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29일(월) 한국은행 종합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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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도 꿈쩍 않는 한국은행은 성역인가?

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에 억대 연봉 본부장, 부본부장까지

감사원 2006년부터 방만운영 지적…개선의지 있나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지역본부의 경우 관리 및 지원인력이 47.6%에 달했다(표1).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에 대해서는 2006년과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한은은 2010년 감사원 지적 이후 조직개편방안을 수립해 소규모 지역본부는 지점급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목포 등 소규모지역본부에 업무팀과 기획조사팀을 신설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본부는 폐쇄 시 연간 27억여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재까지 조직개편 없이 그대로 유지중이다.

특히 16개 지역본부가 조직이나 규모의 편차가 심한데도 이와 무관하게 모두 지역본부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18명, 22명 직원을 둔 지역본부에조차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모두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본부장은 약 1억 9천만원, 부본부장은 약 1억 7천만원의 연 급여를 받고 있다(표2).

유승희 의원은, “기획조사업무, 발권업무,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가 지역본부의 주된 업무인데, 5곳의 소규모ㆍ중규모 지역본부는 화폐교환업무 외에 발권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표3)”며 “20명 남짓한 지역본부에서 막대한 연봉을 받는 본부장에 부본부장까지 두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이 10년 넘게 한국은행에 이같은 지역본부 방만운영을 지적해 왔음에도 한은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 관리ㆍ지원인력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지역본부 등 과감한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지역본부별 관리ㆍ지원인력 현황>

순번	규모	지역본부	인원	관리 및 지원인력	비율
1	대규모	부산본부	69	20	29.0%
2		대구경북본부	62	17	27.4%
3		광주전남본부	57	18	31.6%
4		대전충남본부	61	18	29.5%
5		경기본부	49	17	34.7%
소계			298	90	30.2%
6	중규모	강남본부	39	15	38.5%
7		인천본부	48	15	31.3%
8		전북본부	35	16	45.7%
9		제주본부	35	13	37.1%
10		경남본부	33	15	45.5%
11		강원본부	32	13	40.6%
12		충북본부	23	8.5	37.0%
13		울산본부	22	8.5	38.6%
소계			267	104	39.0%
14	소규모	목포본부	18	8.5	47.2%
15		강릉본부	22	10.5	47.7%
16		포항본부	22	10.5	47.7%
소계			62	29.5	47.6%
계			627	223.5	35.6%

<표2. 지역본부장 및 부본부장 평균 급여 현황> (백만원)
구분	연도	기본급	기타성과 상여금	정기 상여금	제수당	총액
본부장	2015년	108.4	30.4	37.2	10.4	186.4
	2016년	109.3	30.4	37.7	10.6	188.0
	2017년	112.8	31.9	39.2	8.9	192.8
부본부장	2015년	92.9	26.9	33.2	11.7	164.8
	2016년	95.0	25.6	31.9	10.5	163.0
	2017년	98.6	26.6	33.2	10.2	168.6
(자료: 한국은행)

<표3. 한국은행 지역본부 주요업무>

규모	지역본부	인원	조직	발권업무 구분
				화폐수급	화폐정사	화폐교환
대규모 (5개)	부산본부	69	총무팀, 업무팀, 화폐관리팀, 기획조사부	o	o	o
	대구경북본부	62		o	o	o
	광주전남본부	57		o	o	o
	대전충남본부	61		o	o	o
	경기본부	49	총무팀, 업무팀, 기획조사부	o		o
중규모 (8개)	강남본부	39	총무팀, 업무팀	(발권업무 없음)
	인천본부	48	총무팀, 업무팀, 기획조사팀, 화폐관리팀	o	o	o
	전북본부	35	총무팀, 업무팀, 기획조사팀(부)	o		o
	제주본부	35		o	o	o
	경남본부	33		o		o
	강원본부	32		o		o
	충북본부	23	업무팀, 기획조사팀			o
	울산본부	22				o
소규모 (3개)	목포본부	18	업무팀, 기획조사팀			o
	강릉본부	22				o
	포항본부	22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