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3(화)

2018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여론조사-③

김광수 의원, 국민 55% 국민연금공단 직접 기금운용전문인력 양성나서야

대기업 투자 의결권 적극 행사 질문에 찬성 59%, 반대 24%

국민 10명 중 8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회 청문회 필요

현재 63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1,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국민의 55%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기금운용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9.1%로 반대한다는 의견 24.2%에 비해 34.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3~4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 전문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8%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비율 21.8%보다 33.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고 특히 남성(60.8%), 50대(59.7%), 인천·경기(60.1%), 부산·울산·경남(59.8%), 강원·제주(60.3%)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찬성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 등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9.1%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4.2%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의견이 34.9%포인트 높게 나타나 대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고 특히 남성(62.6%), 40대(66.4%), 광주·전라(69.1%)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반대’ 의견은 20대(27.5%), 대구·경북(30.4%)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구속 1호’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국회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0.8%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 12.3%보다 68.5%포인트가 높아 절대 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주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기금운용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정부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로드맵을 하루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대기업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즉각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회 김광수 의원실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018년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셀가중)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2명(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끝>

▢ 첨부자료

1. 여론조사 결과

2. 조사 결과 분석

3. 설문지

4. 교차분석표

1. 조사 목적

2018년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민 의식 및 여론 지형을 알아보고자 함

2. 조사 설계

항 목	세 부 내 용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조사규모	1,012명 (응답률 3.4%)
표본추출	지역별/연령별/성별 유권자구성비에 따른 층화표본추출
가중값 산출 / 적용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셀가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조사 100%
조사기간	2018년 10월 3일 ~ 4일 (2일간)

※ 결과 분석상의 유의점

문항별 결과는 열(Row)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괏값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라운딩에러(반올림 오차 : 실제 전체 합은 100%지만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가 나타날 수 있음

3. 응답자 특성

표본의 특성		표본(명)	비율(%)
		1,012	100.0
성별	남성	502	49.6
	여성	510	50.4
연령	19-29세	176	17.4
	30대	172	17.0
	40대	201	19.9
	50대	203	20.0
	60세 이상	261	25.7
지역	서울	197	19.4
	인천/경기	307	30.3
	대구/경북	101	10.0
	부산/울산/경남	157	15.5
	대전/세종/충청	106	10.5
	광주/전라	101	10.0
	강원/제주	43	4.3

4. 공표․보도 사항

김광수의원실에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3일~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RDD(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4%고 표본추출은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18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5. 조사 결과

▣ 현안-기금운용 전문인력
		찬성					반대			잘 모름
%		54.8					21.8			23.4
▣ 현안-의결권 행사여부
		찬성					반대			잘 모름
%		59.1					24.2			16.7
▣ 현안-인사청문회 필요성
		필요					불필요			잘 모름
%		80.8					12.3			6.9

1. 현안-기금운용 전문인력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54.8%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 21.8%보다 33.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고 23.4%는 의견을 유보했음.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고 특히 남성(60.8%), 50대(59.7%), 인천/경기(60.1%), 부산/울산/경남(59.8%), 강원/제주(60.3%)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2. 현안-의결권 행사여부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 등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 등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59.1%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 24.2%보다 34.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 국민연금의 적극적 운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으로 조사됐음. 16.7%는 의견을 유보했음.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고 특히 남성(62.6%), 40대(66.4%), 광주/전라(69.1%)에서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한편 ‘반대’ 의견은 20대(27.5%), 대구/경북(30.4%)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3. 현안-인사청문회 필요성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은 80.8%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 12.3%보다 68.5%포인트 더 높아, 대다수의 국민이 국민연금 운용 주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6.9%는 의견을 유보했음.

□ 성, 연령, 지역 등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필요’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우세했고 특히 인천/경기(84.1%), 부산/울산/경남(84.3%), 강원/제주(86.3%)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2018 주요 정치․사회 현안 관련 ARS 여론조사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입니다. 저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761-9748입니다.

Q1. (SQ)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음 보기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① (서울)1번, 서울시

② (인천/경기)2번, 인천시, 경기도

③ (대구/경북)3번, 대구시, 경상북도

④ (부산/울산/경남)4번,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⑤ (대전/세종/충청)5번,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⑥ (광주/전라)6번, 광주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⑦ (강원/제주)7번, 강원도, 제주도

Q2. (SQ) 선생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만18세 이하는 조사중단]

① 1번, 만18세 이하

② 2번, 만19세 이상 20대

③ 3번, 30대

④ 4번, 40대

⑤ 5번, 50대

⑥ 6번, 60세 이상

Q3. (SQ) 남성이시면 1번, 여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① 남성

② 여성

Q4. (현안-기금운용 전문인력)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① 1번, 찬성한다

② 2번, 반대한다

③ 3번, 잘 모르겠다

Q5. (현안5-의결권 행사여부)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 등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① 1번, 찬성한다

② 2번, 반대한다

③ 3번, 잘 모르겠다

Q6. (현안6-인사청문회 필요성)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①~② 로테이션]

