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15.(월)

이찬열 의원, 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5년간 1만명에 육박

- 범죄가 가장 많은 경기도, 세종과 비교하면 35배에 달해

-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 강화하고, 법과 제도개선 해야

❍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 9,812명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 한편, 5년간 전체 범죄 중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0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55명, 0.6%)와 비교하면 약 35.3배에 이른다.

❍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2013∼2017년)

(단위: 명)

연도	지역	합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기타범죄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2013년	합계	1,461	25	10	0	17	5	0	125	79	2	69	79	5	642	398	5
	서울	186	3	1	-	6	1	-	10	15	1	8	9	-	49	80	3
	부산	52	4	-	-	-	1	-	11	7	-	1	4	-	10	12	2
	대구	46	-	-	-	-	1	-	6	6	-	-	1	-	13	19	-
	인천	65	1	-	-	-	-	-	9	6	-	5	4	1	21	18	-
	광주	39	-	-	-	1	-	-	2	1	-	4	2	-	18	11	-
	대전	36	-	2	-	1	-	-	4	2	-	4	3	-	11	9	-
	울산	26	-	-	-	-	-	-	2	2	-	1	3	-	13	5	-
	세종	-	-	-	-	-	-	-	-	-	-	-	-	-	-	-	-
	경기	225	4	2	-	5	-	-	21	14	1	5	10	4	108	51	-
	강원	144	4	3	-	1	-	-	10	4	-	3	6	-	68	45	-
	충북	66	-	1	-	1	1	-	6	2	-	5	3	-	28	19	-
	충남	129	1	-	-	-	-	-	4	1	-	20	5	-	88	10	-
	전북	89	1	-	-	-	-	-	4	3	-	5	16	-	30	30	-
	전남	106	2	-	-	-	-	-	11	6	-	1	4	-	54	28	-
	경북	96	3	-	-	-	-	-	7	3	-	-	5	-	52	26	-
	경남	111	1	1	-	2	1	-	17	5	-	6	4	-	49	25	-
	제주	45	1	-	-	-	-	-	1	2	-	1	-	-	30	10	-
2014년	합계	1,278	28	4	0	17	8	0	85	95	7	52	71	6	502	401	2
	서울	120	2	-	-	1	3	-	8	18	-	5	3	1	35	44	-
	부산	61	2	-	-	1	-	-	3	7	-	6	4	-	18	20	-
	대구	38	1	-	-	1	1	-	2	3	-	1	-	-	24	5	-
	인천	70	2	-	-	-	1	-	8	3	5	2	2	-	23	24	-
	광주	40	-	-	-	1	-	-	2	3	-	3	5	-	15	11	-
	대전	25	1	1	-	1	-	-	2	1	-	3	1	1	10	4	-
	울산	34	-	-	-	-	-	-	2	3	-	2	2	-	13	12	-
	세종	-	-	-	-	-	-	-	-	-	-	-	-	-	-	-	-
	경기	221	7	1	-	4	1	-	14	17	1	10	16	3	87	58	2
	강원	112	3	-	-	-	-	-	4	6	-	4	7	-	42	46	-
	충북	78	2	-	-	1	1	-	5	1	-	2	8	-	35	23	-
	충남	86	3	-	-	1	-	-	6	2	-	3	4	-	41	26	-
	전북	58	2	-	-	1	1	-	7	6	-	-	4	-	20	17	-
	전남	104	-	1	-	-	-	-	3	11	-	4	2	-	41	42	-
	경북	98	1	1	-	1	-	-	12	7	-	2	6	1	33	34	-
	경남	102	1	-	-	3	-	-	7	5	1	3	5	-	45	32	-
	제주	31	1	-	-	1	-	-	-	2	-	2	2	-	20	3	-
2015년	합계	1,872	59	16	0	30	10	0	129	102	26	97	146	3	688	562	4
	서울	174	12	6	-	4	2	-	13	20	-	4	18	-	50	43	2
	부산	82	2	1	-	-	2	-	4	4	1	3	9	1	35	20	-
	대구	54	2	-	-	-	-	-	4	6	-	-	4	-	14	24	-
	인천	88	3	1	-	2	-	-	5	4	1	6	7	-	33	26	-
	광주	61	3	-	-	-	-	-	4	3	-	5	6	-	18	22	-
	대전	52	-	-	-	2	-	-	3	1	1	4	4	-	20	17	-
	울산	55	2	1	-	2	1	-	2	3	-	4	3	-	20	17	-
	세종	7	-	-	-	1	-	-	-	-	-	1	-	-	3	2	-
	경기	347	16	1	-	5	2	-	26	23	11	6	32	1	135	88	1
	강원	154	3	2	-	2	1	-	17	8	4	4	7	1	54	51	-
	충북	79	3	-	-	-	-	-	7	5	-	9	3	-	29	23	-
	충남	107	4	2	-	-	1	-	2	4	-	10	8	-	42	34	-
	전북	142	2	-	-	4	-	-	5	5	2	16	31	-	49	27	1
	전남	171	5	1	-	1	-	-	13	6	3	11	10	-	63	58	-
	경북	118	1	-	-	1	-	-	12	2	1	3	1	-	51	46	-
	경남	139	-	1	-	5	1	-	10	4	1	7	3	-	63	44	-
	제주	42	1	-	-	1	-	-	2	4	1	4	-	-	9	20	-
2016년	합계	2,713	107	19	0	38	15	0	155	195	46	69	123	6	1,070	857	13
	서울	289	8	2	-	6	1	-	19	35	7	5	33	2	93	78	-
	부산	151	3	1	-	-	1	-	13	7	1	7	8	-	74	36	-
	대구	98	3	-	-	2	-	-	3	5	1	3	2	-	41	38	-
	인천	126	4	1	-	3	1	-	5	11	4	3	8	-	43	42	1
	광주	93	-	2	-	-	2	-	3	9	-	5	1	-	29	42	-
	대전	73	2	-	-	1	-	-	4	5	3	2	3	-	30	23	-
	울산	66	5	2	-	-	-	-	4	4	3	1	1	1	26	19	-
	세종	24	-	-	-	-	-	-	2	2	2	-	2	-	11	5	-
	경기	585	27	5	-	12	5	-	38	46	14	14	23	1	225	168	7
	강원	178	4	1	-	4	1	-	9	13	1	6	19	-	63	56	1
	충북	130	11	-	-	2	-	-	12	6	3	2	4	2	51	37	-
	충남	151	13	-	-	2	1	-	5	12	-	9	2	-	57	49	1
	전북	123	4	-	-	1	-	-	5	10	2	5	1	-	50	45	-
	전남	237	10	5	-	2	2	-	8	11	2	3	4	-	91	97	2
	경북	156	5	-	-	1	1	-	9	11	-	-	5	-	65	58	1
	경남	175	4	-	-	1	-	-	11	5	1	4	6	-	95	48	-
	제주	58	4	-	-	1	-	-	5	3	2	-	1	-	26	16	-
2017년	합계	2,488	82	40	0	36	10	0	138	143	35	109	147	13	908	792	35
	서울	233	8	7	-	5	1	-	25	15	3	9	16	1	80	61	2
	부산	106	3	1	-	1	-	-	10	6	-	2	1	-	45	36	1
	대구	87	2	4	-	-	-	-	3	3	-	1	14	-	23	36	1
	인천	137	4	-	-	2	-	-	4	6	1	5	10	-	51	53	1
	광주	69	1	-	-	-	1	-	1	4	4	-	2	-	27	29	-
	대전	64	1	-	-	2	1	-	4	6	1	4	4	-	19	21	1
	울산	61	4	-	-	-	1	-	5	5	-	1	2	-	22	20	1
	세종	24	-	-	-	-	-	-	1	-	-	-	-	-	11	11	1
	경기	565	25	13	-	10	2	-	32	37	11	11	22	9	218	163	12
	강원	164	3	2	-	3	-	-	8	8	2	9	18	-	56	53	2
	충북	131	1	1	-	2	1	-	10	11	1	2	3	-	50	48	1
	충남	143	11	1	-	2	-	-	4	9	1	7	8	-	59	41	-
	전북	113	3	2	-	-	-	-	10	4	-	6	7	1	40	38	2
	전남	218	7	3	-	3	-	-	8	7	6	40	10	2	75	51	6
	경북	167	5	2	-	3	2	-	5	13	2	6	16	-	51	60	2
	경남	149	3	3	-	3	1	-	7	9	2	5	11	-	60	43	2
	제주	57	1	1	-	-	-	-	1	-	1	1	3	-	21	28	-

