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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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9. 성폭력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

<현 황>

□ 최근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

□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7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5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 그 중에서도 5명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됨.

□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 가해자 유형

가해자 유형	가족	친구	지역 주민	채팀 남성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간호사	계
건수	7	5	4	4	4	1*	1*	1	27

◎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1	-	1	-	1	-	1	-	6	2	-	2	2	1	3	3	4	27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의심 사례 27건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25건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건

침해 유형	지역	인권침해 내용	조치 현황	비 고
성추행의심 (23건)	서울	시설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시설에 있는 아빠라는 사람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수사 의뢰	서울ㅇㅇ학교
	광주	시설에 같이 있는 동성 형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광주ㅇㅇ학교
	경기	지역주민(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외할아버지와 친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성남ㅇㅇ학교
	경기	5년전 어떤 남학생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아는 오빠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학원 친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복지관에 참여하는 훈련생 및 친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충남	기간제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ㅇㅇ학교
	충남	시설 같은 방에 거주하는 형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보령ㅇㅇ학교
	전북	아빠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전북ㅇㅇ학교
	전북	시설의 아빠라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전북ㅇㅇ학교
	전남	지역주민(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북	외삼촌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북	지역주민(이웃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구미ㅇㅇ학교
	경북	이종사촌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구미ㅇㅇ학교
	경남	특수교육보조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진주ㅇㅇ학교
	경남	지역주민(동네 할아버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양산ㅇㅇ학교
	경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창원ㅇㅇ학교
	제주	친오빠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서귀포ㅇㅇ학교
	제주	채팅앱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서귀포ㅇㅇ학교
	제주	채팅어플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제주ㅇㅇ학교
	제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제주ㅇㅇ학교
성폭행의심 (2건)	대구	학생이 정신과 입원중 남자간호사에 의해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안	〃	대구ㅇㅇ학교
	울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안	〃	울산ㅇㅇ학교
구타 (폭행)	강원	시설 남자 생활지도원이 남학생을 폭행한 사안	〃	태백ㅇㅇ학교
언어 폭력	강원	시설 여자 생활지도원의 언어폭력이 의심되는 사안	〃	태백ㅇㅇ학교

<질  의>

1. 강원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태백미래학교 사건 후 8-9월에 전국적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허나 이번에 실시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인강학교, 교남학교 모두 양호로 나왔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호로 나왔습니다.

이는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매우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저는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 서면 질의를 통해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아보아야하며, 또한 조사 방식에 대해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에는 아무런 답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다 전수조사하겠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전수조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허술하고,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한 전수조사의 방식이나 매뉴얼에 대해 숙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하셨습니까?

2. 인강학교, 교남학교 사건 이후 장애학생들을 가진 부모들의 특수학교 공립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립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당장 공립으로 모든 학교를 전환할 수는 없어 교사 순환발령 등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은 이처럼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긴급 대책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3. 교육부 장관님,

최근 발생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사건 처리, 가해자 처벌, 대책 마련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안한 상태로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우리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피해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