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3일 (화)

매년 불량 병역지정업체 늘어나는데, 행정처분은 고작 1%

김병기 의원,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철저히 해야”

최근 부산의 한 군납업체에서 근무하던 산업기능요원이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불량 병역지정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불량 병역지정업체가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병역지정업체 중 평가등급이 낮거나, 선정기준이 미달돼 신규선정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2015년 492곳에서 2017년 510건으로 늘어났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제외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9곳이나 됐다.

<표1. 병역지정업체 신규선정 제외 현황> (단위 : 개)

구분	신청	선정	신규선정 제외
			계	평가등급 낮 음	선정기준 미 달	산재 사망 공표사업장	신청철회
’15년	1,498	1,006	492	430	45	4	13
’16년	1,773	1,279	494	414	49	8	23
’17년	1,918	1,408	510	409	51	7	43

병역지정업체 수도 2016년 5,475개에서 올해 9월 기준 6,959개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에서 타 업체나 타 분야에 근무하게 하거나, 신상변동 통보를 소홀히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2016년 90곳에서 2017년 98건으로 늘었고, 2018년 9월 기준으로 67건에 육박했다. 전체 조사업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단 1%에 불과했고, 관리부실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표2. 병역지정업체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개)

구분	조사업체	행정처분 위반사유	계	고발	경고	주의
’16년	5,475	계	90	1	18	71
		타업체근무	12	-	7	5
		타분야근무	20	1	11	8
		신상변동통보소홀	57	-	-	57
		관리부실 등	1	-	-	1
’17년	6,664	계	98	6	20	72
		타업체근무	19	3	7	9
		타분야근무	26	3	13	10
		신상변동통보소홀	52	-	-	52
		관리부실 등	1	-	-	1
’18. 9월	6,959	계	67	4	8	55
		타업체근무	15	4	3	8
		타분야근무	6	-	2	4
		신상변동통보소홀	46	-	3	43
		관리부실 등	-	-	-	-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산업기능요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5명이 자살했다. 사실상 군 생활 대신인 산업기능요원을 그만두는 순간 곧바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제대로 문제제기도 못하고, 참고 견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다.

실제로 산업기능요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사례가 극히 적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병무청 권익보호 상담관은 올해 3월부터 신설·운영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신고상담을 받은 사람은 26명에 불과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부당한 노동행위로 병무청에 신고한 현황 역시 45건에 불과했을 정도다. 그나마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표3. 권익보호 상담관 신고상담 현황> (단위 : 명)

계	연장근로 강요	임금체불	폭언 등	법정 근로시간 초과	기타
26	6	6	8	4	2

※ 권익보호 상담관 신설‧운영 : ’18. 3월부터 전 지방청 상담관 지정 운영

<표4.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노동행위 신고 현황> (단위 : 명)

’16년	’17년	’18. 9월
8	12	25

김병기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그만두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괴로움을 토로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무 부처인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와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엄정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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