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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사연 소속 교육정책기관, 정규직 전환 흉내에 그쳐

한국교육개발원, 1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석·박사급 연구원에게 “연봉 낮춰 지원하라”

추혜선 의원, “경인사연,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해야..”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소속 교육 정책 기관들(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이 형식적인 흉내 내기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총 36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9.7%에 해당하는 3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그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아직까지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지속업무 기준에 따른 명확한 분석도 없이 일괄적으로 수탁용역 과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수탁용역 과제 계약을 통해 15년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전환규모를 기관에 위임하는 등 전환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개발원에서 원칙도 기준도 없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인사연 소관 26개 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 중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조차 제출하지 못한 유일한 기관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을 ‘향후 2년간의 지속성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명시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과거 3년 간 지속된 업무, 사업예산 5억 원 이상’의 기준을 추가로 제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기존 석·박사급 연구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지금보다 최대 천만 원까지 삭감된 연봉을 감수하고 행정조원이나 연구조원 직급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는 정반대로 정규직 전환의 취지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노조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노조의 반대와 기관 내 이견으로 인해 전환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추 의원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확인됐다.”며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인사연에서 소관기관의 정규직 전환과정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정규직 전환 목적에 맞게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