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8(금)	담당	김영상 비서관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하고 있어

최근 5년간 환불유형 중 의료기관 측 무리한 과다징수 비율 평균 96.7% -

-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3만건! 환불금액 129억원! -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어!

(1)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하고 있어

◌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환불건수	환불건율	환불금액
	소계	133,402	45,892	34.4%	12,902,941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병원	37,591	13,819	36.7%	4,645,681
	종합병원	34,858	12,357	35.4%	3,073,934
	병원	36,399	11,271	30.9%	2,828,383
	의원	24,413	8,221	33.6%	2,354,746
	기타	141	11	7.8%	19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2) 진료비 확인신청 지난 5년간 13만건! 확인된 환불금액만 129억 원 넘어!

◌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 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남.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표2 참조]

[표2]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단위: 건, 천원, %)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처리 현황
		신청처리건수	정당 및 취하	기타	환불건수	환불금액	금액 비율
총계 (2013 ~ 2018.8)	상급종합	37,591	19,958	3,811	13,822 (36.7%)	4,645,681	36.0
	종합	34,858	19,083	3,421	12,354 (35.4%)	3,073,934	23.8
	병원	36,399	22,375	2,691	11,333 (30.9%	2,828,383	21.9
	의원	24,413	13,470	2,571	8,372 (33.6%)	2,354,746	18.2
	기타	141	50	80	11	197	0.0
	소계	133,402	74,936	12,574	45,892 (34.4%)	12,902,941	10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3)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어!

◌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하여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표3 참조]

[표3] 2017년 상급종합병원 환불건율 상위 5개 기관 현황

(단위: %)

기관명	환불건율
A기관	63.0
B기관	56.8
C기관	54.7
D기관	54.1
E기관	52.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4) 환불 유형 살펴보니 대부분이 무리한 과다징수

◌ 심평원은 2013년부터 환불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환불유영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표4 참조]

[표 4]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비율
환불유형
급여대상진료비 비급여처리	1,118,499	1,253,458	1,235,094	1,034,867	979,612	637,133	6,258,663	49.9%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217,773	758,931	609,042	606,598	519,407	461,426	4,173,177	32.2%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204,798	133,222	81,930	75,609	53,940	25,998	575,497	4%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50,428	89,375	98,661	70,004	52,562	50,196	411,226	3.3%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99,865	341,673	112,915	147,271	41,251	39,268	1,082,243	7.3%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51,428	81,555	41,042	16,239	45,981	29,873	266,118	2%
기타(청구착오,계산착오)	11,569	56,395	17,871	8,095	33,556	8,531	136,017	1%
계	3,054,359	2,714,608	2,196,556	1,958,683	1,726,310	1,252,424	12,902,940	10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