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
		국감보도자료			http://www.kangci.net
보도일자	2018년 9월 27일(목)		담당	하소라비서
자료문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6호(강창일의원실)
	Tel 02) 784-6084~6, Fax 02) 788-0108

112 장난전화·허위신고 급증…경찰력 낭비 심각

‐ 허위신고로 최근 5년간 총 14,895명 처벌, 형사입건 3,826명, 경범처벌 11,069명

‐ 허위신고 처벌 연평균 30%씩 증가, 14년도 대비 17년도 두 배 이상 급증해

‐ 지난해 허위신고·단순 민원신고가 전체 신고의 45%에 달해 …경찰 치안부담 가중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신고로 처벌된 인원은 총 1만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문서 참조)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로 총 3,826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그 중 113명이 구속되고, 3,713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11,069명은 경범처벌(즉심)로 그 중 10,925명 벌금형, 91명 구류, 53명이 과료에 처해졌다.

❍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993명으로 허위신고 처벌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이 2,833명으로 뒤를 이었다. 112 허위신고는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평균 30%씩 증가했으며, 14년도 대비 17년도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 또한 올 한해만 112 상황실 접수요원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은 5건, 성희롱은 1건으로 총 6건이며 모두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 청구되었다.

❍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단순 민원신고의 경우는 경찰콜센터(182번)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번)를 이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작년 한 해 112 신고건수 대비 비긴급성 단순 민원·상담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달해 112가 긴급성 범죄와 치안예방에 집중하기 어렵고, 허위신고와 단순 민원·상담신고 증가로 치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의원은 “허위신고와 비긴급성 민원신고의 112신고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신고 접수부서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위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한편 경찰은 허위신고 급증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지방청에서 민원전담반을 운영하고, 허위신고 1회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끝.

[붙임1] 최근 5년간 112 허위 신고 현황(경찰청, 2018. 7 기준)

○ 2014년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1,913	478	30	448	1,435	1,384	42	9
서울	371	130	13	117	241	233	6	2
부산	149	50	5	45	99	96	0	3
대구	96	20	0	20	76	76	0	0
인천	135	44	3	41	91	91	0	0
광주	71	4	0	4	67	58	9	0
대전	47	5	1	4	42	42	0	0
울산	47	10	0	10	37	37	0	0
경기남부	361	138	5	133	223	217	4	2
경기북부	74	15	0	15	59	58	1	0
강원	59	12	0	12	47	47	0	0
충북	80	4	1	3	76	76	0	0
충남	88	6	0	6	82	81	0	1
전북	64	3	0	3	61	60	1	0
전남	59	2	0	2	57	47	9	1
경북	93	7	1	6	86	81	5	0
경남	86	9	0	9	77	70	7	0
제주	33	19	1	18	14	14	0	0

○ 2015년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2,734	759	22	737	1,975	1,946	22	7
서울	487	177	4	173	310	306	4	0
부산	175	43	5	38	132	129	2	1
대구	118	18	1	17	100	100	0	0
인천	170	38	0	38	132	131	0	1
광주	77	8	0	8	69	63	5	1
대전	104	49	0	49	55	55	0	0
울산	71	16	0	16	55	55	0	0
경기남부	565	245	3	242	320	317	3	0
경기북부	194	54	0	54	140	140	0	0
강원	79	22	0	22	57	56	1	0
충북	101	5	1	4	96	96	0	0
충남	104	6	2	4	98	97	1	0
전북	80	11	0	11	69	69	0	0
전남	66	13	1	12	53	46	5	2
경북	121	17	3	14	104	103	0	1
경남	179	16	1	15	163	161	1	1
제주	43	21	1	20	22	22	0	0

○ 2016년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3,556	947	24	923	2,609	2,580	12	17
서울	626	217	5	212	409	407	2	0
부산	256	65	2	63	191	184	1	6
대구	210	27	3	24	183	183	0	0
인천	239	63	2	61	176	172	3	1
광주	79	10	0	10	69	68	1	0
대전	105	30	0	30	75	75	0	0
울산	67	26	0	26	41	40	0	1
경기남부	711	340	6	334	371	369	2	0
경기북부	175	36	0	36	139	139	0	0
강원	120	28	0	28	92	87	1	4
충북	133	3	0	3	130	127	0	3
충남	123	3	0	3	120	118	0	2
전북	114	16	0	16	98	98	0	0
전남	75	30	1	29	45	44	1	0
경북	179	22	3	19	157	157	0	0
경남	276	22	2	20	254	253	1	0
제주	68	9	0	9	59	59	0	0

○ 2017년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4,192	1,059	21	1,038	3,133	3,103	14	16
서울	932	333	2	331	599	594	5	0
부산	271	50	2	48	221	217	1	3
대구	186	28	2	26	158	158	0	0
인천	313	57	0	57	256	256	0	0
광주	85	16	0	16	69	69	0	0
대전	91	20	0	20	71	71	0	0
울산	92	16	0	16	76	76	0	0
경기남부	832	289	5	284	543	528	3	12
경기북부	268	60	0	60	208	206	2	0
강원	132	39	0	39	93	93	0	0
충북	86	17	0	17	69	66	2	1
충남	104	7	0	7	97	97	0	0
전북	106	17	2	15	89	89	0	0
전남	132	34	0	34	98	98	0	0
경북	219	31	2	29	188	188	0	0
경남	294	38	4	34	256	255	1	0
제주	49	7	2	5	42	42	0	0

○ 2018년 7월(누적)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총계	2,500	583	16	567	1,917	1,912	1	4
서울	577	185	8	177	392	392	0	0
부산	170	42	0	42	128	128	0	0
대구	102	13	0	13	89	89	0	0
인천	201	41	0	41	160	160	0	0
광주	63	22	1	21	41	41	0	0
대전	90	15	0	15	75	75	0	0
울산	39	5	0	5	34	34	0	0
경기남부	364	136	3	133	228	226	0	2
경기북부	140	21	0	21	119	119	0	0
강원	79	22	0	22	57	55	1	1
충북	33	5	0	5	28	28	0	0
충남	122	4	0	4	118	118	0	0
전북	58	8	0	8	50	50	0	0
전남	82	26	1	25	56	55	0	1
경북	130	11	0	11	119	119	0	0
경남	205	12	3	9	193	193	0	0
제주	45	15	0	15	30	30	0	0

[붙임2] 접수요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성희롱 처벌 현황(경찰청, 2018. 7 기준)

연번	일자	지방청	내용	처벌현황
1	2018-02-26	서울	언어폭력(욕설 등)	즉결심판청구,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 벌금 10만원
2	2018-03-12	경남	언어폭력(욕설 등)	형사입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욕설・폭언 반복) → 현재 재판 중
3	2018-03-30	서울	언어폭력(욕설 등)	즉결심판청구,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 벌금 10만원
4	2018-04-07	서울	언어폭력(욕설 등)	형사입건, 형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현재 재판 중
5	2018-04-20	경북	언어폭력(욕설 등)	즉결심판청구(거짓신고) → 벌금10만원
6	2018-06-13	경남	성희롱	형사입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현재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