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8.10.18(木)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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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원 빚더미 앉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자상환은 또 다시 은행대출로

舊청사 매각해 新청사 짓다가 매매계약 해지로 645억 원 차입

14차례 매각 유찰로 차입금 이자와 관리비에만 연 26억 원 지출

최운열 의원, “캠코 등 전문자산관리기관에 위탁 판매 추진해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청사 매각 실패로 600억 원 넘는 부채를 떠안은 것도 모자라 이자상환까지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청사 매각 실패에 따른 중도금과 소송비용으로 약 645억 원, 이자상환을 위해 약 19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 진천 신청사 이전을 앞둔 2015년 5월, ㈜STS프로바이더와 서울 청사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청사가 위치한 우면동 부지 일대가 생물서식지 1등급 보전지역으로 ㈜STS프로바이더가 계획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2017년 1월 계약은 해지되었다.

문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STS프로바이더 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진천 신청사 건설비용으로 소진한 것이다. 개발원은 반환 중도금 649억 원 중 628억 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데 이어, 계약금 일부 반환금 등 17억 원을 추가 대출하여 빚을 상환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2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또한 농협에 전액 대출해 갚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원 측이 제출한 이자 상환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교육원이 2021년까지 대출받아야 할 총 이자상환액만 해도 97억 3,800만 원에 이른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매입 토지용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7년 5월부터 최근 10월 15일까지 14차례 형식적으로 입찰공고를 했으나, 비싼 가격과 토지 용도규제로 인해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유찰된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쓰지 않는 건물의 재산세 및 관리비만 10억 원 가까이 지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부지의 가격을 낮춰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안건을 상정하려 한다.”고 해명했으나, 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까지 대출받아 연명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최운열 의원은 “매물에 대한 상태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안이함도 문제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을 전혀 수립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자체적으로 매각할 능력이 없다면 캠코 등 전문적인 자산관리기관에 위탁해 하루빨리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표 1.> 서울 청사 매매계약 해지 후 소요 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액 (차입)	2017년	62,790,000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비용	2017년	22,000
	2018년	21,600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액 (차입)	2018년	1,692,356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액 및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액 관련 이자지출	2017년	866,593
	2018년	1,003,784
합계	66,396,33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의원실 재구성)

<표 2.> 이전 후 서울청사 관리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642	3,165
매각 감정평가비용	87,385	93,00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456,788	272,785
시설경비	26,189	69,837
시설공사	27,907	2,563
계	1,040,26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표3> 차입이자 상환 : 상환 이자 예상 규모 : 9,738만원

구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합계
이자 상환 예상 규모	1,450	1,979	2,040	2,102	2,167	9,738
누적금액	-	3,429	5,469	7,571	9,738

* 차입금 이자 : 차입금 원금 및 당해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금액 포함

* 차입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공공 및 기타 부문대출) ‘16년 11월 기준 3.08% 적용금리로써 경쟁입찰 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