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5.[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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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이름만 빼고 다 바뀐 가계동향조사, 이름도 바꿔야”

가계동향조사 잦은 개편으로 시계열 단절

- 내년에는 159억41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예산(28억5300만 원)보다 다섯 배 이상으로 늘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합개편에 대해 비판했다.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 말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낮은 응답률과 고소득층의 표본 누락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소득부문은 앞으로 발표하지 않고 지출특화조사로 개편하고, 소득부문 조사는 2017년에만 한시적으로 공표하고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여줄 통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부활하였다.

□ 그러나 2018년 1분기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고, 9월 18일 통계청은 2020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통한 가계동향조사를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 통계청에서는 이미 전임 청장 재임 시절에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청와대에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기한 신임청장이 부임한 직후 개편 발표를 하여 국민들은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위한 개편이다, 이제 좋은 통계가 나와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통계청장 교체로 신뢰가 깨진 것 이외에도 새로운 조사방법과 새로운 조사대상(표본)으로 내는 통계이기에 이전과의 시계열은 단절된다.

□ 이와 관련하여 유 의원은 "유경준 전 통계청장도 ‘과거 문제가 있어 바로잡은 것을 다시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게 통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 효과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통계 방식을 바꾸면 누가 통계를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가계동향조사 통합개편은 통계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모두 저버린 것”라고 말했다.

□ 또한 그는 “가계동향조사(지출)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의 지표가 되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가중치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모두 바뀐, 일관성을 잃고 시계열이 단절된 가계동향조사는 더 이상 가계동향조사라고 부를 수 없다. 이름도 바꿔서 새로운 통계로 봐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