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병  무  청

2018. 10. 23(화) 오전

<목차>

사회복무요원 관리 문제

○ 인강학교 사건 등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사건이 다수 발생

1> 병무청의 복무요원 관리 부실?

2> 복무지도관의 부족

3> 사후조치 보다 사전관리가 중요

허술한 신체검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 군 신체검사 시스템에 많은 허점이 발견되며 병무청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음

1> 1차 검사(병역판전검사)의 허점

2> 2차 검사(입영신검)의 문제

3> 병역판정검사, 전면 개선이 시급

사회복무요원 입소 장기 대기 문제 :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 병무청

1> 현역병 입대 정체 ↔ 사회복무요원 배치 정체(현실 면책 성 대책 :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 완화)

2>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병무청

3> 사회복무요원 적체 처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고무줄 병역특례, 대책은?(폐지해야)

1> 군복무 면탈을 위한 꼼수로 전락한 병역특례제도

2> 특정 종목, 특정 분야에만 유리한 병역특례제도

3>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자는 어떻게?

4> 병역특례를 받고도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국민을 우롱

5>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 검토해야

병역거부에 양심이란 없다

1> 대체복무 기간, 최소 현역 2배는 되어야

2> 양심을 핑계, 현역병 복무를 기피하면?

3> 양심은 종교적 양심에 국한해야

4> 사이비 위장 양심을 경계

사회복무요원(공익) 관리 문제

○ 올해 10월, 특수학교(서울 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이 발달장애아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 6월에 이미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복무요원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1> 병무청의 복무요원 관리 부실?

○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권한은 복무요원이 소속된 기관에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음.

병역법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이번 특수학교 사건에서 병무청은 해당 복무요원 관리 담당직원을 따로 지정했나? 지정했다면,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나?

-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병무청의 복무요원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현황】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 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 설
복무기관 수(개)	11,569	1,109	876	1,542	8,042
소집 인원	30,615	2,813	11,591	5,588	10,623
복무 인원(명)	57,580	5,320	22,793	10,401	19,066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은 총 11,500여개. 그 중 사회복지시설이 70%에 육박함.

-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것은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것. 그리고 폭행 등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늘 존재하는 것.

- 복지시설로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선정?

- 복지시설이라는 특성,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성격적 특성 등을 면밀히 살펴 배치한 것?

-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을 봐서는 제대로 배치했다기 보다 주먹구구식 배치 가능성. 추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제반 상황 제대로 파악해 배치해야.

2> 복무지도관의 부족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사고를 비롯해 사회복무요원의 사건,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이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 복무지도관의 수가 부족한 것이 이유?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주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한 복무지도관이 담당.

- 복무지도관의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관리와 감독, 복무지도, 사회복무요원 상담 및 고충처리,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54조(실태조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 실태조사와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복무지도관으로 임명받은 직원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통보서를 복무기관에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문제는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 복무지도관은 2014년도에 7명을 증원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용 중.

- 2017년에 복무지도관 1인이 평균 119기관, 594명의 복무요원을 담당.

- 2018년에는 평균 124개의 복무기관과 606명으로 오히려 증가.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및 복무인원 현황】

연도별	복무지도관	복무기관	복무인원	1인당 관리대상
				복무기관	복무인원
2013	90	8,439	43,922	94	488
2014	97	9,195	44,907	95	463
2015	97	9,626	48,351	99	499
2016	97	10,471	51,960	108	536
2017	97	11,569	57,580	119	594

- 1명이 124개의 기관, 606명의 요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관리가 될 것으로 보는가?

○ 사회복무요원이 ‘14년 이후 10,000명이상이 증가했고, 근무 중 복무위반자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 7명 증원 이후 복무지도관을 늘리지 않은 이유는?

○ 이번 인강학교 사건이 터지고서야, 병무청은 복무지도관 증원계획을 부랴부랴 내놓음. 전형적인 사후약방문 조치.

