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0일(수)

[2018 국정감사]

농식품부 국정감사

불개미·농업예산·FTA, 농식품부의 역할은

1. 불개미, 총력대응은 언제?

지난 월요일, 붉은불개미가 '검역 사각지대'인 공산품 컨테이너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7일 대구 북구에서 조경용 중국산 석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불개미와 여왕개미가 발견되는 등 이번이 8번째다.

올해 6월, 정부는 붉은불개미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국의 검역 권한이 미치는 수입 품목은 수입 식물류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입품 전체의 불과 5%에 불과해 붉은불개미가 사전 발견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9월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변한 게 있나? 방역체계를 강화했다면서 계속 구멍은 뻥뻥 뚫리고, 다시 불개미가 발견되고, 다시 총력대응을 천명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 안전이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전 품목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유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

2. 농업예산 홀대,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농업예산은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음

이개호 장관 역시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농업예산 홀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런데 현실은 전 정부보다 농업이 더 홀대받고 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농업 예산이 2018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

내년 전체 예산안이 9.7% 늘었고, 복지분야가 12%, 일자리 예산 22%, 산업 14.3% 등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 분야들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이게 정부가 홍보한 농촌에 활력을 더하고, 농민 삶의 질을 더하는 '활력 예산안'인가?

농업 분야가 고령화에 접어는 한국사회에서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질 국민은 없다.

농가는 농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정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농식품부의 존재목적 아닌가?

3. 한미 FTA 농산물 추가개방 가능성?

지난 3월 30일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 외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 현재 한국이 수입을 금지한 미국산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으며 이들 과일의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지난 9월 24일 한미 FTA 개정협상이 타결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한국은 열린 시장이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농산물이 이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과일수입허용을 위해 미국이 계속 한국을 압박하겠다고 하는데 대책 있나? 우리 농민들은 정부만 믿고 계실 텐데, 또 뒤통수 맞아야 하나?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