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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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주도,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최대

3년 연속 인구 1만명당 가장 많아
살인, 절도, 폭력 분야 범죄 3년 연속 1위

체감안전도 3년 평균 68.9점으로 전국 꼴지

권미혁 의원 “관광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정책 필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3년 연속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발생 건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5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 범죄들로 경찰청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 지표 중 하나다.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3년간 인구 1만명당 평균 510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가장 적게 발생한 경북이 106건인 것과 비교해 5배나 높은 수치다.

범죄별로 보면, 3년간 전국 평균 발생건수는 살인 0.17건, 강도 0.24건, 절도 39건, 성폭력 4건, 폭력 57.1건이었다.

첨부1. 5대 강력범죄 인구 1만명당 발생 3년(‘15~’17) 평균 발생 건수

첨부2. 3년(15~17) 각 범죄별 인구 1만 명당 평균 발생 건수

살인		강도발생		절도발생		성폭력		폭력
지역 명	평균	지역 명	평균	지역 명	평균	지역 명	평균	지역 명	평균
제주	0.31	제주	0.47	제주	56	서울	6.23	제주	85.7
충남	0.22	부산	0.34	부산	51	제주	5.60	강원	66.6
충북	0.21	대전	0.28	대전	50	인천	5.18	울산	65.7
강원	0.20	인천	0.26	서울	48	광주	4.95	인천	64.7
전남	0.19	광주	0.24	광주	44	부산	4.29	서울	63.9
경남	0.19	충북	0.24	충남	41	대전	4.22	광주	60.4
부산	0.18	서울	0.24	대구	41	충북	3.98	부산	59.2
울산	0.17	충남	0.23	충북	40	경기	3.94	대전	59.2
경기	0.16	울산	0.23	경남	39	강원	3.89	대구	57.8
대전	0.16	경남	0.22	울산	37	전남	3.63	경기	56.7
서울	0.15	강원	0.22	전북	36	울산	3.61	전남	55.8
인천	0.15	대구	0.21	강원	35	충남	3.59	충북	55.4
대구	0.15	전북	0.20	경기	34	대구	3.54	경남	51.4
전북	0.15	전남	0.19	인천	34	전북	3.31	전북	49.3
광주	0.10	경기	0.18	전남	33	경남	3.00	충남	45.5
경북	0.06	경북	0.07	경북	12	경북	0.99	경북	16.1

첨부3. 3년간 전국별 체감안전도 점수

순위	경찰청명	’16년上	’16년下	’17년上	’17년下	’18년上	평균
1	전라남도	71.9	73.3	76.0	76.6	76.0	74.76
2	전라북도	70.9	72.0	75.8	76.6	75.5	74.16
3	경상북도	70.8	72.2	74.7	75.4	75.2	73.66
4	강원	70.1	71.4	75.2	75.8	75.5	73.60
5	경상남도	68.9	69.8	73.8	73.7	73.4	71.92
6	충청북도	67.9	70.6	72.4	73.2	73.2	71.46
7	충청남도	67.5	68.9	72.9	73.5	74.2	71.40
8	경기북부	69.3	69.1	72.0	73.1	72.2	71.14
9	대전	68.2	69.3	71.5	71.3	71.9	70.44
10	대구광역시	68.6	68.6	71.5	71.6	71.6	70.38
11	서울	68.5	68.4	71.6	71.4	71.7	70.32
12	인천광역시	68.2	69.1	71.2	71.5	70.5	70.10
13	경기남부	67.8	68.8	71.1	71.1	71.0	69.96
14	부산광역시	68.6	68.1	70.1	70.9	71.1	69.76
15	울산	66.2	67.8	70.3	71.6	70.5	69.28
16	광주광역시	64.0	67.0	71.3	71.8	70.6	68.94
17	제주	65.0	65.8	71.3	71.1	71.3	68.90

반면 제주도는 살인 0.31건, 강도 0.47건, 절도 56건, 폭력 85.7건, 성폭력 5.6건으로 모든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을 넘었다. 또한 살인, 절도, 폭력은 3년 연속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경찰청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감안전도 점수 역시 3년 평균 전국 꼴지 인 68.9점이다.

권미혁 의원은 “제주도는 내·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국내 대표 관광지인 만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주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주 경찰은 내·외국인 방문객들을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첨부1. 3년간(‘15~’17)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 발생 건수

#첨부2. 3년(15~17) 각 범죄별 인구 1만 명당 평균 발생 건수

#첨부3. 3년간 전국별 체감안전도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