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서울시┃‘18.10.22

서울집값 잡기, 언제까지 경기도의 희생만 강요하나?

9.21 공급대책 30만호 중, 서울시 3만호 불과, 23.7만호는 또 경기도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주택공급 안되는데, 경기도는 괜찮은가?

서울시 택지개발지구 교통문제 해결의 출발점도 서울시!

[1] 부동산 대책은 서울시의 문제, 서울시에 충분한 물량 공급돼야

- 9.21 공급대책 30만호 중, 서울시 3만호 불과, 23.7만호는 또 경기도에!

ㅇ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 단 1개만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 서울 집값 안정 아닙니까? 부동산대책은 처음도 끝도 서울시의 문제임!

- 서울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집지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불을 끈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 이번에 억, 억하며 집값이 뛰고, 소위 미친 집값이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동산 급등 현상은 모두 서울에서 일어났음.

□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2.6%로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0%를 상회하나,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3%로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

□ 서울엔 378만 가구가 사는데, 364만 채의 주택이 있음.

□ 2017년 기준 전국의 자가 거주는 57.7%인 반면, 서울시는 자가 거주가 42.9%에 불과.

<시도별 주택 점유형태별 현황 (%)>

구분	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전국	100	57.7	15.2	19.9	2.6	0.8	3.9
서울	100	42.9	25.8	24.7	3.4	0.0	3.1

ㅇ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9.21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하면서,

- 중·소규모 택지 3만 5천호만 발표하였는데, 이중 서울시내 공급계획은 고작 1만호!

- 나머지 26.5만호 중 서울 공급물량은 2만호에 불과 ☞ 총 3만호, 10%만 서울에 공급하는 셈임!

- 즉, 30만호 중 서울시는 3만호, 경기도 공급 물량은 23만7천호!

ㅇ 서울에 378만 가구가 살고, 364만채의 주택이 있는데, 3만호 공급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가? 그런데, 3만호는 과거 누적된 부족 물량(5.4만호, 6년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음!

※ 「주택산업연구원」 “6년간 공급 5.4만가구 부족했다”고 진단 (‘18.10.18)

10.18일 세미나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 가구를 기록했다. 반면 공급량은 연 평균 3.1만 가구에 그쳐 누적 약 5.4만가구의 부족량 발생” 분석 발표함.

< 9.21 30만호 수도권 공급계획의 지역별 분포 >

	9.21 기 발표			항후 발표	최종 공급
	35,242호			26.5만호	30만호
서울	舊성동구치소	1,300	10,282	2만호	3만호
	개포동 재건마을	340
	비공개	8,642
경기	광명 하안2	5,400	17,160	22만호	23.7만호
	의왕 청계2	2,560
	성남 신촌	1,100
	시흥 하중	3,500
	의정부 우정	4,600
인천	검암역세권	7,800	7,800	2.5만호	3.3만호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한 주택공급은 괜찮나?

ㅇ 그런데, 서울시장은 국토부 공급계획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ㅇ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주민복지와 재산권을 희생하면서 묶어놓은 그린벨트를 손쉬운 주택공급지로 활용해 왔죠?

-*수도권에 15.66억㎡ 그린벨트를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약 10%인 1.57억㎡를 해제하였음.

ㅇ 주택단지 건설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7,900만㎡에 달하는데, 84%인 6,670만㎡가 경기도에서 해제!

★ 경기도 주택건설을 위한 GB해제 면적 66.7㎢= 여의도 면적 2.9㎢의 23배

- 반면, 서울시에서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해제한 그린벨트 면적은 수도권 전체 해제 면적의 10.6%에 불과.

ㅇ 그린벨트를 해제로 건설된 지구의 면적 분석시, 1위~5위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하고

- 특히 1위부터 3위까지 광명시, 시흥시, 하남시의 해제면적은 전국 지구의 해제면적 평균인 100만(1,005,547)㎡의 9배, 5배, 4배로,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희생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남.

★ 주택건설 이유로 해제된 그린벨트 지구의 전국 평균 면적 :100만(1,005,547)㎡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유형별 해제현황

(‘17.12월말 기준, 단위 : ㎡)

시도명	당초지정 GB면적	해제면적 누계	주택단지 건설 위한 해제 면적(B)	주택건설 해제 면적 비율 (B/C)
서울	1억6792만	1,722만	840만	10.6%
인천	9,680만	876만	430만	5.4%
경기	13억208만	1억3110만	6,670만	84%
수도권 계	15억6680만	1억5706만	7,900만(C)

ㅇ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완강한 태도로 결국 정부가 경기도 그린벨트에 물량 밀어넣기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것 아시죠?

