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대(병원,치과병원)/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경상대/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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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공통질의>

2. 부실학회 관련 강력 대응으로 재발 방지해야

최근 5년간 83개 대학 1,057명의 연구자가 1,289회 참가

경북대 61명(78회), 전북대 48명(65회), 부산대 51명(62회) 등 참여

철저한 조사로 연구출장비 환수하고 징계해야

<현 황>

□ 부실학회 실태파악

교육부, 238개 대학을 대상으로 부실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 오믹스(OMICS) 참가 실태를 전수조사

최근 5년간 83개 대학 1,057명의 연구자가 1,289회 참가

부실학회 여부에 대한 판단과 참가자 징계를 1차적으로 개별대학이 실시하도록 함

◎ 학교별 부실학회 참가 횟수 및 인원

연번	기관명	참가횟수			참가인원
		합계	W학회	O학회	합계	1회	2회	3회이상
1	서울대	97	70	27	88	81	5	2
2	연세대	91	74	17	82	73	9	0
3	경북대	78	65	13	61	49	9	3
4	전북대	65	40	25	48	40	6	2
5	부산대	62	61	1	51	43	7	1
6	중앙대	52	28	24	46	43	1	2
7	세종대	51	44	7	35	23	10	2
8	국민대	42	41	1	25	16	4	5
9	서울시립대	39	34	5	31	23	8	0
10	강릉원주대	37	37	0	25	21	1	3
11	아주대	28	26	2	23	19	3	1
12	전남대	26	23	3	25	24	1	0
13	가천대	25	11	14	22	19	3	0
14	이화여대	25	25	0	24	23	1	0
15	경남과기대	24	15	9	18	14	2	2
16	한국교통대	24	20	4	18	13	4	1
17	동국대	23	19	4	17	15	0	2
18	경상대	22	18	4	18	15	2	1
19	성균관대	21	19	2	20	19	1	0
20	부경대	19	11	8	19	19	0	0
21	조선대	19	19	0	8	5	1	2
22	영남대	18	11	7	17	16	1	0
23	한밭대	18	14	4	13	8	5	0
24	울산대	17	8	9	15	13	2	0
25	을지대	17	2	15	15	13	2	0
26	제주대	17	13	4	15	13	2	0
27	호서대	17	16	1	15	14	0	1
28	서울과기대	15	14	1	12	10	1	1
29	포항공대	15	4	11	15	15	0	0
30	경희대	13	8	5	13	13	0	0
31	숭실대	12	12	0	7	5	1	1
32	충북대	12	11	1	11	10	1	0
33	한국산기대	12	12	0	5	3	0	2
34	충남대	11	4	7	11	11	0	0
35	강원대	10	7	3	6	3	2	1
36	광운대	10	1	9	10	10	0	0
37	단국대	10	10	0	6	5	0	1
38	대구대	10	8	2	10	10	0	0
39	한국외대	10	10	0	5	4	0	1
40	한양대	10	10	0	10	10	0	0
41	고려대	9	9	0	9	9	0	0
42	순천향대	9	6	3	8	7	1	0
43	경성대	8	8	0	7	6	1	0
44	대구가톨릭대	8	6	2	6	4	2	0
45	숙명여대	8	3	5	6	5	0	1
46	인천대	8	8	0	8	8	0	0
47	가톨릭대	7	0	7	6	5	1	0
48	금오공대	7	7	0	6	5	1	0
49	명지대	7	6	1	6	5	1	0
50	한림대	7	3	4	6	5	1	0
51	덕성여대	5	5	0	4	3	1	0
52	삼육대	5	5	0	2	0	1	1
53	안동대	5	4	1	4	3	1	0
54	인제대	5	1	4	5	5	0	0
55	대전대	4	3	1	4	4	0	0
56	동의대	4	4	0	3	2	1	0
57	인하대	4	3	1	4	4	0	0
58	전주대	4	4	0	4	4	0	0
59	한국항공대	4	2	2	4	4	0	0
60	한서대	4	4	0	3	2	1	0
61	경남대	3	3	0	2	1	1	0
62	공주대	3	3	0	3	3	0	0
63	세명대	3	1	2	2	1	1	0
64	영산대	3	3	0	3	3	0	0
65	원광대	3	3	0	3	3	0	0
66	중부대	3	3	0	2	1	1	0
67	한국기술교육대	3	3	0	3	3	0	0
68	중원대	3	3	0	1	0	0	1
69	홍익대	3	2	1	3	3	0	0
70	동덕여대	2	0	2	2	2	0	0
71	초당대	2	2	0	1	0	1	0
72	가톨릭관동대	1	0	1	1	1	0	0
73	남서울대	1	0	1	1	1	0	0
74	배재대	1	1	0	1	1	0	0
75	상명대	1	0	1	1	1	0	0
76	서울여대	1	1	0	1	1	0	0
77	서원대	1	1	0	1	1	0	0
78	성신여대	1	1	0	1	1	0	0
79	우송대	1	1	0	1	1	0	0
80	창원대	1	1	0	1	1	0	0
81	한국교원대	1	1	0	1	1	0	0
82	한국해양대	1	1	0	1	1	0	0
83	한남대	1	1	0	1	1	0	0
합 계		1,289	1,001	288	1,057	905	112	40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공동조사로 최근 5년간 83개 대학의 1,057명의 연구자가 와셋과 오믹스 두 부실학회에 1,289회 참여한 사실이 밝혀짐. 이 중 2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의 수는 152명이며, 3회 이상 참여한 연구자도 40명이나 됨.

참가횟수 기준으로 경북대 3위, 전북대 4위, 부산대 5위, 전남대 12위, 경상대 18위를 기록하였음

◎ 더 많은 부실학회와 부실학술지가 존재할 것으로 의심됨

최근 모 언론에서는 온라인 논문출판 사이트인 월드리서치라이브러리(WRL)를 통하여 가짜학술대회를 출판하는 학회들을 추적하여 최소 23개의 부실학회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질 의>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부실학회 예방 권고사항’을 발표하여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게 1차적인 부실학회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참석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모두 위임하고 있음

경북대학교는 부실학회에 61명의 연구자가 78회 참가하여 국내 전체 대학 중에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부실학회에 대한 판단과 참석 연구자에 대한 징계, 연구출장비 환수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전북대학교는 48명의 연구자 65회 부실학회에 참석하여 4위, 부산대학교는 51명의 연구자가 62회 부실학회에 참석하여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도 부실학회에 대한 대책마련과 참가자에 대한 징계, 연구출장비 환수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그 외에도 전남대학교가 12위, 경상대학교가 18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제주대, 충북대, 충남대, 강원대도 부실학회에 참가한 참가인원들이 다수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대학교는 모두 국립대학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학술연구비가 부실학회 참석이나 부실학술지 게재논문 작성 등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와셋은 언론을 통해 부실성이 자세하게 알려졌고, 오믹스는 미국법원에서 허위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예비금지판결이 나기 전까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조차 5년 이상 이들 두 단체가 부실학회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학회와 부실학술지는 전세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부실학회와 부실학술지를 모두 걸러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국립대학교에서 부실학회나 부실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부실학회나 부실학술지는 연구자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립대학교가 학술연구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국내 타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부실학회 솎아내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