- 병무청도 복무지도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복무위반자 현황】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복무인원			44,907	48,351	51,960	57,580
발생 현황	계	인원	2,880	3,010	3,062	2,426
		%	6.4	6.2	5.9	4.2
	복무이탈		1,441	1,514	1,595	1,181
	복무의무 위반		1,439	1,496	1,467	1,245
조치 현황	연장복무		2,482	2,640	2,679	2,176
	고발		398	370	383	250

○ 병무청은 복무위반사고가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 만약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에 병무청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 복무지도관은 관리 이외에 복무요원의 상담 및 고충처리도 맡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중 10%정도는 정신과 환자, 수형자 등의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복무부실 우려자임.

- 사후 조치만큼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인데, 지금과 같은 비율이라면 상담과 고충처리,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절차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3> 사후조치 보다 사전관리가 중요.

○ 이번 특수학교사건의 경우 내부직원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음.

2018. 10. 12. 채널A.

- 하지만 행정실장의 교육 이후 다음 단계의 조치가 없었음.

- 또한 병무청은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해당 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을 전원 다 교체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함.

-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 병무청은 철저한 관리로 사고를 자전예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바람.

허술한 신체검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판정검사결과에 의거하여 현역 혹은 보충역으로 분류.

○ 신체검사는 병무청 주관의 병역판정검사 후 복무할 사단에서의 입영신검 절차로 진행되는데, 신체검사 시스템에 많은 허점이 발견되면서 병무청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 중.

1> 1차 검사(병역판정검사)의 허점

○ 올해 성악과 학생 12명이 고의로 살을 찌워 병역을 기피했다가 적발.

-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신체검사 당일 에는 알로에 음료를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체중을 100kg이상 불리며 허술한 병역 신검시스템을 농락.

-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

< 병역 면탈 자 적발 현황(’16년 ~ ’18. 8.31.현재, 명) >

구 분	’18년 8월	’17년	’16년	’15년	’14년
인 원	45	59	54	47	43

○ 2017년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 59건 중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학력 속임, 고의 무릎수술, 고의 골절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함.

- 매년 같은 유형의 수법이 반복 중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한 병역판정시스템 개선에 어떤 노력을 하였나?

○ 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등은 병역면탈의 단골사례.

- 병역감면기준을 변화시킬 계획은?

- 자대 입영검사에서는 2016년 이후 BMI(체질량지수, 비만도 판정에 사용)가 쉽게 변한다고 해서 귀가 기준에서 삭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그대로 유지 중. 이유는?

○ 정신질환 검증은 인성검사와 인지검사, 이후 개별면담을 통한 2차 심리검사 및 외부위탁검사까지 진행.

- 그런데도 계속해서 정신질환 위장이 많은 것은 검사시스템이 잘못 된 것 아닌가?

○ ‘14년 이후 매년 병역 면탈 자가 증가하고 있음. 적발은 사후처리일 뿐.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어떻게 시행 중?

2> 2차 검사(입영신검)의 문제

○ 병역판정검사 이후 실제 복무할 자대에서의 입영신검도 문제.

< 귀가자 병류별 현황(’14년 ~ ’18. 8월) (단위 : 명) >

구 분	계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신장 체중
’18. 8월	7,925	1,781	67	3,939	1,568	222	79	143	95	31	-
’17년	14,979	3,206	96	7,834	2,823	419	153	201	188	59	-
’16년	17,577	3,837	98	7,021	2,320	431	158	194	185	53	3,280
’15년	11,191	3,227	112	4,183	1,607	374	96	131	138	89	1,234
’14년	7,358	2,319	86	2,823	1,495	146	89	124	138	138	-

○ 2017년도 귀가자는 예상인원 245,549명 대비 6.2%인 14,979명.

-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자대 입소 후 입영신검을 받는데, 두 신체검사의 결과가 이토록 많이 달라지는 이유는?

- 신체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병무청의 방안은?

○ 병무청에서 제출한 귀가자의 병류별 현황을 보면 정신과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매년 증가 중.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통과 후 현역으로 자대 입소처리가 되는데, 병역판정검사의 문제?