(출처: 경찰청)

지역	합계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기타범죄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기타의견
합계	9,812	301	89	0	138	48	0	632	614	116	396	566	33	3,810	3,010	59
서울	1,002	33	16	0	22	8	0	75	103	11	31	79	4	307	306	7
부산	452	14	3	0	2	4	0	41	31	2	19	26	1	182	124	3
대구	323	8	4	0	3	2	0	18	23	1	5	21	0	115	122	1
인천	486	14	2	0	7	2	0	31	30	11	21	31	1	171	163	2
광주	302	4	2	0	2	3	0	12	20	4	17	16	0	107	115	0
대전	250	4	3	0	7	1	0	17	15	5	17	15	1	90	74	1
울산	242	11	3	0	2	2	0	15	17	3	9	11	1	94	73	1
세종	55	0	0	0	1	0	0	3	2	2	1	2	0	25	18	1
경기	1,943	79	22	0	36	10	0	131	137	38	46	103	18	773	528	22
강원	752	17	8	0	10	2	0	48	39	7	26	57	1	283	251	3
충북	484	17	2	0	6	3	0	40	25	4	20	21	2	193	150	1
160	1
287
0
27
49
1
28
21
0
2
5
0
3
32
616
충남
157	3
189
1
59
32
4
28
31
0
1
6
0
2
12
525
전북
276	8
324
2
30
59
11
41
43
0
2
6
0
10
24
836
전남
224	3
252
1
33
11
3
36
45
0
3
6
0
3
15
635
경북
192	2
312
0
29
25
5
28
52
0
3
14
0
5
9
676
경남
77	0
106
0
6
8
4
11
9
0
0
3
0
1
8
233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