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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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기인증적합조사 5년 간 BMW 주력차종... 無

이후삼 의원 “자동차 셀프인증에 대한 검증 제대로 안해”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제도에 적합하게 인증했는지 조사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BMW주력차종은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단양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실적에 따르면 총 24건으로 올해 화재로 물의를 일으켰던 BMW주력 차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제도는 과거 국가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승인제도에서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약 등의 요구로 실시된 자기인증제도로 바뀌어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인증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 자동차 회사가 자신의 차량을 안전하고 결함이 없는지 여부를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격이라, 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해 14대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다.

○ 2016년 BMW코리아 미니쿠퍼 차량이 포함됐으나, 미니쿠퍼는 BMW가 영국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독립 브랜드로 이번 화재와 직접 관련된 차량이나 BMW 주력상품이 아니다.

○ BMW는 올해 8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등록된 수입차 중 BMW는 수입차 중 점유율 19.1%에 38만9,566대를 등록해 전체 등록된 수입차 중 1위를 차지했다.

○ 이후삼 의원은 “점유율 1위 수입 자동차 브랜드, 그중 주력상품인 5시리즈와 3시리즈가 조사 대상이 5년 간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이어 “국토교통부가 선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안전한 차 1위는 바로 BMW 520d다. 지난해에는 가장 안전한 차로 주목받고 올해는 가장 잘 불타는 차로 주목받았다. 불과 몇 개월 새에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는 건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 1. 2013~2017년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 수입산 승용차 부문

실시년도	인증 건수	브랜드	차종
2013	2종	토요타	캠리
		닛산	큐브
2014	3종	토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A6 3.0TDI
		포드	익스플로러
2015	5종	아우디	A7 45TDI
		크라이슬러	짚 컴패스
		토요타	ES300h
		푸조	푸조3008
		재규어	재규어 XF
2016	6종	폭스바겐	티구안
		아우디	Q5
		BMW	미니쿠퍼
		벤츠	C200
		푸조	508
		닛산	인피니티
2017	7종	포드	몬데오 2.0
		FCA	300C 3.6
		아우디	A4 45TFSI
		벤츠	A200
		볼보	S60D3
		닛산	알티마 2.5
		혼다	어코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