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등 3개 피감기관 모두 여성관리자율 미달!

2018.10.18(木)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항만곧사

마사회 여성고용률 대비 여성관리자율 차이 56.1%로 농해수위 공공기관중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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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남녀간의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군 평균치의 70%미만인 경우 저조한 여성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7년 여성관리자율 미달

- 2017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 점검결과, 마사회 등 3개 피감기관 모두  여성관리자율이 미달로 조사되었음.

* 관리자: 임원 + 각급 부서의 책임자.

- 여성고용률은 △한국마사회 57.9%, △축산물품질평가원이 20.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1.1%로 한국마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은  여성고용률도 미달이었음.

- 특히, 마사회의 여성고용률은 동종산업평균인 45.6%를 훨씬 넘어 57.9%를 기록했으나 여성관리자율은 1.8%에 그쳤음. 그 차이가 56.1p나 되는데 이는 농해수위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큰 차이임.

- 전체 직원의 58%가 여성인데 여성관리자는 1.8%라는 것은 그만큼 마사회 조직이 승진과 진급에 있어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마사회 등 3개 피감기관 여성 및 여성관리자율 현황>

(단위 : %)

사업장 정보	여성고용현황			여성관리자현황
사업장명	여성고용 비율	동종산업 평균 고용율 70%	여성고용 달성여부	여성관리자 비율	동종산업 평균관리자율 70%	여성관리자 달성미달
마사회	57.9%	31.9%	충족	1.8%	7.6%	미달
축산물품질평가원	20.4%	26.7%	미달	4.0%	10.7%	미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31.1%	35.7%	미달	3.9%	22.9%	미달

2. 마사회 등 3개 기관 모두 육아휴직중인자는 승진대상자에 제외함.

- 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모두 인사규정상 육아휴직중인 자는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함.

3. 대안

- 참고로 육아휴직 중 승진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사지침에 육아휴직중인 자는 승진대상자 심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을 시기인 2012년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은 승진대상자 명단에 육아휴직중인 자를 포함시키고 육아휴직 복귀 시 승진된 직급으로 복귀하게 됨.

- 이는 2019년 1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승진대상 심사는 2018년까지 업무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1년 육아휴직 후 복귀를 전제로 2019년 승진대상자 심사명단에 육아휴직중인자도 포함하는 것임.

- 실재로, 2018년 8월까지 국민연금공단 내 육아휴직 중 승진자는 총 87명임.

※ 연도별 육아휴직 중 승진자 현황 : ′12(20명) ′13(13명) ′14(3명) ′15(14명), ′16(14명), ′17(13명), ′18(10명), 총 87명

- 현재까지 확인하 바에 따르면, 부산,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육아휴직중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울산항산공사의 경우 2명이 육아휴직중 승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