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순 례 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문의: 이후석 비서관 (02-784-2890)
		2018. 10. 10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27호 tel (02)788-2138 / fax (02)788-0155

「최근 5년간 약 5만명 직장인 결핵 환자 발생 !」

- 서울시 강남구 결핵 확진 직장가입자 2,622명에 달해 -

- 서초구에 위치한 단일 사업장에서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 발생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 10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77명, 결핵 사망률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기준). 연례적으로 국회와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8월 1일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그리고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돼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신고결핵환자 중 27.5%가 직장인

- 서울시 강남구 결핵 확진 직장가입자 2,622명에 달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 4,270명 중 27.5%인 4만 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중 직장가입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월	전체합계
직장가입자 환자(명)	10,031	9,555	8,934	8,379	7,677	3,280	47,856 (27.46%)
신고결핵확진 환자(명)	35,795	34,526	31,828	30,423	27,813	13,885	174,270 (100%)

※ 자료: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가 1,736명, 서울시 중구가 1,531명으로 뒤를 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시군구별 결핵으로 진료받은 직장가입자 수(상위 10개 시군구)

구 분		남자	여자	합계	구 분		남자	여자	합계
1	서울시 강남구	1,486	1,136	2,622	6	서울시 종로구	525	363	888
2	서울시 서초구	1,142	594	1,736	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564	226	790
3	서울시 중구	859	672	1,531	8	경기도 화성시	613	170	783
4	서울시 영등포구	947	544	1,491	9	서울시 마포구	466	292	758
5	서울시 송파구	619	292	911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67	254	721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결핵확진환자 중 20대~50대에서 35.4% 발생
- 결핵 환자 특정연령대 접근만으로 결핵후진국 오명 못벗어 !

□ 연령별 현황을 보더라도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다.

[표3] 최근 5년간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연령별 현황

구분	0~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세~	전체합계
명	259	6,942	19,114	18,816	23,813	29,072	23,559	31,826	20,869	174,270
비율	0.1%	4.0%	11.0%	10.8%	13.7%	16.7%	13.5%	18.3%	12.0%	100%

※ 자료: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김순례의원실 재구성

3. 서초구의 한 당일 사업장에서만 5년간 190명의 결핵환자 발생!

- 결핵 확진자 20인 이상 발생 사업장 중 70%는 매년 결핵환자 발생

- 최근 5년간 40명이 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19곳!

□ 김순례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으며,

□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4] 최근 5년간 단일 사업장별 결핵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질본 결핵확진자-직장가입자 추적, 20인 이상 사업자)

연번	사업장 비식별번호	사업장 위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	b4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47	39	37	28	30	9	190
2	b4840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26	22	20	18	10	114
3	b4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6	18	16	13	2	82
4	b4640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3	16	11	4	3	64
5	b1617	서울특별시 서초구	12	12	17	8	10	3	62
6	b262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1	11	14	8	3	61
7	b14506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11	11	7	7	3	57
8	b24306	서울특별시 서초구	5	19	8	12	11	2	57
9	b26827	서울특별시 서초구	8	11	16	7	7	2	51
10	b2407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9	7	8	7	6	47
11	b4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2	4	9	3	5	47
12	b25153	대전광역시 동구	9	10	6	11	7	4	47
13	b4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7	10	12	7	1	44
14	b31067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4	15	8	5	44
15	b48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7	7	7	11	2	42
16	b260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7	9	9	6	4	42
17	b4833	충청남도 계룡시	11	8	8	5	7	2	41
18	b56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	8	7	6	4	2	40
19	b3658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10	7	3	6	2	38
20	b48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9	8	7	8		38
21	b40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13	7	9	2	1	37
22	b4447	서울특별시 서초구	11	7	4	9	4	1	36
23	b106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	11	6	5	4		36
24	b3679	충청남도 아산시	9	9	5	5	6	1	35
25	b10032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	4	5	9	4	34
26	b1221	충청남도 아산시	19	13			1		33
27	b3685	서울특별시 강남구	8	10	7	7		1	33
28	b4730	울산광역시 동구	13	4	4	6	4	2	33
29	b13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6	3	11	8		33
30	b4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	6	6	6	5	32
31	b14658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7	5		6	4	32
32	b1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9	5	5	5	2	31
33	b4691	충청남도 계룡시	11	5	2	5	3	5	31
34	b4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	5	9	4	3	2	31
35	b4798	충청남도 계룡시	9	6	2	6	8		31
36	b10529	서울특별시 중구	2	9	6	8	4	1	30
37	b4125	서울특별시 성동구	9	6	7	3	4		29
38	b46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9	2	8	2	3	29
39	b4242	서울특별시 서초구	9	7	4	3	3	2	28
40	b4648	서울특별시 강남구	7	4	10	3	3	1	28
41	b4696	경기도 이천시	6	6	3	7	3	3	28
42	b4784	서울특별시 용산구	7	9	4	5	1	2	28
43	b4644	대전광역시 동구	8	8	3	2	4	2	27
44	b4727	대전광역시 서구	11	4	5	3	4		27
45	b1845	충청남도 아산시	4	4	5	4	8	1	26
46	b3634	대전광역시 동구	9	5	3	2	5	2	26
47	b4669	충청남도 아산시	8	4	6	5	2	1	26
48	b12204	서울특별시 종로구	5	3	7	5	2	4	26
49	b4706	서울특별시 금천구	4	4	2	6	7	1	24
50	b100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4	4	5	5	1	24
51	b2288	서울특별시 성동구	4	5	5	5	2	2	23
52	b4657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	6	4	2	1	23
53	b4671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	8	1	4		23
54	b53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6	8		5		23
55	b14527	서울특별시 서초구	8	5	5	1	4		23
56	b42	서울특별시 송파구	6	5	3	2	5	1	22
57	b2915	대전광역시 서구		3	6	4	7	2	22
58	b4298	서울특별시 금천구	5	9	3	2	3		22
59	b46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5	7	1	3	2	22
60	b4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	2	3	4	1	22
61	b4781	서울특별시 중구	9	6	2	1	4		22
62	b2542	서울특별시 강남구	5	5	1	3	5	1	20
63	b3737	충청남도 계룡시	4	7	2	5	2		20
64	b4641	서울특별시 서초구	5	3	4	1	5	2	20
65	b4670	서울특별시 중구	3	7	6	2	2		20
66	b4692	서울특별시 중구	2	4	5	2	5	2	20
67	b4734	서울특별시 중구	4	5	5	1	3	2	20
68	b9637	서울특별시 중구	4	5	2	4	2	3	20

