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국회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6일(화)

6.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호도뉴스에 단호한 대처 필요

허위조작정보, 지속적인 정부비판 뉴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거짓말이 계속되면 사실로 믿는다!

▣ 개요

○ 세계적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의식 큼

영국 이코노미스트: 소통의 상징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2017.11.)

- 국민 10명 중 6명은 유튜브, 카카오톡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막을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찬성 (리얼미터, 10.8.)

○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관련 발언 내역

08.1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성윤환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욕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이버 모욕죄 내용 포함
14.4.21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온갖 유언비어와 루머가 많다. 이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
14.9.16 (국무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17.2.7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	새누리당 홈페이지 "앞으로 언론은 가짜뉴스를 양성하는 태도를 자제해달라“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페이스북을 통해 운영하겠다“
18.2.5 (원내대책회의)	김성태 원내대표 “일부 범람하는 가짜뉴스들로 국민 눈과 귀는 가려졌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갈 것”
2018.4.4. (원내대책회의)	박성중 의원(당시 자유당 홍보부본부장)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정식 출범해서 특별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앞으로 편파 방송 언론이라든지 불공정 포털 뉴스 배열이라든지 또 가짜뉴스, 기타 이미 확인된, 각종 신고 된 편파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
2018.05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국무총리 소속 가짜뉴스 대책위 신설 및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내용

**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18.4.9 정식출범) 운영

- 총 453건 신고활동 : 방심위 258건, 언중위 41건, 선관위 29건, 고발3건

○ 임종석 실장에 대한 가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질 의>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걱정안되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제1의 과제임.

그러나, 허위인데다가 조작된 정보가 대규모로 유포되고, 그것이 사실로 국민들이 믿게 되는 순간,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됨.

2. 임종석 실장이 간첩이라는 카톡 본적 있나?

대통령 건강이상설 등 말도 안되는 카톡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교묘히 포장되어 크게 번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유포되면서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됨.

3.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사 또한 마찬가지임.

이전 정부와는 다른 톤의 기사들은 몇몇 언론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노출되게 되면 무능한 정부라는 틀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정부가 통크게 쏜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오히려 통행료 감면액은 낮아졌지만, “혈세보전”“아랫돌로 윗돌 괴기”라는 식의 기사로 도배가 됨.

통일대박도 마찬가지 사례

같은 지지율을 보더라도 박근혜대통령 시절에는 “고공행진”, 문재인대통령에 대해서는 “역대 최저”라고 보도함.

4. 우리당에서도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 팩트브리핑 통해서 잘못된 사실을 잡아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로가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짓말이 마치 사실로 둔갑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됨.

5. 나치정권의 선전장관으로 유명한 괴벨스가 한 말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