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기만한 산업부의 허구성, 면피성 군산 대책!

산업부 조선업대책, 군함 건조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 지역으로 지정!  -

지엠공장 재가동에는 손 놓고, 대체산업 육성사업은 예타 대상에도 못들어! -

2018. 10. 10. (수)

전라북도가 IMF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그간 산업부가 내놓은 군산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허구성, 면피성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10일(수), 산업부의 군산 조선업, 자동차 산업 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시도는 먹튀를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그간 산업부의 군산대책이 면피에 불과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산업부가 올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나 정작 군산조선소는 현행 방위사업법 규정(제35조 등)에 따라 군함을 건조할 수 없다. 따라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관공선 발주총액 5조 4437억원 중 96.5%(5조 2531억원)에 해당하는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전북을 ‘관공선 특화’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둘째, 군함을 제외한 기타 관공선이라도 전북 특화를 위해서는 발주과정에서 지역별 물량배정이 필수적이나 산업부는 “관공선 발주과정에서 조선사 선정은 각 기관의 공모 및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되므로 산업부가 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스스로 특화발전의지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셋째, 산업부가 지난 8월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한‘지역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의 임대료율 인하가 지역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작 현재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산업부는 7월과 10월, 12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협의를 요청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한국자산공사는 임대료 면제 등 산업부와 업체들의 7개 제안 전체에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현실성 없는 시도임이 드러났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17년 목표대비 지원 실적이 각각 43.9%, 22.4%에 그치는 등 지속적인 실적부진으로 매년 실효성 자체를 지적받는 사업이다.

넷째, 군산지엠 대책의 핵심인 대체산업 육성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부는 8.2 총리에게 보고했던 ‘지역별 대체·보완산업’ 추진계획에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생태계 구축 사업“을 전북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동 사업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에 의해 예타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해당사업은 산업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전북 자동차 위기 미래대책이었다.

다섯째, 산업부는 군산지엠공장 활용 및 재가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으며 2017년 이후 지엠관련 공문 수발신 기록조차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 주도 공장 활용계획은 전무하며 공식적인 논의조차 사라졌다. 그간 전북도를 통한 일부 기업들의 연락에 간헐적인 면담을 해 온 것이 재가동 대책의 전부였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의 협약 체결과정에서도 당사자로 참여했던 산업부는 이후 군산 공장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엠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추경예산 사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16개 사업 1382.2억원 예산 중 41% 해당하는 지방투자촉진금 우대 예산의 경우 위기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전북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군산, 전북 단독사업 3개중 2개가 지극히 저조한 실집행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16억)은 현재 실집행률이 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사업(8.6억)은 실집행률이 10% 미만이다. 예산의 규모도 지극히 작고 집행률도 부진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군산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폐쇄되며 전북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실현 불가능한 면피성 대책을 늘어놓으며 전북도민을 기만해왔다”며 “말 뿐인 대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양대 산업기반 재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만 집어 삼키고 법인분리를 통해 철수를 준비하는 GM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관련 자료 첨부>

<공공선박 발주현황 및 계획>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8년

부 처	구 분	선 종	척 수	금 액
방사청	실 적	군 함	8척	5,776억원
	잔 여	군 함	00척	9,784억원
		합 계	8척 이상	1조 5,560억원
해수부	실 적	대형방제선	1척	22억원
		상선실습선	1척	10억원
		국고여객선	1척	10억원
		합 계	3척	42억원
	잔 여	-	0척	-

* ’18년 발주 선박은 설계중으로 조선사 선정되지 않음

□ ’19년

구 분	’19년
	선 종	척 수	발주규모
방사청	군함	10척 이상	3조6,971억
해 경	방제정	1척	746억
해수부	순찰선 등	7척	1,049억
관세청	밀수감시정	3척	69억
합 계		21척 이상	3조8,835억

* 조선산업 발전전략(’18.4월) 기준 / ’19년 최종 발주 규모는 예산편성시 최종 확정

<현대중공업(방산업체) 군산조선소에 군함 배정 관련 산업부 입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방산업체 지정은 업체가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부에 신청하고, 방사청과 협의하여 지정 가능 (방위사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4조)

