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9(금)

김광수 의원, 건강검진 ‘1’도 안한 영유아 12만명 육박

07년 도입 영유아 건강검진 117,782명(5.1%) 한 차례도 받지 않아

지역별 미수검률, 서울 8.0% > 대구 6.4% > 충남 5.5% 順

영유아 건강검진 인지도 및 수용성·접근성 제고 위한 대책마련 필요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8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2만명에 육박해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11월 영유아 건강검진이 도입된 후 11년이 지난 올 8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영유아는 117,7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미만(생후 4~71개월)의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32만 615명 가운데 5.1%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일반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 총 10차례에 걸친 건강검진 중 단 한 차례의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35만 8,879의 대상자 중 2만 8,70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8.0%로 전체 시도 중 영유아 미수검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구(6.4%), 충남(5.4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은 5만 7,565명의 대상자 중 1,852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3.22%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세종(3.31%), 부산(3.33%) 순으로 나타났다.

미수검 영유아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3만 2,405명의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기였으며, 서울(2만 8,707명), 대구(6,822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수검 영유아의 수가 가장 저은 지역은 세종(761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주(1,351명), 울산(1,852명)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2018년 영유아 건강검진 예산은 782억원에 달하고, 총 10회의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가 1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지만, 공단은 미수검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점검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함께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 건강검진 신뢰도 저조,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검진 받지 못하거나 아니한 부분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성·접근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1. 2018년 8월 기준 지역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 현황

2.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개요

1. 2018년 8월 기준 지역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미수검자	미수검률
계	2,320,615	117,782	5.08
서울특별시	358,879	28,707	8.00
부산광역시	131,656	4,385	3.33
대구광역시	106,565	6,822	6.40
인천광역시	135,462	5,645	4.17
광주광역시	74,764	3,530	4.72
대전광역시	70,303	2,607	3.71
울산광역시	57,565	1,852	3.22
세종특별자치시	22,965	761	3.31
경기도	649,455	32,405	4.99
강원도	63,864	2,678	4.19
충청북도	72,829	3,149	4.32
충청남도	102,822	5,633	5.48
전라북도	82,690	4,072	4.92
전라남도	80,755	2,998	3.71
경상북도	110,962	4,927	4.44
경상남도	163,837	6,259	3.82
제주특별자치도	35,242	1,351	3.83

※ 2007.11.15.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 이후, 1차∼7차 건강검진 모두 대상이었던 2007.9.1.부터 2012.9.1.까지 출생한 영유아 2,320,615명 중 117,782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않았음을 의미(출국자 제외)

2. 2018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예산 및 검진기관 지급급액

‘18.8.31. 기준(단위: 백만원)

예산	지급금액
78,200	53,902

3,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개요

1. 사업대상 :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

2. 사업내용

1) 검진횟수 : 총 10회 (일반검진 7회 + 구강검진 3회)

2) 검진시기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4～6개월
2차 검진	생후 9～12개월
3차 검진	생후 18～24개월
4차 검진	생후 30～36개월
5차 검진	생후 42～48개월
6차 검진	생후 54～60개월
7차 검진	생후 66～71개월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생후 18～29개월
2차 검진	생후 42～53개월
3차 검진	생후 54～65개월

3) 검진항목 및 목표질환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4∼6개월)	2차 검진 (9∼12개월)	3차 검진 (18∼24개월)	4차 검진 (30∼36개월)	5차 검진 (42∼48개월)	6차 검진 (54∼60개월)	7차 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손전등 검사	시각이상(사시)	●	●	●	●	●	●	●
	시각문진		●	●	●	●	●	●	●
	시력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문진	청각이상	●	●	●	●	●
	안전사고예방문진	안전사고	●	●	●	●	●	●	●
	영양문진	영양결핍(과잉)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예방문진	영아돌연사증후군	●
	구강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문진	대소변가리기			●
	전자미디어 노출 문진	전자미디어 노출				●
	정서 및 사회성 문진	사회성 발달					●
	개인위생문진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문진	취학 전 준비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몸무게		●	●	●	●	●	●	●
	머리둘레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예방	영아돌연사증후군	●
	구강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전자미디어 노출	전자미디어 노출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4) 검진절차

ㆍ(공단) 검진시기 시작일 직전 월(24일) 검진표 및 안내문 개별우편 발송 및 SMS(단문자) 등 매체활용 안내,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ㆍ(보호자) 영유아와 함께 영유아검진기관 방문 → 문진표 및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2차 검진부터) 작성 제출, 수검 및 상담

ㆍ(검진기관) 신체계측, 문진표 및 발달평가, 영유아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발급, 검진비용 청구

5) 비용부담

ㆍ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 전액 공단 부담

ㆍ의료급여수급권자 :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