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고령화 심각!

2018.10.11(木)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기반 유지 갈수록 힘들어진다

어촌계원 60대 이상 56% 넘어서

어촌계 폐쇄적인 제도 개선 필요

도시소득과 어가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필요

농어촌 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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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어업에서 어촌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90.3%

○ 어촌계는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을 통해 어업활동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현재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정치망, 양식어업, 마을어업권 등에 총 12,182건이며 어장의 면적은 26,0693ha임.

- 특히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권 12182건은 국내 전체 어업권 13490건의 약 90.3%를 차지하고 있음.

- 어촌계가 보유하고 있는 어장면적은 국내 천해양식업의 어장면적 153452ha를 넘어서는 수준임

어촌계원 고령화로 인해 국내 어업생산 기반 유지 악영향 우려

○ 국내 어촌계는 1990년 1598개에서 2018년 현재 2029개로 약 27% 증가했으나, 동 기간 계원 수는 146847명에서 131990명으로 19% 감소했음

-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어촌계원의 연령분포도을 보면, 총 138649명 중 40대 이하는 16.8%, 50대 26.7%, 60대 28.9% 70대 20.3%, 80대 이상은 7.3%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 60세 이상 어가인구는 58196명이며 이는 전체 어가인구 수 125660명의 약 46.3% 수준에 비해 어촌계원의 60대 이상 비중은 56.5%로 어촌계원의 고령화 수준이 전체 어업인구의 고령화 수준보다 높음

청년어업인 정착을 위한 폐쇄적인 어촌계의 귀어-귀촌 제도개선 필요

○ 귀어-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중이나, 귀어인은 폐쇄적 어촌계 운영으로 인한 공동체 진입장벽, 어업에 대한 지식, 경험 부족, 초기자금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음

- 현행 수산업형동조합법 시행령은 어촌계 가입자격을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촌계에서는 별도로 자체규약에 계원의 조건을 어촌 거주기간, 가입비, 마을어업권 행사여부 등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따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진입제한을 두고 있어 귀어-귀촌인이 신규 공동체원으로서 어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 연구에 따르면 바다가 있고 경치가 좋은 어촌의 매력에도 불구,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살기는 쉽지 않다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이 80.7% 였음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 부족

<연도별 어가소득 추이>

(단위: 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어가소득(A)	3,570	3,862	3,738	3,859	4,102	4,390	4,708	4,912
농가소득	3,212	3,015	3,103	3,452	3,495	3,722	3,720	3,824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B)	4,809	5,098	5,391	5,527	5,682	5,780	5,861	6,003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어가소득 비율(A/B)	74.2	75.8	69.3	69.8	72.2	76.0	80.3	81.8%

○ 어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81.8%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어촌지역의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해 어촌 6차산업화 및 어촌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 시설확충 위주로 되고 있음

- 기존에 지원되었던 많은 어촌 지원사업이 기반시설 지원 위주로 추진되었고 사후 관리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부분 외부에 임대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 발생(자료 취합중)

- 2017년 기준 113개 어촌체험마을의 평균 체험소득은 2억 6000만원 수준임. 이마저 공동체 전체의 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음

5. 농어촌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도시지역보다 취약

최저주거기준이란?

주택법 제5조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저주거기준>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만가구, %)

지역		전체가구	노인가구	노인 1인가구
전국	총가구수	19,314.4	405.1	163.2
	미달가구수	1,141.3	21.5	14.4
	미달가구비율	5.9	5.3	8.8
동지역 (도시)	총가구수	1,592.3	283.7	103.7
	미달가구수	95.8	12.2	7.4
	미달가구비율	6.0	4.3	7.1
읍면지역 (농․어촌)	총가구수	339.1	121.4	59.5
	미달가구수	18.4	9.4	7.0
	미달가구비율	5.4	7.7	11.8

○ 어촌지역의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해 어촌 6차산업화 및 어촌체험마을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순 시설확충 위주로 되고 있음

□ 질의

어촌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촌계는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을 통해 어업활동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어촌계는 1990년 1598개에서 2018년 현재 2029개로 약 27%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계원 수는 14만 6,847명에서 13만 1,990명으로 19%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8년 현재 기준으로 어촌계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이 83.2%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질의 1) 고령화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새로운 어업인의 귀어귀촌입니다.

맞습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젊은이들의 귀어귀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귀어인은 폐쇄적 어촌계 운영으로 인한 공동체 진입장벽이 높아서, 또는 어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초기자금에 부담이 많은 이유 등으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가입조건에 별도의 자체규약으로 어촌 거주기간, 가입비, 마을어업권 행사여부 등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따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진입제한을 두고 있어 귀어귀촌인이 신규 공동체원으로서 어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의 2) 장관, 폐쇄적인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신규 귀어귀촌인들의 어촌계 진입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도농 간의 주거격차 관련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3) 장관, 최저주거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도시보다 무려 1.5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농어촌 지역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도시보다 1.3배나 높습니다.

현재 어가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81.8% 수준입니다.

(질의 4) 농어촌지역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신규주택 수요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에 관한 의지마저 빈약한 상황입니다.

도시지역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많은 농어촌지역 노인들에게 먼저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함께 논의해보셔야 할 거 같은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