* 시설기준 :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지정

* 보안요건 : 방산시설 보호 지역 여부 및 시설 보안대책, 종사자․장비 및 시설 등 보호․보안 대책 등 필요

□ 방산업체가 추가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추가적인 방산업체 지정 신청이 있어야 하며, 산업부가 민간업체의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최근 5년간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사업 현황>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지원 목표	1,000	1,500	5,000	1,500
지원 실적(금액)	541	659	1,120	468
지원 기업수	5	3	9	6
목표대비 실적	54.1%	43.9%	22.4%	31.2%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관련 산업부 협의요청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답변사항>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부 협의요청 (조선소 협력업체 건의사항)		공사 답변(입장)
대상기업 및 대상범위 확대	대상기업에 법인 → 개인사업자 포함	공사법 제26조 제1항 7호에 따라 법인 소유 자산만 인수 가능
	법인 소유 부동산 → 임대전용산단 포함 (건물만 기업 소유)	부득이 제3자 매각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이 없는 건물만으로는 장기간 미매각 우려가 있어 토지를 수반하는 공장이 매입 대상
	토지, 건물 → 설비, 기계기구도 포함	설비, 기계기구는 ①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가격 하락, ②조선업 설비는 범용성이 낮아 시장매각이 어렵고, 해체비용이 더 소요되어 자산으로서 적정 평가 곤란, ③기계기구 교체수요 발생시 대응이 곤란
인수가격 인상 (취득가액의 100%)		취득가액은 공정가액과 불일치하므로 매매대금은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과 가치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이 합리적
임대료율 인하 : 4%대 → 0% (무상임대)		공사가 외부에 지급해야할 실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상임대시 공사에 손실을 초래하여 무상임대는 곤란하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감안해 실비용 수준 인하 검토
재매입시 취등록세 면제 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3 제3항에 따라 공사의 매입시 취득세 50% 경감되나, 기업의 재매입시 해당되는 법률 조항 없음
재매입시 매입가격 인하 : 캠코 취득가액의 80%		재매입가격도 공정가액이 합리적

<산업부 소관 위기지역 예산사업 집행률 및 실집행률, 9월말 기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억원)

순번	과제내용	‘18년 추경	집행액	실집행액
1	퇴직숙련인력 재취업 지원	178	178	164.2
2	조선업 경쟁력 제고 R&D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6.6	6.6	6.6
3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R&D)	250	250	250
4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R&D)	120	120	0
5	산업다각화 지원강화	40	40	40
6	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우대	10	10	0
7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5	5	1.1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567	331.7	116.1
9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추진	20	19.36	0
1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8.6	8.32	0.83
11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	16	16	0
12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30	30	21
13	조선해양분야 특화분야 R&D 지원	25	25	6
14	산업융합기반구축(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66	66	66
15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새만금 세계 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35	35	35
16	해상 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	5	5	0

<산업부 소관 위기지역 예산사업 지역 분류>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순번	과제내용	지원지역
1	퇴직숙련인력 재취업 지원	자동차산업 밀집지역(군산, 창원, 인천 부평 등), 조선업 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2	조선업 경쟁력 제고 R&D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조선업 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3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R&D)	자동차산업 밀집지역(군산, 창원, 인천 부평 등)
4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R&D)	전국 조선기자재기업 대상
5	산업다각화 지원강화	전북, 전남, 경남, 울산
6	산업혁신지원센터 건립우대	부산
7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전국 조선기자재기업 대상
8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전국
9	지능형 기계 엔지니어링 및 기계 설계인력 양성 추진	경남
10	농‧건설기계 거점 클러스터 조성 검토	전북‧군산
11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사업	군산
12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울산
13	조선해양분야 특화분야 R&D 지원	전남 영암, 경남 고성
14	산업융합기반구축(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개발지원 기반구축)	경남
15	중대형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새만금 세계 잼버리 연계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 조성)	군산
16	해상 풍력 전문연구센터 구축	공모 예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방투자촉진금 우대현황>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광역	기초	기업수	보조금액 (지방비 포함)	투자계획	신규고용
전남	목포	3개	9,687	36,738	76명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