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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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금)	인천국제공항공사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인천공항 장기방치차량 55대 발생, 미납 주차료 4.6억

최장 3,022일, 평균 1,045일 무단으로 장기주차

- 인천공항공사·지자체 협력 강화 등 장기방치차량 문제 대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1년 이상 무단으로 차량을 장기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장기방치한 차량은 지난해까지 47대였으나, 올해 8대가 증가하여 총 55대에 달한다.

2014년 이후 인천공항 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현황 및 조치 내역

연 도	방치차량 대수	전기 대비 증가대수	처분 대수 (처분 사유)	비고
2016	38대		-	-
2017	47대	9대	40대 (공매처분)
2018. 7.	12대	5대	7대 (강제처리)
2018. 8.	1대	3대	-	7대 강제처리 예정

※ 자료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의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는 1년 이상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및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

제24조(무단방치차량의 처리) ① 운영업체는 매일 주차장 내 야간잔류차량을 파악하여야 하며, 단기주차장은 1개월 이상, 타 주차장은 3개월 이상 고정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파악(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 3회 이상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연락이 불가하여 차량 소유자의 출차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주차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화물터미널주차장으로 차량을 견인․이동시킬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운영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주차장 내에  1년 이상 주차된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분류하며 자동차관리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하여 관할관청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및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에 의한 조치로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차량 소유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통해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무단방치차량의 주차기간 동안 발생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를 통하여 주차요금 회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중인 방치차량 40대에 대한 공매처리를 인천시청에 의뢰하여 올해 8월까지 12대를 공매처분했다. 또한, 올해 7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인천시 중구청에 의뢰하여 7대를 강제처리했다. 이어 올해 8월 추가적으로 동 기관에 장기방치차량 7대의 강제처리를 의뢰했다.

지난해 공매처리 당시 인천공항 주차장에 최장기 방치된 차량은 2009년 8월 22일에 입차한 차량으로 방치기간이 무려 3,022일이며, 이어 2,462일과 2,253일 동안 방치된 차량도 있다. 장기방치차량의 평균 주차일수는 약 1,045일이다.

인천공항 주차장은 약 33,000면에 달하는 주차면수와 2017년 기준 약 8백만대의 차량이 이용한 대규모 국가기반 시설이다. 장기방치차량은 인천공항의 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가용면수를 감소시키며, 누적되는 주차료 미정산 등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이 장기방치차량으로 미납한 주차료는 4.6억원이다.

또한, 장기방치차량은 무엇보다도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공항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차량 처리가 가능한 폐차장으로 비춰지게 할 우려가 있다.

최근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방치차량 단 1대가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또한, 장기방치차량 문제가 법과 절차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이를 모방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면 국가시설인 인천공항의 관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비양심적인 차주의 차량 방치행위에 대해 공사는 사후적 대응만이 가능하다는 점과 개인의 사유재산인 자동차를 공기업인 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처리가 미루어진다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인천공항,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대표관문인 인천공항 입장에서 장기방치차량 문제는 소홀히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장기방치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장기방치차량의 처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인 인천공항에서 발생하는 장기방치차량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서 별도의 내부지침 등의 수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관리운영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의 조치로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차량 소유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통해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동 조항에 따라 인천공항과 같은 국가시설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제재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