- 자대 입영신검이 문제? 멀쩡하던 사람이 1여년 만에 정신질환에 걸리나?

3> 병역판정검사, 전면 개선이 시급

○ 허술한 병역판정으로 귀가 여비라는 무의미한 매몰비용 발생시키며 국가세금을 낭비 중일 뿐 아니라,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실. 정확한 병역판정시스템 개선이 시급.

사회복무요원(공익) 입소 장기 대기 문제: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는 병무청

○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급증으로 복무기관으로의 배치에 평균 15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

○ 수년째 계속되는 적체 현상으로 생활의 불확실성 발생.

-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이 의미 없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 중.

○ 2017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수는 9만여 명. 2019년에는 10만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1> 현역병 입대 정체 ↔ 사회복무요원 배치 정체(현실 면책 성 대책)

○ 사회복무요원의 장기대기가 발생한 이유로는 2015년 현역병들의 군 입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

- 고등 중퇴, 중졸 1~3급을 4급 처리, 정신과 질환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

- 2014년 478명이었던 시각 굴절이상, 고혈압, 척추 측만증, 척추 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이 2016년에는 5020명으로 10배 증가.

< 보충역 처분 현황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추계)
보충역처분(만명)	2.0	3.2	4.3	4.3	4.2
%	5.4	9.0	12.6	13.3	13.3

○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인원은 약 10.2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함.

○ 결국 문제가 됐던 현역대기자들이 고스란히 보충역 입영 대기자로 전환된 것. 아무 대비도 없었던 조삼모사 정책의 결과.

- 현역병 입대가 정체된다고 기존에 현역업무를 수행 할 수 있었던 인원을 보충역으로 빼버린 셈.

- 휴전 중인 국가에서 현역병 입대가능 인력의 보충역 전환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2>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병무청

○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처럼 사회복무요원 입영 적체 현상이 심화되자 또다시 현역을 늘리는 것이 아닌 4급을 없애는 방안을 내놓음.

-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18.9.17시행) : 자가면역질환(관절염) 등 34개 질환을 4급에서 5급(면제)로.

- 병역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50이상일 경우 기존의 4급 판정에서 5급 면제를 받게 함.

- 2017년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병역면탈 사례 59건 중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는데, 병무청이 나서서 병역면탈을 장려하고 있는 꼴.

○ 또한 장기대기 면제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를 못 받고 장기대기 할 시, 해당기간이 지나면 전시 근로 역(군 면제)로 편입

< 보충역 처분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연말 소집대상(만명)	4.0	5.0	5.8
장기대기 전시근로역(명)	11	90	2,313

○ 병무청의 자료에 따르면 16년 11명, 17년 90명 면제에서 18년에는 2,313명이 면제 처리.

- 이것이 올바른 정책? 병무청 정책에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

- 병역의무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함. 이게 공정한 처사?

- 이처럼 그때그때 변하는 병무청의 ‘입맛대로 정책’에 희생되는 청년들은 병무청이 책임질 것?

○ 또한 발달장애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4급 판정을 받게 함(준임상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18개월로 줄어들고 있는데, 현역을 갈 수 있는 인원은 4급으로, 4급은 5급으로 면제.

- 현역은 보충역으로, 보충역은 면제를 시켜버리는 것이 국방개혁?

○ 2022년에 현재 35만 명인 20대 남성인구가 25만으로 급격하게 주는 ‘인구절벽’시대가 온다고 함.

- 병무청은 이 시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나?

- 현역 충원율은 정확히 예측 하였나? 또다시 이전처럼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 앞으로 닥쳐올 청년인구 감소에 대비해 군은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비전투부대 현역을 전투부대로 재배치하고, 그 대체 인력으로 군무원과 민간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정 중.

- 부족한 인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할 생각은 왜 안하는지?

3> 사회복무요원 적체 처리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 범정부 차원에서 19년부터 약 5천 명씩 3년간 1.5만 명의 추가소요를 확보한다고 함. 하지만 10만을 향해가는 적체인원을 볼 때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

○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 상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의 해결방안은, 면제가 아닌 신체검사 기준의 강화로 더욱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 병무청은 국방약화가 아닌 국방강화에 중점을 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할 것임.

