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3.(수)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가스냉방에 수백억 쏟아붓고도 사업효과는 제자리

가스냉방 장려 사업에 2011년부터 정부지원금 657억 투입

세제 혜택도 500억원 넘게 제공했지만 ‘전력 대체 효과’는 오히려 감소 추세

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를 줄이겠다며 수백억 예산을 들여 추진해온 가스냉방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첫 해인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스냉방 설치지원과 설계 장려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57억 원이다.

또 정부는 2014년 ‘가스냉방 활성화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겠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4년간 가스냉난방 기기에 사용된 도시가스에 석유수입부과금 533억6천만원이 면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이 분담하는 전력부하는 오히려 감소추세다. 여름철 전력 피크시 가스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2012년 1,907MW였으나 2017년에는 1,761MW로 10%가량 줄어들었다.

대체 비율로 따져 봐도 2012년 9.7%에서 2017년 7.2%로 감소했다. 산업부가 가스냉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을 2010년 당시 가스냉방의 부하 비중은 11~12.4% 수준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력피크 분담률이 도리어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가스냉방을 보급해왔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부 등 정부 당국은 설비 보급에 예산만 쏟을 것이 아니라, 왜 소비자들이 가스냉방을 외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1: 가스냉방 지원 사업 내용과 연도별 실적

첨부2: 2014~2017년 가스냉난방 업체들에 환급된 석유 수입부과금 물량 및 금액

첨부3: 전력 피크시 전체 냉방 부하 중 가스 냉방의 비율

첨부4: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첨부1: 가스냉방 지원 사업 내용과 연도별 실적

□ 지원 대상

ㅇ (설계 장려금) 가스냉방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용량(RT)당 지원금 지급(`11년~`18년 유지)

ㅇ (설치 장려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증설한 자에게 설비의 에너지효율성(COP)과 용량(RT)에 따라 지원금 지급

- (`18년~)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및 LPG 이용 GHP 지원 제한

□ 지원 단가

ㅇ (설계 장려금) 1만원/RT(건 당 2천만원 한도)

ㅇ (설치 장려금) 기기 효율성 증가 및 대용량 기기 보급 추세 단가 반영

연 도

단 가

`11년

◾G H P : 200만원 + 20만원/RT(10RT 초과 분)

◾흡수식 : 기기 효율성에 따라 장려금 지급

① COP 1.3미만 : 3만원/RT ~ 5만원/RT

② COP 1.3이상 : 4만원/RT ~ 7만원/RT

`12년 ~ `14년

◾G H P : (전년 동일)

◾흡수식 : 기기 효율성 및 용량에 따라 장려금 지급

용량	효율성(COP)	단가
80RT초과 ~ 200RT이하	1.34 이상	(설치용량(RT)×15만원/RT)①
	1.3 ~ 1.34미만	(설치용량(RT)×10만원/RT)②
	1.2 ~ 1.3미만	(설치용량(RT)×8만원/RT)③
200RT초과 ~ 500RT이하	1.34 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12만원/RT))
	1.3 ~ 1.34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5만원/RT))
	1.2 ~ 1.3미만	(③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5년

◾G H P : 300만원 + 30만원/RT(10RT 초과 분)

◾흡수식 : 기존 단가에 500RT 초과분에 대한 단가 신규 설정

용량	효율성(COP)	단가
500RT 초과	1.34 이상	기존+(500RT초과 설치용량(RT) × 9만원/RT)
	1.3 ~ 1.34미만	기존+(500RT초과 설치용량(RT) × 5만원/RT)
	1.2 ~ 1.3미만	기존+(500RT초과 설치용량(RT) × 4만원/RT)

`16년~`17년

◾G H P : 기기 효율성 및 용량에 따라 장려금 지급

효율성(COP)	용량	지원금액
1.20~1.27	10RT 이하	240만원
	10RT 초과	240만원 + (10RT초과용량×24만원/RT)
1.28~1.34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	260만원 + (10RT초과용량×26만원/RT)
1.35~1.40	10RT 이하	280만원
	10RT 초과	280만원 + (10RT초과용량×28만원/RT)
1.41이상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300만원 + (10RT초과용량×30만원/RT)

◾흡수식 : 신규 효율 구간 설정에 따른 장려금 단가 조정

용량	효율성	단가
20RT이상 ~ 200RT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 10만원/RT)①
	1.41이상~1.71미만	(설치용량(RT) × 6만원/RT)②
200RT초과 ~ 500RT이하	1.71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만원/RT))④
	1.41이상~1.71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3만원/RT))⑤
500RT 초과	1.71이상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2만원/RT)

