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인천/방통/서울교육/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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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3일(화)

<인천대학교>

8. 자체연구과제, 최대 1765일까지 지연하기도

아직까지 연구비 8700만원 미반납 상태

앞으로 결과물 미제출 시 신속한 환수 가능하도록 해야

▣ 자체 내부감사 (2017회계연도 결산 감사결과, 2018.8.)

○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 12조: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자체연구비 지원시스템에 입력하며, 연구실적물을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국내공인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국제과제 선정 시 SCI급 학술지 게재 시에는 2년 이내에 제출한다.

11조 4호: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실적물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감사결과

교원 16명은 18건의 연구비 지원받았으나,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짧게는 274일, 길게는 1005일까지 지연하고도 연구비 7,023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 있음.

교원 5명은 6건의 자체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제출기한이 304일 경과하도록 연구비 4300만원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교원 24명은 2018년 2월 현재까지 39건, 3억 300만원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출기한보다 짧게는 40일에서 길게는 1765일까지 지연하고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연구실적물 독촉, 연구비 환수비 공문 발송, 실적물 미제출자에 대한 내용증명 송부에도 불구하고 교원 7명은 8700만원 반납하지 않음.

<질 의>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연구과제를 발굴해 연구비를 지원해주시고 계시는데, 실제 지원 받은 후 정산하지 않거나 연구실적물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들이 인천대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맞지요?

2. 자체연구과제에 선정되게 되면 1년동안 연구를 하게 되는데, 착수금으로 50% 받고, 6개월 후 잔액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1년 내에 국내공인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도록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안에 정산을 마치지 않은 과제들이 적발됐는데 짧게는 204일, 길게는 1005일 동안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구비 정산도 안하고, 그래서 결과물 제출도 안한 교수님도 5명 적발됐습니다.

정산은 했는데, 연구실적물 제출이 안된 교수님도 34명이나 됐는데 길게는 무려 1765일동안 실적물 제출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3. 결과적으로 16명의 교수가 연구비 7천만원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고, 27명의 교수는 2억 5900만원을 지원받고도 최종연구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미정산되고 미제출된 연구과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4. 이 중 8700만원 어치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교수 7명에게 연구실적물 독촉 및 연구비 환수에 대한 공문도 발송하고, 내용증명까지 송부했는데 아직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자체연구비 또한 국민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의 연구활동 및 연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무시하고 돈은 지원받고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원들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과제별 지원금액을 보면 1천만원 이하로 소액이지만,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소위 ‘먹튀’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반환요구를 하는 것 외에 자체연구비를 다시 신청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관리지침을 재개정해야 하고, 또 학교차원에서 징계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인천대학교 2017년도 결산감사 교내연구비 관련자료

□ 자체연구비 미정산현황

연번	학과	성명	과제 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미정산
합 계						115,000	70,233.975
1	00 학 과	강00	1	Generatingacircularpolarizationfromasmallmetamaterialantennaandmultiplebands	20150501~ 20160430	10,000	7,500
			2	Acceleration of the method to analyze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the car anti-collision radar	20150501~ 20160430	10,000	7,500
2	00 학 과	김00	3	AND-반전 그래프 및 다수결-반전 그래프를 이용한 논리 합성	20160501~ 20170430	6,500	3,300
3	00 학 과	김00	4	Growth characteriztics of silicon powder with laser beam	20160501~ 20170430	6,500	5,000
4	00 학 과	나00	5	콜센터 상담사의 교육훈련이 교육훈련 전이와 근로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60501~ 20170430	5,000	3,000
5	00 학 과	변00	6	5세대이동통신에서의 MIMO 시스템용량 향상 기법	20160501~ 20170430	6,500	3,250
6	00 학 과	송00	7	공공체육단체의 윤리경영과 조직신뢰, 조직동일시 및 조직 시민행동의 관계	20160501~ 20170430	6,500	3,250
7	00 학 과	여00	8	폐바이오매스 연료화 특성에 관한 연구	20160501~ 20170430	6,500	3,410
8	00 학 과	이00	9	동아시아의 고대 칠석연구	20160501~ 20170430	5,000	4,230
9	00 학 과	이00	10	From Dead Letters to Dead Walls: Bartleby as Melville’s Tale of Inscrutable Revolt	20160501~ 20170430	5,000	2,500
10	00 학 과	이00	11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코스모스> 연구(II)	20160501~ 20170430	5,000	2,733.975
11	00 학 과	이00	12	한식의 세계화가 한국의 이미지, 태도 및 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20160501~ 20170430	5,000	3,000
12	00 학 과	제00	13	Velocity Overshoot Saturation Mechanisms in Compound 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 with a Submicron Characteristic Length	20160501~ 20170430	6,500	4,160
13	00 학 과	조00	14	중국 농촌 기독교 발전 및 현황 연구	20160501~ 20170430	5,000	2,500
14	00 학 과	채00	15	AStudyontheElectronicSettlementandManagementplan for URBPO	20160501~ 20170430	5,000	3,000
15	00 학 과	피00	16	A Cross-Cultural Study on Credentialing and Publishing in Korean English Education	20160501~ 20170430	5,000	2,500
16	00 학 과	홍00	17	Indoor Navigation for an Automatic Guided Vehicle with Beacon based Relative Distance Estimation	20160501~ 20170430	8,000	4,700
			18	A method for reducing data transmission loss in IEEE 802.15.4 environment based in internet of things	20160501~ 20170430	8,000	4,700

(단위 : 천원)

□ 자체연구비 미정산 및 연구실적물 미제출자 명단

(단위 : 천원)