고무줄 병역특례, 대책은?(폐지해야)

○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논란이 가속화.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입상,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

- 이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후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분야로 계속 활동.

○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 공로가 있는 예술·체육인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고자 1973년 도입되었고, 지난 5월까지 449명,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총 42명이 혜택을 보았음.

- 하지만 병역특례제도가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3조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중.

1> 군복무 면탈을 위한 꼼수로 전락한 병역특례제도

○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병역미필이었던 9명의 선수가 군 면제.

- 이들 중 둘은 지난해 나이 제한이 있는 경찰청, 상무 입대를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원을 스스로 포기. 명백히 군 면제를 노렸던 것.

- 더 큰 문제는 아시안게임은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를 위한 무대. 일본, 대만 등은 아시안게임 야구에 아마추어 위주로 출전. 아마추어 대회에 프로들이 출전해 병역면탈의 기회로 삼는 것이 관행이 된 것.

○ 단체종목은 1초라도 경기를 뛰어야 병역특례헤택 받음.

-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 결정전에는 당시 1분도 뛰지 못했던 한 선수가 종료 4분전 교체 출전.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부상 사실을 숨기고 야구대표팀으로 선발된 한 선수가 병역면제처리.

○ 병역 특례를 위한 대회도 존재한다는 것이 정설.

○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예술분야에서 입상 시 병역혜택을 주는 대회 중 국제대회에 비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매년 빠지지 않고 병력특례를 받는 중.

< 예술관련 입상시 병력특례 인정 대회 >

대 회 명	계	’18	’17	’16	’15	’14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	1		1
"Michele Pittaluga"국제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	1		1
"Pablo Casals" 국제첼로콩쿠르	1				1
ARD 뮌헨국제음악콩쿠르	3					3
Concours international de dance classique de Grasse	2					2
Concours international de danse classique de Grasse	2					2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 Hellas 2014	2					2
International Double Bass Competition "Johann Matthias Sperger"	1					1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1					1
동아국악콩쿠르	21	2	5	3	4	7
동아무용콩쿠르	9	1	2	2	2	2
서울국제무용콩쿠르	12	1	4	1	3	3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2	2	2	2	3	3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10	1	4	2	1	2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12	1	3	3	3	2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6	1	2	1	2

○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제 음악 부문에서 53명, 국제 무용 부문에서 89명이 병역특례를 받은 것에 반해 국내 예술 부문에서는 138명이 병역특례 받음.(※동아국악콩쿠르 45명,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30명, 동아무용콩쿠르 20명,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등)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 병역특례제도는 완전히 병역면탈을 위한 제도로 전락해버림.

- 병역특례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2> 특정 종목, 특정 분야에만 유리한 병역특례제도

○ 병역특례혜택을 주는 국제음악경연대회, 국제무용경연대회가 몇 가지?

- 음악은 29개, 무용은 12개

- 음악대회 29개 중 피아노는 15개, 바이올린은 12개 대회에서 병역특례를 인정해주는데 반해, 하프시코드는 1개, 트럼본은 2개의 대회에서만 인정.

- 무용은 총 12개의 대회 중 발레는 11개 대회가 인정받는데, 현대무용은 2개 대회만 인정됨.

- 특정 분야만 우대해주는 병역특례를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는? 병역특례제도는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 장려정책?

○ 체육 분야도 다르지 않음.

- 한일 월드컵 당시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 이러한 여론으로 월드컵에서 16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면제조항(49조 6항)이 신설되며 대표팀 10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음.

-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비슷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병역혜택을 주었으나, 타 종목과의 형평성문제로 2007년 월드컵16강과 WBC 4강을 병역특례법 시행령에서 삭제.

○ 타 종목 세계선수권대회도 2~4년에 한 번씩 열리며 200개 가까운 나라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

- 여론에 따라 바뀌는 병역특례법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3> 장애인 경기대회 입상자는 어떻게?

