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담당: 02-784-1250

2018년 10월 11일(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산업부, 첨예한 갈등 해결위한 끝장토론에 전부 불참”

- 대한민국 실물 산업 총괄 주무부처인 산업부, 해커톤에는 단 1차례도 참석 안해

“드론산업 중요성 강조했던 산업부,

정작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무관심”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인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의 해커톤(규제𐄁제도혁신 1박2일 끝장토론) 회의자료에 의하면 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포함된 산업부가 해커톤(끝장토론)에 단 1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4차위는 文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출범한 한시적 위원회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가 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심의𐄁조정 한다.

□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며 정부측 위원으로 과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중기부, 고용노동부, 국토부의 장관들과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 4차위는 총 4차례에 걸쳐 해커톤을 진행하였다. 해커톤은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하여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로 4차위의 상징과 같이 자리잡았다.

□ 4차례의 해커톤에서는 총 11가지의 의제를 다루었다. 각 의제별로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토론하였다. 일부 의제에서는 장관이 4차위의 위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행안부, 기재부, 국방부, 농림부 등과 같은 부처에서도 참석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실물 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산업부에서는 단 1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진행한 제3회 해커톤의 의제 중 하나로 드론산업 활성화에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부처는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농림부이며 산업부는 해당 해커톤에 참여하지 않았다.

□ 4차산업혁명위에서 진행한 해커톤에는 참여하지 않은 산업부는 지난 9월에 개최된 제1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에서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기술(IT)·부품·소재 등을 융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대표 신산업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 그 외에도 산업부는 드론산업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16년 이후 ’18년까지 총 11건의 보도자료(보도해명, 보도참고 총 2건 제외)를 내며 4차산업혁명에 있어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 권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는 선진국을 위주로 상당부분 진행되고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한단계 도약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文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형명위원회를 출범한 것이다.”며 “대한민국의 실물산업의 전반을 다루는 산업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