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blog.naver.com/lsh4u	소속 : 외교통일위원회 담당자 : 문윤환 비서
	2018년 10월 29일 대상기관 : 통일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통일부 등록 법인 10개 중 3개,

5년간 사업보고 안 해!

2014년 이후 통일부 등록 법인 28.3% 사업보고 안했으나, 통일부는 관리감독 안 해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사업보고 안한 법인도 11개

통일부 등록 법인들이 사업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통일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107개였으며, 이는 2018년 기준으로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 378개의 28.3%에 해당함.

미제출 횟수별로 보면, 11개 법인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회 미제출 8개, 3회 미제출 14개, 2회 미제출 20개, 1회 미제출 54개 법인이었음.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계획, 재산목록 등 사업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이러한 규칙을 어기고 제출하지 않은 법인이 10개 중 3개 꼴임.

<2014년 이후 통일부 등록 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서 미제출 현황(횟수별)>

구분	1회 미제출	2회 미제출	3회 미제출	4회 미제출	5회 연속 미제출	합계
단체 수 (18년 기준, 총 378개)	54	20	14	8	11	107 (28.3%)

그런데, 통일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2014년 이후 통일부의 검사·감독은 2015년 민원이 제기된 1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데 그침.

이는 (사)한민족문화복지진흥원이 법인 산하인 입체교육정보원 원장의 횡령혐의를 포착해 형사고발 및 원장을 해임하면서 빚어진 갈등으로 폐업위기인 산하기관 존속 등 법인 정상화를 위해 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임.

<2014년 이후 통일부의 법인 검사·감사 내역>

연도	단체명	검사사유 및 내역	조치결과
2015	(사)한민족 문화복지진흥원	민원인 진정 제기, 법인 운영상황 점검,	법인 정상화 위한 협조사항 통보 (’15.10.14)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16년 전경련-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았었던 ‘비전코리아’도 2016년과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