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4일(목)	담당 : 박유진 비서 (010-9771-0751)	총 : 4매

전국 양식장 HACCP 등록률 15%에 그쳐

전남 46개소(29.7%), 제주 33개소(21.3%), 전북 23개소(14.8%) 등

제 역할 못하는 해수부 HACCP 컨설팅지원사업

박완주 의원,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제도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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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양식장에 도입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양식장 중 HACCP 등록률은 15%에 그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장 HACCP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대상 1,011개소 중 등록 양식장은 155개소에 불과했다. [표-1]

품종별로는 뱀장어 약식장이 71개소, 넙치 31개소 송어 27개소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46개소(전체 대비 29.7%)로 가장 많았고, 제주 33개소(21.3%), 전북 23개소(14.8%), 강원 15개소(9.7%), 경북 12개소(7.7%) 등이 뒤를 이었다. [표-1]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항생제·용수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이다. 2013년부터 HACCP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수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HACCP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 지원이 곧바로 HACCP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해수부 실태조사 등에서 컨설팅을 희망했던 양식장 178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지만 42개소인 24%만 등록했다. [표-2]

특히 해수부가 직접 전국 양식장 실태조사까지 실시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등록률 제고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00개소 실태조사를 거쳐 59개소를 선정해 컨설팅을 해줬지만 이들 중 작년까지 실제 HACCP에 등록한 양식장은 10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2016년에도 300개소 실태조사를 거쳐 73개소에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이 중 HACCP기준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거나 사업자의 등록의지가 있는 양식장 20개소를 우선도입대상으로 특별 관리까지 했지만 등록 양식장은 단 1개소에 그쳤다. [표-3]

이처럼 저조한 등록률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등록률 제고를 위한 예산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HACCP 교육 및 홍보 예산의 경우, 별도 항목이 아닌 컨설팅 예산에 포함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원한 예산은 2016년 단 한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겨우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애니메이션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양식장 HACCP등록이 낮은 이유는 HACCP 등록이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며, “해수부는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모두 제도를 인지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1]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품종별

(단위: 개소)

품 종	등록 합계	’08〜’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양식장 (추정)
총 계	155	24	19	35	35	42	1,011
넙치	31	7	-	11	8	5	461
뱀장어	71	5	13	15	15	23	314
송어	27	9	6	7	3	2	141
자라	3	3	-	-	-	-	48
동자개	3	-	-	-	1	2	27
흰다리새우	6	-	-	-	-	6	20
기 타*	14	-	-	2	8	4	-

* 기타는 철갑상어 3개소, 돌돔 2개소, 빅밸리해마 1개소, 메기 3개소, 종어 1개소, 은어 1개소, 우렁이 2개소, 큰징거미새우 1개소

지역별

(단위: 개소)

시도	합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155	1	2	2	7	7	5	19	35	35	42
인천	7	-	-	-	-	-	-	-	-	1	6
경기	2	-	-	-	-	-	-	1	-	1	-
강원	15	-	-	-	3	1	-	6	2	2	1
충북	10	-	-	1	3	1	-	-	2	-	3
충남	6	-	-	-	-	1	-	2	-	2	1
전북	23	-	-	-	-	1	1	1	4	7	9
전남	46	-	-	1	1	1	1	9	10	9	14
경북	12	-	1	-	-	2	-	-	6	2	1
제주	33	1	1	-	-	-	3	-	11	11	6
경남	1	-	-	-	-	-	-	-	-	-	1

※출처: 해양수산부

[표-2]  HACCP 등록 컨설팅 추진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계약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컨설팅 개소수	실태조사 개소수
2013년	300	259	- 한국수산식품 안전연구소	‘13.3~12.31	10	-
2014년	300	260	- 한국수산식품 안전연구소 - 한국수산회	‘14.3~12.31	71	-
2015년	600	599	- 한국수산식품 안전연구소 - 한국수산회	‘15.3~12.31	84	300
2016년	600	599	- 식품위생안전 연구소	‘16.3~12.31	169	300
2017년	600	520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7.3~12.31	178	200

※출처: 해양수산부

[표-3] 양식장 실태조사 결과 및 도입가능 양식장의 HACCP 등록 실적

(단위 : 개소수)

연도	실태조사 개소수	도입가능 (차년도 컨설팅)		HACCP 등록 (’16〜’17)
			우선도입		우선도입
2015	300	59	4	10	4
2016	300	73	20	1	1
2017	200	50	10	-	-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