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 2018. 10. 25.(목)

이찬열 의원, 국립대병원 의료 분쟁 빈번!

- 서울대병원 분쟁 가장 많아

-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 다해 국민 신뢰도 제고해야

❍ 국립대병원의 의료 분쟁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694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9.3%인 273건이 조정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이뤄져 배상이 결정됐다. 총 배상액은 무려 50억 4,300여만원에 달했다.

❍ 병원별로 살펴보면 이 가운데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분쟁건수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병원 85건, 양산부산대병원 67건, 분당서울대병원 65건, 충남대병원 51건, 전남대병원 및  전북대병원이 각각 46건으로 분쟁이 잦았다.

❍ 또한 총 배상액 기준으로는 서울대병원 9억 9,800여만원, 부산대학교병원 7억 8,800여만원, 충북대학교병원 5억 6,100여만원 순으로 많았다. 아직 조정 중인 건들을 포함하면,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수 있고, 배상액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첨부)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결과 및 배상 현황

(’13. 1. 1. 〜’18. 8월말, 사건종결일 기준, 단위: 건, 원)
구분	접수	개시	조정							배상*	총 배상액
			조정합의	조정결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
				성립	불성립	미확정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	2	1	-	1	-	-	-	-	2	2,507,000
강원대학교병원	23	4	-	1	2	-	1	-	-	3	196,886,000
경북대학교병원	32	16	9	2	1	-	2	2	-	12	328,514,728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	1	-	1	-	-	-	-	-	1	800,000
경상대학교병원	26	11	7	1	-	-	2	1	-	8	140,800,000
부산대학교병원	85	52	21	3	10	1	7	8	2	35	788,967,66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6	5	3	-	-	-	1	1	-	3	4,800,0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5	9	4	2	2	-	1	-	-	8	59,930,00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5	5	1	2	1	1	-	-	-	5	30,000,000
서울대학교병원	122	57	31	3	8	-	4	11	-	42	998,792,810
서울대학교병원강남의원	1	1	1	-	-	-	-	-	-	1	5,623,180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	1	1	-	-	-	-	-	-	1	900,00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67	50	33	4	2	-	8	3	-	39	492,938,344
전남대학교병원	46	40	17	5	2	-	7	9	-	24	411,677,830
전남대학교치과병원	2	2	1	-	-	-	-	1	-	1	1,300,000
전북대학교병원	46	21	4	4	5	-	4	3	1	13	99,072,041
제주대학교병원	29	19	8	7	-	-	3	1	-	15	295,534,080
창원경상대학교병원	13	8	3	1	-	-	3	1	-	4	33,600,000
충남대학교병원	51	36	19	2	-	-	9	6	-	21	322,929,900
충북대학교병원	37	20	11	1	4	-	3	1	-	16	561,097,64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5	4	3	1	-	-	-	-	-	4	11,693,28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1	18	11	2	2	-	3	-	-	15	254,698,130
계	694	382	189	42	40	2	58	48	3	273	5,043,062,623
* 배상 : 조정합의 + 조정결정 ** 보건의료기관신청 제외 : 2013년 1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