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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징계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88억 “

- 2010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1063건 382억 5천만원-

- 70건, 88억 2650만원 미납. 최고액 11억 6214만원, 7년 째 한 푼도 안 내 -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까지 총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금액으로는 총 382억 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미납 건은 70건으로, 미납 징계부가금은 총 88억 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명	징계금부과현황		징계금미납현황
	부과건수	부과액 (원)	미납건수	미납액 (원)
합계	1,063	38,249,245,668	70	8,826,497,690
서울	109	1,080,372,780	11	544,762,810
부산	46	1,140,580,220	3	751,914,040
대구	22	49,443,540	5	29,785,560
인천	42	582,934,130	1	182,118,000
광주	17	264,551,010	-	-
대전	7	34,335,510	-	-
울산	10	539,871,380	1	263,700,000
세종	3	2,335,720	-	-
경기	181	2,578,387,650	13	1,876,522,720
강원	79	528,844,648	7	277,021,180
충북	51	5,031,995,740	6	2,795,385,300
충남	98	895,148,310	6	238,523,000
전북	67	1,498,126,230	5	858,179,750
전남	89	20,657,491,860	2	11,380,000
경북	130	2,492,713,740	7	823,907,470
경남	102	751,945,730	2	143,297,860
제주	10	120,167,470	1	30,000,000

<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

지역별로는 충북도가 6건 27억 9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13건 18억 765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5건 8억 5817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 건 중 가장 큰 액수다.

<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미납액 상위 20건 >

연번	소속단체	부과연도	부과금액	미납금액	부과사유
1	충북 영동군	2011	2,625,759,030	2,625,759,030	공금횡령
2	경기 남양주시	2011	1,162,143,420	1,162,143,420	공금횡령
3	경북 경주시	2016	724,000,000	724,000,000	금품수수
4	부산 수영구	2013	488,197,600	487,729,560	공금횡령
5	전북 익산시	2013	439,688,940	440,688,940	공금횡령
6	전북 익산시	2013	300,000,000	320,750,000	금품수수
7	경기 소방본부	2015	399,303,030	299,303,030	공금횡령
8	서울특별시	2012	268,000,000	268,000,000	금품수수
9	울산 울주군	2017	263,700,000	263,700,000	공금횡령
10	부산 광역시	2017	242,684,480	242,684,480	공금횡령
11	경기 오산시	2014	202,544,650	202,544,650	공금횡령
12	인천 서구	2015	182,118,000	182,118,000	금품및향응수수
13	충남 청양군	2017	313,710,000	156,655,000	공금횡령
14	경남 창원시	2016	362,077,380	119,214,360	공금횡령
15	강원 화천군	2017	55,360,620	102,892,040	공금횡령
16	서울 은평구	2015	105,021,000	97,171,000	공금횡령
17	충북 소방본부	2016	123,600,000	92,700,000	금품수수
18	서울 광진구	2017	86,200,000	86,200,000	금품수수
19	강원 원주시	2012	78,423,520	78,423,520	공금횡령
20	경기 고양시	2015	199,075,920	66,358,640	공금횡령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의 경우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상위 20건 가운데 일부라도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3건, 6928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총 80억 1903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90%에 이른다.

이 같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재정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