4. 기업 사업주, 직원 결핵 감염 의심 시 업무제한 강제성 없어

- 결핵확진자 업무제한 하지 않은 사업장 벌칙은 겨우 벌금 500만원이하

□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함에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어 주위 동료 직원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결핵예방법의 한계로 직장인이 제대로 휴식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환자와 환자의 사업주,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순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 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최근 5년간 단일 사업장별 결핵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질본 결핵확진자-직장가입자 추적, 20인 이상 사업자)

연번	사업장 비식별번호	사업장 위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1	b4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47	39	37	28	30	9	190
2	b4840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26	22	20	18	10	114
3	b4639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6	18	16	13	2	82
4	b4640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13	16	11	4	3	64
5	b1617	서울특별시 서초구	12	12	17	8	10	3	62
6	b26284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1	11	14	8	3	61
7	b14506	서울특별시 서초구	18	11	11	7	7	3	57
8	b24306	서울특별시 서초구	5	19	8	12	11	2	57
9	b26827	서울특별시 서초구	8	11	16	7	7	2	51
10	b2407	서울특별시 성동구	10	9	7	8	7	6	47
11	b4800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12	4	9	3	5	47
12	b25153	대전광역시 동구	9	10	6	11	7	4	47
13	b4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7	10	12	7	1	44
14	b31067	서울특별시 서초구		2	14	15	8	5	44
15	b48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	7	7	7	11	2	42
16	b260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	7	9	9	6	4	42
17	b4833	충청남도 계룡시	11	8	8	5	7	2	41
18	b56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	8	7	6	4	2	40
19	b3658	서울특별시 용산구	10	10	7	3	6	2	38
20	b48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	9	8	7	8		38
21	b404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13	7	9	2	1	37
22	b4447	서울특별시 서초구	11	7	4	9	4	1	36
23	b106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10	11	6	5	4		36
24	b3679	충청남도 아산시	9	9	5	5	6	1	35
25	b10032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	4	5	9	4	34
26	b1221	충청남도 아산시	19	13			1		33
27	b3685	서울특별시 강남구	8	10	7	7		1	33
28	b4730	울산광역시 동구	13	4	4	6	4	2	33
29	b13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6	3	11	8		33
30	b4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6	3	6	6	6	5	32
31	b14658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7	5		6	4	32
32	b1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9	5	5	5	2	31
33	b4691	충청남도 계룡시	11	5	2	5	3	5	31
34	b4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	5	9	4	3	2	31
35	b4798	충청남도 계룡시	9	6	2	6	8		31
36	b10529	서울특별시 중구	2	9	6	8	4	1	30
37	b4125	서울특별시 성동구	9	6	7	3	4		29
38	b46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9	2	8	2	3	29
39	b4242	서울특별시 서초구	9	7	4	3	3	2	28
40	b4648	서울특별시 강남구	7	4	10	3	3	1	28
41	b4696	경기도 이천시	6	6	3	7	3	3	28
42	b4784	서울특별시 용산구	7	9	4	5	1	2	28
43	b4644	대전광역시 동구	8	8	3	2	4	2	27
44	b4727	대전광역시 서구	11	4	5	3	4		27
45	b1845	충청남도 아산시	4	4	5	4	8	1	26
46	b3634	대전광역시 동구	9	5	3	2	5	2	26
47	b4669	충청남도 아산시	8	4	6	5	2	1	26
48	b12204	서울특별시 종로구	5	3	7	5	2	4	26
49	b4706	서울특별시 금천구	4	4	2	6	7	1	24
50	b100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	4	4	5	5	1	24
51	b2288	서울특별시 성동구	4	5	5	5	2	2	23
52	b4657	서울특별시 송파구	7	3	6	4	2	1	23
53	b4671	서울특별시 종로구	7	3	8	1	4		23
54	b538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6	8		5		23
55	b14527	서울특별시 서초구	8	5	5	1	4		23
56	b42	서울특별시 송파구	6	5	3	2	5	1	22
57	b2915	대전광역시 서구		3	6	4	7	2	22
58	b4298	서울특별시 금천구	5	9	3	2	3		22
59	b46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	5	7	1	3	2	22
60	b4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5	7	2	3	4	1	22
61	b4781	서울특별시 중구	9	6	2	1	4		22
62	b2542	서울특별시 강남구	5	5	1	3	5	1	20
63	b3737	충청남도 계룡시	4	7	2	5	2		20
64	b4641	서울특별시 서초구	5	3	4	1	5	2	20
65	b4670	서울특별시 중구	3	7	6	2	2		20
66	b4692	서울특별시 중구	2	4	5	2	5	2	20
67	b4734	서울특별시 중구	4	5	5	1	3	2	20
68	b9637	서울특별시 중구	4	5	2	4	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