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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8년 10월 26일(금)	담당 : 최원석 비서관(010-5257-3702)	보도일 : 배포즉시 보도요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표준특허 보유 세계 5위라지만, 핵심특허는 미국의 4% 수준

- 핵심표준특허 숫자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

- DMB 표준특허 없어 연간 1,300만달러 로열티 해외로 빠져나가

-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일부기관 편중 심각

- 어기구 의원“표준특허 선점분야 발굴해야”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표준특허 보유 숫자가 미국의 4%수준인 49건에 불과하여 핵심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 규격에 포함되어 해당 표준기술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2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국가의 4차산업 표준특허 보유 숫자는 미국 1,204건, 일본 241건, 프랑스 211건, 독일 80건, 우리나라 49건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표준특허의 보유숫자는 1,253건(‘17년말 기준)으로 세계 5위의 표준특허 보유국가 이지만 핵심표준특허 보유 숫자로는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에 불과해 질적인 면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특허 미확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DMB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관련한 표준특허가 없어 연간 1,300만 달러(약 148억원)이상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이 수행하는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도 특정 공공기관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연간 17~20개 기관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으로 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통신연구원의 표준특허 창줄지원 과제수행건수(계속과제 포함)는 2015년 17건, 2016년 18건, 2017년 16건으로 전체 과제건수 대비 비중이 각각 48.6%, 51.4%, 43.2%에 달한다<표 2>.

하지만 전자통신연구원은 삼성전자 739건에 이어 259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국내 2위의 표준특허 보유기관(‘17년말 기준)으로 표준특허 지원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표준특허의 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분야에 대한 R&D과제 발굴 등 특허청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표준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 1] 4차산업혁명 핵심표준특허 보유 현황 및 문제점

o 표준기술 보호와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표준특허가 필수적*이나,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표준특허가 매우 열세

* 호환성 확보를 위해 표준기술을 이용하려면 표준특허권자에게 로열티 지불 필요

ICT 경쟁력은 세계 최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표준특허 수는 미흡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에 불과*

ICT 발전지수('16, 국제전기통신연합)

한국     영국    일본   미국

5위

10위

15위

1위

국가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자율 주행차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	인공 지능	합계
미국	1,162	35	2	4	-	1	1,204
일본	183	3	50	-	-	5	241
프랑스	204	2	-	-	1	4	211
독일	61	-	11	8	-	-	80
한국	25	14	-	-	-	10	49

* 3대 공식 표준화기구(ITU, ISO, IEC)에 선언된 표준특허 통계 분석(’16.12월 기준, 누적)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DMB 상용화 기술 개발		DMB에 관한 표준특허 미확보로 우리기업은 해외에 연간 1,300만$ 이상 로열티 허비

자료: 2017년 12월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필요성 및 계획’ 자료에서 발췌

[표 2] 2015년~2017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지원 현황

가. 2015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지원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전자통신연구원				기타기관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예산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예산
	신청	선정			신청	선정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7	6	2	392	17	7	5	588
국제표준안 개발 특허전략 지원	4	3	6	330	10	4	2	260
계	11	9	8	722	27	11	7	848

나. 2016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지원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전자통신연구원				기타기관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예산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예산
	신청	선정			신청	선정
R&D 표준특허 창출지원	5	5	5	420	14	6	4	539
국제표준안 개발 특허전략 지원	9	5	3	340	7	4	3	290
계	14	10	8	760	21	10	7	829

다. 2017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과제지원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전자통신연구원				기타기관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예산	신규과제		계속과제	지원예산
	신청	선정			신청	선정
표준특허전략지원	10	9	7	474	27	12	9	1,256
계	10	9	7	474	27	12	9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