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18년도 국정감사(외통위)

보도자료

일 시 : 2018. 9. 30.

담 당 : 박윤지 비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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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올 해 탈북민 입국,‘김정은 체제’이후 최저

▪올 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중국 체포시 강제 북송, 전년 대비 브로커 비용 40% 인상도 주요 원인

▪입국한 전체 탈북민의 85%가 접경지역(함북, 양강도, 함남) 출신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75명,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국현황]

(단위 : 명)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잠정)	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96	9,089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07	22,953
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703	32,042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출신지역별]

(’18.8월말 기준)

구분	강원	남 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재외 등)	계
남	219	68	1,334	67	441	365	412	763	4,787	265	177	45	85	9,028
여	374	81	3,727	153	622	478	317	2,012	14,358	189	268	30	93	22,702
합계	593	149	5,061	220	1,063	843	729	2,775	19,145	454	445	75	178	31,730
비율	1.9%	0.5%	16.0%	0.7%	3.4%	2.7%	2.3%	8.8%	60.7%	1.4%	1.4%	0.2%	0.5%	100.5%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직업별]

(’18.8월말 기준)

구 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 학생 등	계
남	402	673	3,952	3,158	82	79	209	473	9,028
여	132	118	8,357	11,587	1,262	199	492	555	22,702
합계	534	791	12,309	14,745	1,344	278	701	1,028	31,730
비율	1.7%	2.5%	38.8%	46.5%	4.2%	0.9%	2.2%	3.2%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 제외 (자료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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