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일)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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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력건강 빨간불 … 저가 이어폰 60% 소음도 기준치 초과

- 이어폰의 최대소음도기준은 100dB, 기준 초과 시 출시 불가 -

- 하지만 휴대폰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만 기준 적용 -

시중 저가 이어폰 소음도 측정 결과 5개 중 3개 소음도 초과 -

임이자의원“청소년 청력건강 보호 위해 저가 이어폰에 대한 소음도 기준 마련 필요”

❍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이어폰의 60%가 최대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저가 이어폰 5종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종 중 3종에서 소음도 최대음량 기준인 100dB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어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dB로 핸드폰과 PMP‧MP3 구매 시 함께 제공되는 일명‘번들 이어폰’에만 적용되며, 이어폰만 따로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최대소음도기준 100dB은 사용자의 소음성 난청 등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상 설정된 기준이다.

❍ 소음도검사는 환경부 고시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인체모형 모의실험 장치의 귀에 이어폰을 장착하여 측정했다.

❍ 시험은 S사의 G모델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시험 결과 시중 판매 중인 5종 중 4종의 이어폰소음도가 G모델 스마트폰과 함께 제공된 이어폰에 비해 높은 소음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좌우 이어폰의 평균값인 최대소음도가 기준치인 100dB을 초과한 제품이 1개 확인되었으며, 좌우 값 중 하나의 값이라도 100dB을 초과한 제품은 전체 5종 중 3종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번들 이어폰’의 경우 최대소음도가 100dB을 초과할 경우 제품을 출시할 수 없으나 일반 시중 이어폰의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청소년의 청력이상 증가와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번들 이어폰’에 한해 최대음량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접하기 쉬운‘저가 이어폰’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 임이자의원은“이어폰의 소음도 측정을 휴대폰과 결합된 제품에만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며“소음도 측정 대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환경당국은 시중에 유통된 이어폰에 대한 물량 파악과 대대적인 소음도 검사를 통해 청소년의 청력건강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붙임참고]

[붙임]

휴대용 음향기기(이어폰) 소음도 검사결과

□ 배경 및 목적

○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실의 요청(`18.10.4)에 따라 시중에 별도로 판매 중인 이어폰 5종에 대한 소음도 검사를 실시함

□ 휴대용 음향기기 관련 규정 및 측정방법

○ 사용자의 소음성난청 등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음량기준을 100 데시벨로 정함

<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 휴대용음향기기의 정의와 적용기기(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219호))

휴대용음향기기 정의	적용기계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제조된 모델부터 적용)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폰(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제조된 모델부터 적용)

○ 소음도검사는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16-219호)」에 따라 실시함

- 인체모형 모의실험 장치의 귀에 이어폰을 장착하고, 기기에 표준음원 파일을 저장, 최대 음량으로 설정·재생 후 등가소음도(5회 평균)측정

※ 세부적인 측정방법, 표준음원 등은 유럽표준(EN 50332-1)과 일치(참고1)

□ 측정 결과

○ 시중 판매 중인 이어폰 5종에 대한 최대음량소음도

제품명	[eqn: L _{Aeq}]측정 값 (dB(A))		최대음량소음도 (dB(A))	시험음향기기
	왼쪽	오른쪽
함께 제공된 이어폰	95.5	95.9	96	갤럭시 노트 FE(Galaxy Note Fan Edition)
①ICP-001i	99.5	100.1	100
②LTA-AEP02	96.3	99.3	98
③SW-35	100.5	102.2	101
④C106S	98.3	100.4	99
⑤a-1	94.6	96.1	95

○ 시중 판매 중인 이어폰 5종에 대한 시험결과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FE)과 함께 제공된 이어폰의 최대음량소음도보다 ⑤를 제외하고 대체로 소음도가 높게 나타남

○ 최대음량기준인 100 데시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종(③)으로 101 dB(A)로 측정됨

(첨부 1) 측정사진 및 측정대상 이어폰

(첨부 2) 음량에 따른 청력영향 및 국내 기준설정 근거

참고1		측정사진 및 측정대상 이어폰

측정사진
시험장치 : HATS(Head and Torso Simulator) 인체 모형 모의실험장치 시험대상 음향기기 : 갤럭시 FE + 함께 제공된 이어폰 표준음원 : 유럽규격(EN 503352-1)에 따른 표준음원 측정 : 기기 음량 설정 최대, 30초간 5회 측정 후 평균 A특성 등가소음도 측정
측정대상 이어폰
①①ICP-001i	②LTA-AEP02	③SW-35		④C106S	⑤a-1
원산지 중국	원산지 중국	원산지 중국		원산지 베트남	제조국 중국

참고2		음량에 따른 청력영향 및 국내 기준설정 근거

□ 국외 청력영향 참고 기준

○ 미국,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SHA(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 정부에 청력보호기준에 따른 기기의 출력을 제한하는 안건을 건의(2007), 90 dB에서 8시간 노출 금지

○ 유럽,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 측정방법 및 제한기준 시행(2002),  최대음량을 100 dB로 제한

○ 유럽, SCENIHR(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ced Health Risks): 이어폰 소음을 새로운 건강위해 소음원으로 규정하여 보호기준 마련(2008.9)

	8시간/1일 노출	노출시간에 따른 레벨
1단계 보호조치(보호구 제공)	80 dB(A)	83 – 4시간, 86 – 2시간 95 – 15분, 98 – 8분 101 – 4분, 104 - 2분
2단계 보호조치(보호구 의무)	85 dB(A)	88 – 4시간, 91 – 2시간 94 – 1시간, 97 – 30분 100 – 15분, 105 - 5분
허용한계기준	87 dB(A)	90 – 4시간, 91 – 2시간 96 – 1시간, 99 – 30분 102 – 15분, 105 - 5분

※ 미국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 위생국(OSHA)

- 청력보호 기준

dB(A)	85	88	91	94	100	110
시간/일	8	4	2	1	0.5	0.25

- 허용한계 기준

dB(A)	85	90	92	95	100	110
시간/일	16	8	6	4	2	0.5

□ 국내 기준 설정 근거

○ 외국의 참고기준과 휴대용 음향기기의 실제 사용시간을 고려

(기준 사용 시간 대체로 3~4시간)

○ 유럽의 표준기준의 최대음량 기준 참고(EN 503352-1)

○ 설정기준은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

○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