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26일	담당자	전안수 보좌관

타 작물재배 참여농가 속 터져

- 정부 수매 약속 믿다가 조사료 폐기처분 할 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하여 시범 실시한 2018년도 타작물 재배시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타작물 재배 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 면적 50,000ha의 65.3%인 32,656ha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목표10,698ha의 92.9%인 9,940.7ha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농촌지역간에도 충남 (48.6%), 충북 (64.1%) 전북(74.9%)등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작물 재배 품목을 보면 조사료가 13,348ha(40.9%)이며 두류가 8,759ha(26.8%)로 67.7%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추, 참깨 등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 목적으로 논에 타 작물 재배시 작물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산된 콩은 전량 수매하며, 조사료는 축협 등을 통해서 50% 수매한다고 밝혔으나 10. 25일 현재까지 조사료 수매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의원은 “조사료의 경우 옥수수는 폭염과 잦은 폭우로 인하여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수확량도 1/3에도 못미쳐 농가의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총체벼의 경우 생산품을 판매하지 못해 정부만 믿고 정책에 따른 애꿎은 농민만 손해가 막심하다.”며 “농정의 불신을 정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산지 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의 손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벼는 10a당 896,000원의 조수익을 올린반면 옥수수는 정상적인 수확시 타작물 보조금까지 합해도 660,000원으로 26.3%가 손해이며, 총체벼는 760,000원으로 21.9%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 22일 현재 타작물 이행 실태 점검 내역을 보면, 두류는 81.0%, 조사료는 64.2%, 일반작물은 90.2%로 조사료의 경우 중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서삼석 의원은 “타작물 재배 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식량 작부체계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품목을 선정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가 필요한 품목의 보급을 통해 쌀 생산 조정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특별 대책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