○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군 입대 대상도 존재?

(※장애인 올림픽 참가 가능한 4급 사회복무대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음.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과 병무청 징병검사 기준 다름)

2018.10. 장애인아시안게임 출전 남자유도대표 9명 중 4명이 현역입영대상(JTBC 2018.9.11.)

○ 페럴림픽(장애인 올림픽)과 아시안패러게임(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더라도 병역면제가 되는가?

○ 병역특례를 규정한 법령(병역법 시행령 68조의 11)에는 국제 장애인 체육대회가 명시돼 있지 않음.

- 복지부와 장애인 경기대회 참가 장애기준이 달라 장애인 선수 중 군복무 대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 되어야.

4> 병역특례를 받고도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국민을 우롱

○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34개월간 근무하면서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함.

- 이런데 이런 시간 규정들이 있음에도 엉뚱한 곳에서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빈발.

- 한 선수의 봉사활동 기록서에는 자신의 모교 방문 사인회를 봉사활동으로 신고하고, 축구부를 지도하는 봉사활동을 했다며 낸 자료가 같은 날 여러 사진을 찍어 각기 다른날 한것처럼 제출하는 사례도 존재.

동아일보 2018. 10. 11.

○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함. 특정 종목, 특정 분야, 특정인을 차별하는 특례제도, 일관성 없는 특혜를 남발하는 특례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할 때.

5> 병역특례제도, 이제는 폐지 검토해야.

○ 청장께서는 지난 9.3. “병역자원이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환복무 등도 폐지된다. 우선은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언하신 바 있음.(※연합뉴스와의 통화)

○ 그런데 병역특례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이고 재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재검토는 논의된 사안인가?

-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TF가 이번 달 1일 출범했는데, 언제까지 결론?

- TF에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 결정?

○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함.

- 1973년 병역특례가 생긴 배경은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에게 참패하고 국가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였음.

- 또한 당시는 넘쳐나는 병역자원으로 모두가 군에 가는 것이 불가능 했던 시대.

○ 4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다름. 인구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졌고, 더 이상 예술과 스포츠가 국위 선양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음.

- 혜택이나 포상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란거리만 양성하는 병역특례는 이제 폐지되어야 할 것. 군과 국방력의 강화 차원에서 재논의가 시급.

< 증인 참고 자료 >

※ 병무청 증인 출석요구 현황

전호진	국립발레단 단원	병무청	2016년 헬싱키국제발레콩쿨 대회 진행 상황, 수상 내용, 당시 상황 등
허준환	국립현대무용단 단원	병무청	2014년 베를린 탄츠올림프 대회 진행 상황, 수상 내용, 당시 상황 등
김혜식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병무청	2016년 헬싱키국제발레콩쿨 대회 진행 상황, 수상 내용, 당시 상황, 심사표 등
김복희	前 한국무용협회이사장	병무청	병역특례제도대상 선정 당시 사유 및 논의 내용 등

※ 증인 관련 병역특례대회

대 회 명	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BerlinInternationalDanceFestivalTANZOLYMP(Competition) → 허준환	3			1	2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 전호진, 김혜식	1			1

1> 허준환(2014 베를린탄츠올림프대회 수상자)

※ 2014년 베를린 탄츠올림프 대회 진행 상황, 수상 내용, 당시 상황 증인

- 2014년 당시 무용수 박영상은 베를린탄츠올림프대회에서 현대무용 솔로 부문 공동 1위차지.(해당 대회는 병역법상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 문제는 시상식에서 공동 1위를 3명 발표. 모두 한국의 남자무용수.

-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11항에 따르면 입상성적순으로 2명에게만 예술요원 복무 혜택 줌.(당초 콩쿠르 측은 최대 2명까지 1위를 준다고 사전공표)

- 박영상이 심사위원과 접촉해본 결과 박영상(프로페셔널 부문)과 다른 ‘프라이빗 스쿨’부문에 출전했던 무용수가 자신과 같은 1위를 받게 된 것.

