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금 지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 차라리 아동 가정에 보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라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이 원장의 쌈짓돈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유흥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매년 2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국가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었으나 회계 시스템도 없는 비리 유치원을 통해 새나간 것이다.

교육부는 ‘비리 무관용’ 원칙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국·공립 유치원을 54개 증설했지만 원아는 고작 32명 늘었다. 국민세금이 보육원 짓는 데만 들어가고 정작 원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육과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물새는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금을 지급해, 학부모가 보육 방식을 직접 선택토록 해야 한다. 2조 원이면 1인당 1천만 원씩 20만 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2018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이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