순번	학과명	연 구 책임자	과제순	연구과제명(원어)	실적물 제출기한	연구비	비고 (미정산)
합 계						43,000	21,500
1	00 학 과	강00	1	A wider-range scanning antenna using Schiffman phase-shifters	2017.04.30	10,000	미정산 (5,000)
			2	A Multi-Function GPS Array Antenna for Anti-Jamming	2017.04.30	10,000	미정산 (5,000)
2	00 학 과	성00	3	운동선수의 완벽성과 성실성이 훈련관여에 미치는 영향: 자결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7.04.30	6,500	미정산 (3,250)
3	00 학 과	손00	4	구조적 VAR 모형을 활용한 국제유가 변동의 요인 분석	2017.04.30	5,000	미정산 (2,500)
4	00 학 과	한00	5	한국의 지속가능경제에 대한 연구	2017.04.30	5,000	미정산 (2,500)
5	00 학 과	홍00	6	CCTV 영상을 이용한 고로장 에서 방출 확산되는 분진 검출에 관한 연구	2017.04.30	6,500	미정산 (3,250)

□ 연구실적 미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학과명	연 구 책임자	과제순	연구과제명(원어)	실 적 물 제출기한	연구비
합 계						303,000
1	00 학 과	고00	1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연구	2017.04.30	5,000
2	00 학 과	김00	2	독일의 남녀평등실현 조치들에 관한연구	2017.04.30	5,000
3	00 학 과	김00	3	발현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김추출물의 항암 기전 규명 연구	2017.04.30	10,000
4	00 학 과	김00	4	입법형성의 자유와 입법재량의 남용에 관한 연구	2017.04.30	5,000
5	00 학 과	김00	5	context-centered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2017.12.20	8,000
6	00 학 과	김00	6	A Study of Issued and Prospect of MSDs(Musculoskeletal Disorders) in Korea	2017.04.30	10,000
			7	비정규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실태에 관한 연구	2015.04.30	6,500
			8	중공업 사업장에서의 근골격계 질환 특성에 관한 연구	2014.04.30	6,500
			9	육체적 작업능력의 인종적 차이에 관한 연구	2013.08.31	10,000
			10	사무직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실태에 관한 연구	2013.04.30	6,500
7	00 학 과	남00	11	Demand forecasting with bigdata	2017.07.31	6,500
8	00 학 과	박00	12	Electronic structure studies of ReS2, ReSe2	2017.04.30	10,000
			13	Photoemission and Raman spectroscopic studies of ReS2, ReSe2	2017.04.30	10,000
9	00 학 과	박00	14	: Study on Educational Methodologies for Creative Design Idea in order to Promote Creation Industries	2017.04.30	6,500
10	00 학 과	서00	15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초 세폭 펄스 파형 설계	2017.04.30	10,000

순번	학과명	연 구 책임자	과제순	연구과제명(원어)	실 적 물 제출기한	연구비
11	00 학 과	서00	16	parabolic 형태 반사경방식 태양열집열 시스템 최적설계	2018.01.19	10,000
			17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분무시스템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2018.01.19	8,000
12	00 학 과	성00	18	러시아의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 국제 운송로와 지정학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2017.04.30	5,000
			19	포소쉬코프의 사회경제사상: 국가의 부와 빈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2016.04.30	5,000
13	00 학 과	성00	20	체육수업 성취목표 구조와 수업관여의 관계	2016.04.30	6,500
14	00 학 과	신00	21	장기간의 운동참여가 대사질환 노인의 건강체력과 혈중지질 인자에 미치는 영향	2017.04.30	6,500
15	00 학 과	이00	22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에 관한 재인식	2015.04.30	5,000
16	00 학 과	이00	23	Poetics of Morality and Perspectives: The Concept of Language in Emerson and Nietzsche	2017.04.30	5,000
17	00 학 과	이00	24	한국의 시도별 생산과 소비의 괴리 현상	2017.04.30	5,000
18	00 학 과	이00	25	포장도로표면으로부터의 비산 먼지 발생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2017.04.30	8,000
			26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실내공기 오염 정화 및 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2017.04.30	8,000
			27	인천항만 운항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관한 연구	2016.04.30	8,000
			28	해안지역에서의 가우시안 모델과 Puff 모델을 이용한 확산특성에 관한 연구	2016.04.30	10,000
19	00 학 과	장00	29	액체에서 표면 플라즈몬의 전달 특성에 관한 연구	2017.04.30	10,000
20	00 학 과	정00	30	수소결합 착물의 DFT 연구: 분자간 상호작용과 NBO 분석	2017.04.30	10,000
			31	혈청 알부민과 페놀류 등의 생리활성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광학 연구	2017.04.30	10,000
			32	Spectroscopic study of protein-ligand binding interaction and binding sites	2016.04.30	10,000

순번	학과명	연 구 책임자	과제순	연구과제명(원어)	실 적 물 제출기한	연구비
20	00 학 과	정00	33	Ab initio studies of energetics, frequencies, and bonding of hydrogen-bonded complexes	2015.04.30	6,500
21	00 학 과	최00	34	레이저포인터를 이용한 가시광 통신 모뎀 구현	2017.04.30	6,500
			35	2차원 마이크로 컬러 태그	2016.04.30	6,500
22	00 학 과	최00	36	뇌수막염곰팡이의 Zn(II)2Cys6 전사조절자의 생물정보학적 분류	2017.12.28	10,000
23	00 학 과	한00	37	Study on the fabrication of PDMS-based nanochannel	2017.04.30	8,000
			38	Study on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the particle simulation by GPU	2017.04.30	10,000
24	00 학 과	홍00	39	A LOAD-BALANCED TOPOLOGY MAINTENANCE WITH PARTIAL RECONSTRUCTION OF A CONNECTED DOMINATING SET	2017.07.31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