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공해 악취, 전국 산단 악취배출사업장 무려 4,658개!

인천 2,626개, 경기 970개, 울산 423개, 경남 281개, 대전 204개… -

산업단지공단은 실태조사 등 대책 無, 강건너 불구경!-

산업단지공단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단 439개! -

2018. 10. 22. (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전국의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무려 4,65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남동구·서구)이 2,626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시흥·평택·화성·오산) 970개, 울산(남구·울주군·북구·동구) 423개, 경남(창원) 281개, 대전(대덕) 204개, 전북(익산) 90개 순이다.

한편, 환경부가 관리하는 악취관리지역 산단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인천 남동국가산단, 경기 시화·아산국가산단, 경남 창원국가산단, 울산 울산미포·온산국가산단, 충남 아산국가산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배출량 측정 등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에 대해 필요시에만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2014년 89개 업체, 2015년 64개, 2016년 98개, 2017년 122개, 2018년(10월 기준) 66개로 총 439개, 연평균 88개 업체에 그친다.

환경부가 제출한 악취배출사업장 수가 4,658개에 이르고, 4,658개 사업장 중 산단공이 관할하는 국가산단 내 사업장은 몇 개 인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산단공은 관할 산단 내 악취 및 공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로 인해서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는 등 심각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 내 공해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지자체와 환경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즉각 국가 산단 내 악취 등 공해물질 배출 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국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 수(지자체별, 2017년 기준)>

지역		사업장 수 (개사)	*산단공 관리 국가산단 포함 여부
인천	남동구	1,494	*남동국가산단 포함
	서구	1,132
경기	시흥시	726	*시화국가산단 포함
	평택시	123	*아산국가산단 포함
	화성시	100
	오산시	21
경남	창원시	281	*창원국가산단 포함
대전	대덕구	204
울산	남구	197	*울산미포국가산단 포함 *온산국가산단 포함
	울주군	157
	북구	59
	동구	10
전북	익산시	90
충남	당진시	42	*아산국가산단 포함
	서산시	14
전남	여수시	6
강원	영월시	1
경북	의성군	1
합계		4,658

※출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재구성

<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공해물질 배출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4	’15	’16	’17	’18.10	총 계
대기	1~3종	12	9	14	12	9	56
	4~5종	77	55	84	110	57	383
총 계		89	64	98	122	66	439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재구성

<전국 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2개 시·도 39개 지역, ‘18.6 기준)>

시․도	시군구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울산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산405-3		10천㎡
		‘14.2.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11개필지)		20천㎡
경기	평택시	'05.5.16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6천㎡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시	16,443천㎡
	안산시			안산시	4,424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천㎡
	오산시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0천㎡
	화성시	‘16.12.5	발안산업단지		1,268천㎡
	평택시	2018.2.13	평택일반산업단지(세교)		535천㎡
	용인시	2018.6.4	포곡읍 신원리, 유운리 일원(축사 47, 레스피아)		247천㎡
충남	서산시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10천㎡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천㎡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당진시	'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2,776천㎡
			송산일반산업단지		5,539천㎡
인천	남동구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논현동·고잔동 지역		10,545천㎡
	서구		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가좌동·석남동·원창동 지역		9,171천㎡
			백석·오류동 일원		15,507천㎡
		'12.10.2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천㎡
	동구	'11.12.13	화수동 일원		273천㎡
		'12.10.2	송현동 일원		329천㎡
	부평구	‘15.8.24	부평대로 233 일원(청천동)		906천㎡
	중구	‘16.12.12	북성포길 13 등 북성동 일원		638천㎡
부산	사하구	'06.4.26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15천㎡
전북	완주군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천㎡
	익산시	‘14.1.24	익산제1산업단지		1,334천㎡
			익산제2산업단지		3,309천㎡
대전	대덕구	'08.1.1	대전 1,2산업단지 등		2,038천㎡
			대전 3,4산업단지 등		3,491천㎡
강원	영월군	'08.4.28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7개필지)		102천㎡
경북	의성군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7천㎡
경남	창원시	‘13.7.1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17,242천㎡
전남	여수시	‘13.12.12	여수화양농공단지		96천㎡
제주	제주시	2018.3.2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노형동 등(축사 53)		496천㎡
	서귀포시	2018.3.23	대정읍, 남원읍, 중문동 등(축사 6)		65천㎡

※ 노란색 표시, 산단공 관리 국가산단

※출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