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22.[월]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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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고용세습,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급격하고 준비 안 된 정규직 전환이 불러온 예견된 비리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는 암묵적 카르텔의 단면일 뿐

채용비리 특별조사도 소용 없어, 차제에 무기 계약직 전환 10만명 전수조사 해야

□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이 기관을 가리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정부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약속이 빚어낸 예견된 비리라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지난달까지 1년 4개월여 만에 공공부문 기관 853곳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여 명 중 25%인 1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이 확정되었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매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으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 공공부문은 주인이 없다는 특성상 비리와 나태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아무리 감시의 눈길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새는 바가지 나 다름없다. 게다가 고위 공무원 자녀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은‘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이번 채용비리에 한 몫을 했음을 가리킨다. 이에 유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나태한 공공부문의 팽창이야 말로 우리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원인이라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축소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 유 의원은 “이번 공공부문 고용 세습의 문제는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분 전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며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도 조사대상 기관 10곳 중 8곳, 총 4,788 건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이번에 불거진 고용세습은 찾아내지도 못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문 고용세습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거대한 카르텔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차제에 10만명 전환직 뿐 아니라 신규 채용자까지도 전수조사해서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