-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인으로부터 공동 1위를 차지한 무용수 중 1명을 심사한 적 없다는 확인서 받음. 결국 2015년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무용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고 박영상에 대한 병역특례처분이 취소.

- 박영상은 2018 서울국제무용공쿠르를 통해 병역특례 재취득

2> 김혜식(심사위원), 전호준(장려상 받았으나 병역특례 취득)

- 전호준은 2016 헬싱키 국제발레콩쿨에서 1등 명목으로 병역특례 받음.

- 국제 콩쿨은 시니어 부분에서 1등, 2등을 해야 병역특례를 받지만 전호준은 번외장려상을 받고 병역특례 취득.(1등상 상금은 8천유로, 장려상은 1천유로. 전호준은 1천유로 받음) 허위기재 병역특례 취득 의혹.

- 또한 대회시상일은 6월2일이지만 전호준은 수상 발표 후 1주일 뒤에 장려상을 받았음. 하지만 병역특례 추천원서에는 공식대회에서 수상한 것처럼 6월2일에 수상했다라고 적어서 제출.

- 정식 대회에는 그 당시 1위 수상자가 없었음.(국제대회는 1등 상 수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음)

- 병역특례의 부실 운영이 확인된 케이스.

병역거부에 양심이란 없다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

- 그에 따른 대체복무방안 마련 필요.

○ 대체복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의 판단 문제.

- ‘종교적 신념’을 별개로 하고 개인의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지 의구심.

○ 대체복무제가 현역을 기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막아야.

1> 대체복무 기간, 최소 현역 2배는 되어야

○ 국방부는 지난 8월 22일,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간으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발표.

- 10월 4일, 국방부 주최 공청회, 27개월과 36개월을 놓고 저울질

○ 대체복무 거론하는 것은 ‘양심’자유 보호.

-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그에 따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2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 청장 의견은?

2> 양심을 핑계, 현역병 복무를 기피하면?

○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양심을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

○ 독일. 대체복무제를 처음 도입한 1967년에 6,000여명 정도였던 대체복무 신청자가 10년 후에는 7만 명 수준.

- 대만도 2001~2017년 사이 매년 1만 명 수준에서 2만7000여명으로 증가

- 이들 나라 사례 보면 현역병 기피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것.

○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500명 수준.

- 대체복무를 시행할 시 그 인원은 분명 증가할 것.

- 독일과 대만의 사례처럼 대체복무신청자가 폭주할 경우 어떻게?

3> 양심은 종교적 양심에 국한해야

○ 국방개혁 2.0, 현역 복무를 18개월로, 62만 명인 현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

- 이런 상황. 양심을 빙자한 비양심적 젊은이들이 대체복무 선호하면 우리 군은 더더욱 위축.

- 이런 상황 막아야.

○ 집총거부자들에 대해 군내 비전투분야에 복무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보급, 수송, 군수, 군종 등의 분야는 남을 해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 현역병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과를 선택하여 가는 것이므로 현역병과의 개월 수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

- 만일, 집총훈련 뿐 아니라 군 관련 업무는 절대 수행할 수 없다는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양심 혹은 종교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만 취하겠다는 것.

○ 국방개혁 2.0에서 각종 사역을 민간업체에 위탁,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

- 증원되는 민간인력 또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

- 현역 복무 기피자에 별도 기관을 설립하여 파견형식으로 민간인력 대신 군부대로 보내는 것도 고려 필요.

4> 사이비 위장 양심을 경계

○ 영국과 미국의 병역거부자들은 입대를 한 뒤 비전투요원으로 근무.

- 또한 대체 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신념을 존중해 주는 대신 벌목공과 같이 위험한 산업현장에 투입.

- 이런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양심 이유 집총 거부자들에 대해 지뢰제거작업 등 투입 적극적 고려해야.

○ 군대 가지 않을 양심의 자유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대다수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

○ 안보 태세가 흔들리면 개인도 국가도 없음. 대체복무제 도입 후 개인의 양심을 핑계로 국방의 의무를 외면하는 사이비 위장 양심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