※ (`17년) 설치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적용

`18년

◾G H P : 한정된 재원 하 보다 많은 수요처 지급을 위한 단가 인하

효율성(COP)	지원금액
1.20~1.32	16만원/RT
1.32~1.45	20만원/RT
1.45이상	35만원/RT

◾흡수식

용량	효율성	단가
20RT이상 ~ 200RT이하	1.71이상	(설치용량(RT) × 9만원/RT)①
	1.41이상~1.71미만	(설치용량(RT) × 4.5만원/RT)②
200RT초과 ~ 500RT이하	1.71이상	(①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7만원/RT))④
	1.41이상~1.71미만	(② + (200RT초과 설치용량(RT) × 3.5만원/RT))⑤
500RT초과 ~ 800RT이하	1.71이상	④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6만원/RT)
	1.41이상~1.71미만	⑤ + (500RT초과 설치용량(RT) × 2.5만원/RT)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총 설치장려금의 5% 추가 지급

□ 연도별 지원 예산과 실적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누계
설치 지원	지원용량 (천RT)	66	51	88	114	94	50	59	56	522
	지원대수 (대)	1,032	557	1,458	1,463	1,201	513	870	742	7,094
	장려금 (억원)	46	47	98	136	128	73	69	38	635
설계장려금 (억원)		4	3	5	4	2	2	1	1	22

* `18년은 9월 현재 접수 기준

첨부2: 2014~2017년 가스냉난방 업체들에 환급된 석유 수입부과금 물량 및 금액

(단위: 톤, 천원)

가스냉난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521,282	12,636,908	511,419	12,397,822	578,651	14,027,647	589,683	14,295,103	2,201,035	53,357,480

첨부3: 전력 피크시 전체 냉방 부하 중 가스 냉방의 비율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 냉방 부하(㎿)	19,567	19,433	17,041	20,356	25,085	24,621
가스의 전력대체량(㎿)	1,907	1,803	1,761	1,456	1,705	1,761
가스냉방 비율(%)	9.7	9.3	10.3	7.2	6.8	7.2

* 출처 : 연도별 계통운영실적(전력거래소)

첨부4: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가스산업과 장영진 과장, 진수웅 사무관(02-2110-5468)

가스냉방 보급활성화 본격 추진

- 가스냉방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유도 등 추진

-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을 10%P 높일 경우 연간 3,000억의 에너지 수요관리 효과가 기대

□ 지식경제부는 3.5일(금)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형건물 및 공공기관의 가스냉방 설치유도 등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첨부)을 발표하였음

o 우선, 신규예산(50억)으로 금년부터 가스냉방기기 설치비의 최대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보조금 사업 주관기관은 가스공사로, 보조금 신청은 가스공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o 또한, 가스냉방투자의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냉방용 가스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하여 운영비 부담을 줄일 방침임

* (지원대상) 실외기 → + 실내기ㆍ배관, (지원비율) 설치비의 80% → 100%

** 냉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정원가 수준까지 인하시 소비자요금 10%이상 하락예상

o 한편, 가스공사와 기기업체가 협력하여 국산 가스냉방기기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고효율 기자재 인증기준 개정, 가스냉방기기 검사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o 추가로, 가스냉방 선수요 확보를 위해 공공청사 신ㆍ증축시 가스냉방 설치를 확대하고, 대형건물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대상 확대를 통해 가스냉방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o 가스냉방 신규설치가 금년에 약 17% 증가(전년대비)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내년부터는 그 증가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가스냉방 신규설치 : ‘09년 8.5만 RT → '10년 10만 RT(예상)

□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冬高夏底)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이고,

o 가스냉방기기 보급은 시스템에어컨(EHP)을 대체하여 최근의 겨울철 난방용 전력피크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가스냉방이 차지하는 비중을 10%P 높일 경우, 매년 약 3,000억의 효과 기대(LNG발전소 건설 5기, LNG저장탱크 건설 3.5기 감소)

o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스냉방 비중이 약 12.4%에 불과(일본은 22.6%)하였는데, 이는 전기냉방보다 설치ㆍ운영비가 높고,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였기 때문임

□ 한편, 지식경제부는 3.5일 10시 aT센터에서 가스냉방 보급확대 방안을 업계 및 소비자에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행사에서 가스공사와 기기 생산업체(LS엠트론, 신성엔지니어링)간 효율개선 협력 MOU 체결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o 동 MOU는 국산방기기의 효율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여, 향후 국산 초고효율 가스냉방 기기개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