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던 원산지 위반 표시, 올해 다시 늘어나!

-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 금액이 97% 차지해! -
- 중국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전년 대비 23배 증가!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건수는 2015년, 적발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 2017년 67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8월 현재 630건에 달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금액 또한 2017년 34억 7,100만 원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20억 9,300만 으로 나타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의 적발건수가 495건으로 78.6%를 차지했으나,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금액이 20억 4,000만 원으로 97.5%로 나타났다.

[표1.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적발건수	금액	적발건수	과태료	적발건수	위반금액
2018.8	630	2,093	495	53	135	2,040
2017	677	3,471	514	62	163	3,409
2016	745	6,060	593	77	152	5,983
2015	769	2,434	609	84	160	2,350
2014	626	869	477	37	149	832
2013	727	796	568	54	159	742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계’의 금액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과태료와 ‘거짓표시’ 위반금액의 총계 *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은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는 적발규모 현황

■ 원산지별 단속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적발품목은 2013년에 비해 61건이 줄어들었지만, 위반금액은 2013년 1억 8,641만 2,000원에서 2018년 8월 현재 23억 6,564만 원으로 1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에 의한 위반금액이 2017년 2,114만 8,000원에서 2018년 8월 4억 9,816만 4,000원으로 23배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표2. 원산지별 단속 위반 사항]

단위 : 건,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적발품목수	중국	282	220	336	287	245	221
		일본	68	41	87	109	59	41
		러시아	75	59	96	81	57	49
	금액	중국	186,412	472,232	208,278	4,664,031	3,164,542	2,365,640
		일본	21,573	334,530	69,765	448,870	182,188	11,540
		러시아	73,815	9,391	32,470	29,392	42,378	3,629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적발품목수	중국	200	135	251	202	156	145
		일본	38	19	46	74	29	30
		러시아	64	45	73	64	40	44
	과태료	중국	10,097	6,724	13,456	12,783	21,148	498,164
		일본	2,561	4,994	2,232	5,962	2,456	2,326
		러시아	7,640	2,526	25,207	21,188	5,157	3,308
거짓 표시	적발품목수	중국	82	85	85	85	89	76
		일본	30	22	41	35	30	11
		러시아	11	14	23	17	17	5
	위반금액	중국	176,315	465,508	194,822	4,651,248	3,143,394	1,867,476
		일본	19,012	329,536	67,533	442,908	179,732	9,214
		러시아	66,175	6,865	7,263	8,204	37,221	321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계’의 금액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과태료와 ‘거짓표시’ 위반금액의 총계 *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은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는 적발규모 현황

■ 이에 윤준호 의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하며, “하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적발건수가 2018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관리 당국은 적발건수 감속이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바탕으로 적발건수 감속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이를 위한 전담 인력 및 전담 부서 설치 등 소비자들이 수산물 원산지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