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실적 전국평균 10%에 불과

- 청소년증은 학교밖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할인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임을 확인시켜주는 제도이나 청소년증은 청소년 사이에 차별증으로 인식되고 있어 -

□ 청소년증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 17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신청한 사람(청소년)만 발급받을 수 있다. 주관처는 여성가족부로, 발급 주체는 신청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나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발급 이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하다.

□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국 청소년증 발급률

ㅇ 유효 청소년증은 49만여건(‘18.8월말 기준)으로, 발급률은 약 10%임

*‘10년~’18.8월말 유효 청소년증 : 49만여건(출처 : 사회보장정보원)

□ 청소년증 지역별 발급비용

ㅇ 청소년증 1장당 단가는 일반 4,400원, 교통카드 기능 포함 시 5,200원(‘17년~)으로, 발급예산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장당 단가	4,400원			일반 4,400원 교통카드 5,200원

□ 청소년증 홍보비용(여가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홍보비용	10백만원	39백만원	35백만원	20백만원	19백만원

※ 청소년증은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비는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일부 지출하고 있음 청소년증 우대 혜택

□ 청소년증 우대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청소년증 이용 시 불편 사례

-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청소년요금 불인정, 영화관 예매 시 청소년요금 불

인정 등 청소년증 이용 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증 홍보 현황

- 청소년 친화적인 홍보 지속적 추진

- 청소년증 홍보 영상 제작·보급

- 페이스북, 유투브,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를 통한 홍보

- 편의점, 청소년시설 등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배포

-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통한 홍보

- 교육부·교육청과 협조하여 각급 학교에 안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증 적극 홍보

□ 청소년증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청소년증’의 이용률이 저조한실정

임.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 국민에게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발급하는 청소년 확

인용 신분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하거나 공인자격시

험의 신분증 그리고 청소년 할인을 위해 신분 증명이 필요할때 제시하면

학생증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있음.

- 학생증이 있을 경우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필요가없어, 청소년증은

학생이 아니라는 자신의 불리한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에 불과해 이용률

이 낮아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실정임.

- 이 제도는 학교밖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할인혜택에서 청소년임을 확인시킬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타

개하기 위해 도입됐음.

- 청소년증은 청소년 사이에 차별증으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적

인식 또한 마찬가지며, 사용자도 자신이 학생이 아니라는 불리한 신분을

확인시키는‘증’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아 사용을 꺼리고 있음.

□ 질의방향

- 할인혜택용 의미는 이미 상실했고 고작 원동기면허시험 등에 나이 확

인용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유명무실한 청소년증을 더 이

상 청소년 복지차원의 정책수단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복지정책 발굴이 절실함.

- 또한, 수도권과 광역시에 비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놀이·문화시설과 지

하철 등 교통·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어 발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음.

- 각 지역에 따라 할인 혜택을 다양화하거나 비학생이 주로 발급받는다는

인식 개선 등 보다 근본족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지역별 청소년증 발급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계	50,663	93,536	114,250	188,562	141,652
서울	9,779	9,619	9,786	13,609	8,758
부산	3,174	3,899	6,326	11,890	5,409
대구	3,006	3,406	2,939	8,616	8,034
인천	3,126	3,828	3,223	5,180	3,256
광주	1,561	1,899	1,779	6,037	8,347
대전	1,447	2,403	1,636	4,646	5,443
울산	1,243	2,490	1,424	3,791	3,397
세종	99	473	1,434	2,460	3,188
경기	12,737	24,187	39,839	63,327	30,179
강원	1,704	3,585	5,899	9,626	7,723
충북	1,306	2,519	1,771	3,631	2,138
충남	1,701	3,488	5,008	9,181	4,523
전북	1,942	3,407	4,630	9,203	10,296
전남	1,362	4,143	5,682	7,248	10,041
경북	2,334	14,179	10,816	12,676	14,338
경남	3,640	8,253	10,595	14,134	14,180
제주	502	1,758	1,463	3,307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