8	국가보훈처	1334	43	69	5.17	이행
9	병무청	1902	61	92	4.84	이행
10	고용노동부	6126	197	289	4.72	이행
11	법제처	199	7	9	4.52	이행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797	58	81	4.51	이행
13	농림축산식품부	3339	107	148	4.43	이행
14	방송통신위원회	226	8	10	4.42	이행
15	인사혁신처	509	17	22	4.32	이행
16	공정거래위원회	603	20	25	4.15	이행
17	관세청	4822	155	199	4.13	이행
18	통계청	2176	70	89	4.09	이행
19	통일부	562	18	23	4.09	이행
20	원자력안전위원회	150	5	6	4	이행
21	환경부	1950	63	76	3.9	이행
22	금융위원회	311	10	12	3.86	이행
23	감사원	1080	35	41	3.8	이행
24	산림청	1608	52	61	3.79	이행
25	문화재청	960	31	36	3.75	이행
26	중소벤처기업부	1324	43	49	3.7	이행
27	국민권익위원회	518	17	19	3.67	이행
28	산업통상자원부	1288	42	47	3.65	이행
29	대통령경호처	137	5	5	3.65	이행
30	행정안전부	3486	112	125	3.59	이행
31	보건복지부	3252	105	115	3.54	이행
32	여성가족부	254	9	9	3.54	이행
33	경찰청	4010	129	141	3.52	이행
34	문화체육관광부	2741	88	96	3.5	이행
35	기상청	1291	42	45	3.49	이행
36	특허청	1625	52	56	3.45	이행
37	해양수산부	3660	118	126	3.44	이행
38	국토교통부	3643	117	125	3.43	이행
39	기획재정부	1022	33	34	3.33	이행
40	검찰청	2447	79	81	3.31	이행
41	국무조정실	484	16	16	3.31	이행
42	해양경찰청	993	32	31	3.12	미이행
43	외교부	2030	65	62	3.06	미이행
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287	1034	974	3.02	미이행
45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147	5	4	2.72	미이행
46	방위사업청	1032	34	28	2.71	미이행
47	국방부	22813	731	609	2.67	미이행
48	대통령비서실	486	16	12	2.47	미이행
49	교육부	26431	846	590	2.23	미이행
50	소방청	81	3	1	1.23	미이행

(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