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비서

2018.10.08(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낮은 실효성

국세청 탈세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은 7가지 탈세 등의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다수의 포상금 제도가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신고건수가 391건에 달함에도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어 단 30건만 집행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행된 이후

단 한건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최초로 1건 집행

추 의원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

국세청이 운영 중인 탈세포상금 지급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전용 문제와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제도는 탈세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일부 제도는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집행실적이 시행 이후 단 1건인 제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제84조의2제1항에서 포상금 형태를 규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7가지 탈세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 예산은 12억 2,1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실제 지급은 19억 8,500만원으로 7억 6,400만원(62.6%)이 초과되었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의 예산은 7억 7,400만원인데 지급액은 13억 6,500만원으로 5억 9,100만원(76%)이나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됐다. 이에 더해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예산은 1억 7,500만원, 포상금은 2억 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초과 지출됐다.

신고포상금 예산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추 의원은 “예산 이·전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경우, 은닉재산이 신고되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에만 신고자에게 2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난해 신고건수가 391건에 달함에도 지급실적은 고작 30건에 불과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작년까지 지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잔액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계좌에만 해당돼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액 해외계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제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추 의원은 “은닉재산 포상금제도나 해외금융계좌 포상금제도와 같이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준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2017 포상금별 지급 현황

□ 탈세제보 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

○  (지급 기준) 제보자가 제출한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범칙조사의 경우 통고이행ㆍ형 확정)되는 경우 40억 원을 한도로 포상금 지급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197	3,424	2,979
2014	336	8,700	10,205
2015	393	10,348	10,784
2016	371	11,653	12,254
2017	389	11,489	12,254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7

○  (지급 기준) 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 포상금 지급(한도액 연간 5천만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217	109	-
2014	628	314	300
2015	1,018	695	259
2016	1,266	1,198	600
2017	1,998	1,985	1,221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

○  (지급 기준)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신고되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20억 원을 한도로 포상금 지급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5	48	75
2014	15	226	475
2015	23	851	350
2016	25	839	350
2017	30	1,365	774

□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

○  (지급 기준) 소비자상대업종 가맹점의 건당 5천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을 신고한 자에게 발급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1,927	317	354
2014	2,300	357	231
2015	1,697	175	269
2016	2,367	197	278
2017	2,709	208	175

□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4의2호

○  (지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14.6.30. 이전은 30만원)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651	271	166
2014	2,998	3,029	428
2015	3,871	1,913	923
2016	4,843	2,283	1,015
2017	4,167	1,219	1,618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

○  (지급 기준) 신고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포상금 신청에 따라 건당 100만원 지급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9	9	20
2014	19	19	20
2015	20	20	20
2016	20	20	20
2017	20	20	20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

○  (지급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에 일정률(5～15%)을 적용하여 2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 지급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잔액 등)를 제공함으로써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지급금액	예산
2013	-	-	50
2014	-	-	50
2015	-	-	50
2016	-	-	50
2017	-	-	42
2018	1	27	4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