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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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7일(수)

4.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호되지 못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개인의 성적 지향은 선택할 수 없는 문제, 치료 가능 주장은 허구

동성간 에이즈 감염가능성이 높은 것은 동성애자라는 성적 낙인이 원인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성적소수자 인권 보호해야

< 현 황 >

◎ 성소수자 인권 관련 우리나라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7월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인권위가 2016년 7월에 권고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은 물론 제1기(2007~2011) 및 제2기(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하여 권고하였음

◎ 인권위, 성적지향ㆍ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

성적 소수자 1,126명(성인 926명, 청소년 200명) 대상 당사자 설문조사, 중ㆍ고교 교사 100명 대상 인식조사 및 성소수자 관련 해외법제 등 연구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19.4%)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16.1%가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명 중 1명(54%)은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44.8%가 성정체성 때문에 구직과정이나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

◎ 성소수자 인권 관련 국제적 흐름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 2015)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하여, 특히 ‘인종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것’에 대한 권고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1년 내로 제공할 것을 요구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2012) 대한민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사 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유럽평의회 결의안, 2010)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1728 결의안에서 회원국이 혐오범죄, 혐오표현(hate speech), 표현의 자유, 고용 등의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면서, 회원국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방지를 국내 인권법제에 명시할 것을 결의함

(요그야카르타(Yogyakarta) 원칙, 2007) 성적 소수자 관련 국제인권기준을 총 29가지의 원칙으로 나열, 기술한 것으로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성적 소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짐
(제1원칙)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간 모두가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음
(제2원칙) 국가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함

◎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다, 전환 치료의 허구성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전 세계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표준을 제시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3판(DSM-I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II)1)에서 동성애를 정신과 진단명에서 삭제함

2016년 3월 세계정신의학회(World Psychiatric Association)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성명서를 발표함

미국소아과학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은 대개 아동기 초기에 형성되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함.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며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님

2008년 미국심리학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치료적 대응(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동성애 전환 치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치료는 치료 대상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 등을 증가시켜 오히려 동성애자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함

미국의사협회는 “동성애를 그 자체로 정신 장애로 가정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선험적 가정에 근거한 소위 ‘전환 치료’ 사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질 의 >

청소년 성소수자 5명 중 1명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고, 6명 중 1명이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2명 중 1명응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성정체성이 구직과정에서 차별의 이유가 되었고,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가 성적 소수자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번 양보하여도 성적 소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되어 이러한 차별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요?

인권위에서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의견을 넘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선동하는 경우는 법으로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남성간의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남성간의 동성애를 통하여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이성간에 감염되는 확률이 높은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하지만 에이즈라는 질병의 감염경로의 특성상 남성간의 동성애를 통해서 보다 잘 전파되기 때문이지, 남성간의 동성애에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기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남성간의 동성애로는 에이즈가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성적 소수자를 음지로 몰아넣고 그래서 더 에이즈 감염 등 위험한 환경으로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특정개인이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동성애는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질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의사협회, 미국정신의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심리학회 등 저명한 의학 단체들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질병으로 취급하고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치료를 강요하는 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