ㅇ 이번 주택공급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면, 경기도의 그린벨트도 해제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

[3] 박원순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계획 적극 지원해야!

ㅇ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지역 노후 건물과 업무공간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씨름 중인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이 처음 가시화된 셈!

ㅇ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시장의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계획’만으로, 서울시 내 주택공급계획 물량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 많은 전문가들은 난관이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함!

-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도출해야 할 것임!

[4]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모두 “서울”

- (수도권 출퇴근) 수도권에선 하루 평균 670만여명이 출퇴근,

평균 출퇴근 시간은 약 80분으로 OECD 평균 28분의 2.9배 수준

- (광역 출퇴근자)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광역출퇴근자는 일 평균 277만명,

광역출퇴근 시간은 왕복 133분 (‘15, KT 빅데이터 센터)

- (철도분담률) 동경권 90.9%, 파리권 83.6%, 런던권 51.1%이지만, 수도권은 36%

- 서울시의 경우,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63.6%인 반면,

경기, 인천은 택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60%

- (수도권 교통 포화도) 도로, 철도, 버스 모두 출퇴근 포화 심각

광역도로		혼잡도	광역철도		혼잡도	광역버스		혼잡도
전체 평균		116%	전체 평균		110%	전체 평균		144%
주요축	고양/파주축	129%	주요축	성남축	156%	주요축	고양/파주축	154%
	구리축	122%		과천/안양축	127%		기타 8개 축	127-148%
	하남축	139%		광명축	173%

ㅇ 경기도민, 인천시민들에게는 교통지옥과도 같은 수도권 교통 문제!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 큰 원인 중 하나는 '강남 집값'으로 대변되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정부는 신도시 조성을 해법으로 들고 나오면서, 경기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진 못한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이 줄지어 들어섰기 때문 아닙니까?

ㅇ 때문에, 본 위원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서울시와 광역교통 문제로 업무 협의해 본 국토부,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대해 무엇이라 하는 줄 아시는가?

-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경기도로 연장하는 거 싫어한다. 시 경계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서서 가야해서 관심없다!”

- “서울시는 광역버스 추가로 노선길이 연장하거나, 우회하는 거에 협조할 생각없다”

[5] 하남선, 별내선 등 경기도 연장 지하철 공사, 서울시 늑장 심각!

ㅇ 시장! 이러니 ‘서울공화국’이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닌가?

- 대권까지 꿈꾸셨던 분이고, 또 대권을 향해 나아가실 분 아닙니까?

-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서울시만 아니라 “수도권” 교통문제로 인식하는 사고와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권 교통문제는 해결이 길이 없음!

-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ㅇ 서울의 비협조 또는 무관심으로 고통받는 여러 경기도 지역들이 있음!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ㅇ 시장!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정부의 관계 법령에 근거에 설치해주는 최소한의 배려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것 아시죠?

-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서울지하철 연장 사업 중, 하남선과 별내선 사업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동시 시행자로 있는 유일한 사업임!

ㅇ 하남선 1단계 구간은 기본계획상 ‘18년 준공계획이었으나, 내년 6월로 지연된 상황인데, 이 마저 개통이 불확실한 상황임!

ㅇ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10월 초 기준, 하남선 1단계 사업 공정률은 경기도 구간 85.2%인데 반해, 선행구간인 서울시 시행 구간 70.3%에 불과!

별내선의 경우, 경기도 31.1%인데 반해, 서울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하남선 1단계 구간과 별내선 공정률 현황

단계	하남선 1단계 (4.8km, 정거장 3개소)		별내선 (12.9km, 정거장 6개소)
시행자	서울시(1공구)	경기도(2,3공구)	서울시(1,2공구)	경기도(3~6공구)
구간(역명)	상일~강일	강일~미사~풍산	BN1~BN2	BN2~BN6
공정률	70.3%	85.2%	7.8%	31.1%
준공계획	´18년(기본계획)→´19년6월→지연		´22년

ㅇ 하남선, 별내선 모두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어 건설되는 사업임. 해당 지역의 수십만 경기도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

※ 하남선=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

- 별내선= 경기 동북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별내, 갈매, 진건, 지금지구 입주에 사업

ㅇ 서울시 구간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교통불편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아우성은 심각한 수준.

- 하남선의 경우, 서울시가 시행하는 강일역 구간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지난해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었고, 기본계획상 ’18년 준공계획도 ’19년 6월로 지연되었음에도, 이보다도 공정이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알고 계시는가?

- 최소 내년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ㅇ 시장! 이번 기회에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한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특히 하남선 등 당초 약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각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