① 1번, 필요하다

② 2번, 필요하지 않다

③ 3번, 잘 모르겠다

1. 현안-기금운용 전문인력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운용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7. 현안7_기금운용 전문인력
		합계		찬성	반대	잘 모름
		명	열%	행%	행%	행%
전 체		(1012)	(100.0)	54.8	21.8	23.4
성별	남성	(502)	(49.6)	60.8	22.0	17.2
	여성	(510)	(50.4)	48.9	21.6	29.6
연령	19-29세	(176)	(17.4)	52.3	18.8	28.9
	30대	(172)	(17.0)	51.7	26.5	21.9
	40대	(201)	(19.9)	57.0	23.6	19.4
	50대	(203)	(20.0)	59.7	22.5	17.8
	60세 이상	(261)	(25.7)	53.0	18.7	28.3
지역	서울	(197)	(19.4)	50.3	25.7	24.0
	인천/경기	(307)	(30.3)	60.1	19.7	20.2
	대구/경북	(101)	(10.0)	48.8	25.6	25.6
	부산/울산/경남	(157)	(15.5)	59.8	18.4	21.8
	대전/세종/충청	(106)	(10.5)	44.5	19.0	36.5
	광주/전라	(101)	(10.0)	54.2	27.5	18.3
	강원/제주	(43)	(4.3)	60.3	14.8	24.9
현안_의결권 행사여부	찬성	(598)	(59.1)	62.8	21.2	16.0
	반대	(245)	(24.2)	48.7	32.8	18.5
	잘 모름	(169)	(16.7)	35.2	7.8	57.0
현안_인사청문회 필요성	필요	(818)	(80.8)	57.1	21.2	21.8
	불필요	(124)	(12.3)	51.0	35.9	13.1
	잘 모름	(70)	(6.9)	34.8	3.6	61.6

2. 현안-의결권 행사여부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 등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8. 현안8_의결권 행사여부
		합계		찬성	반대	잘 모름
		명	열%	행%	행%	행%
전 체		(1012)	(100.0)	59.1	24.2	16.7
성별	남성	(502)	(49.6)	62.6	24.4	12.9
	여성	(510)	(50.4)	55.7	24.0	20.3
연령	19-29세	(176)	(17.4)	54.1	27.5	18.3
	30대	(172)	(17.0)	62.2	23.9	13.9
	40대	(201)	(19.9)	66.4	21.6	12.0
	50대	(203)	(20.0)	59.4	23.8	16.8
	60세 이상	(261)	(25.7)	54.6	24.5	20.9
지역	서울	(197)	(19.4)	57.1	26.7	16.2
	인천/경기	(307)	(30.3)	61.8	23.6	14.6
	대구/경북	(101)	(10.0)	52.1	30.4	17.5
	부산/울산/경남	(157)	(15.5)	58.0	24.6	17.4
	대전/세종/충청	(106)	(10.5)	55.9	19.8	24.3
	광주/전라	(101)	(10.0)	69.1	19.4	11.5
	강원/제주	(43)	(4.3)	54.7	22.8	22.4
현안_기금운용 전문인력	찬성	(555)	(54.8)	67.8	21.5	10.7
	반대	(220)	(21.8)	57.6	36.4	6.0
	잘 모름	(237)	(23.4)	40.3	19.1	40.6
현안_인사청문회 필요성	필요	(818)	(80.8)	61.6	23.1	15.3
	불필요	(124)	(12.3)	54.4	35.4	10.2
	잘 모름	(70)	(6.9)	38.3	17.1	44.6

3. 현안-인사청문회 필요성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9. 현안9_인사청문회 필요성
		합계		필요	불필요	잘 모름
		명	열%	행%	행%	행%
전 체		(1012)	(100.0)	80.8	12.3	6.9
성별	남성	(502)	(49.6)	81.9	13.7	4.4
	여성	(510)	(50.4)	79.8	10.9	9.3
연령	19-29세	(176)	(17.4)	81.5	11.0	7.4
	30대	(172)	(17.0)	83.6	14.0	2.4
	40대	(201)	(19.9)	80.7	14.3	5.0
	50대	(203)	(20.0)	81.5	11.4	7.1
	60세 이상	(261)	(25.7)	78.1	11.1	10.8
지역	서울	(197)	(19.4)	80.1	14.1	5.7
	인천/경기	(307)	(30.3)	84.1	9.2	6.7
	대구/경북	(101)	(10.0)	72.6	22.1	5.4
	부산/울산/경남	(157)	(15.5)	84.3	7.8	7.9
	대전/세종/충청	(106)	(10.5)	75.8	13.8	10.4
	광주/전라	(101)	(10.0)	78.0	16.0	6.0
	강원/제주	(43)	(4.3)	86.3	7.1	6.5
현안7_기금운용 전문인력	찬성	(555)	(54.8)	84.2	11.4	4.4
	반대	(220)	(21.8)	78.6	20.3	1.1
	잘 모름	(237)	(23.4)	75.0	6.9	18.1
현안8_의결권 행사여부	찬성	(598)	(59.1)	84.2	11.3	4.5
	반대	(245)	(24.2)	77.2	18.0	4.9
	잘 모름	(169)	(16.7)	74.0	7.5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