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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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5일(월)

6.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자녀의 성적 논란, 제도개선 필수적

현재 경찰 수사중, 디지털 포렌식 시험지 유출 증거 잡았다 언론보도, 쌍둥이 중 한명 호흡곤란으로 병원행

교육부, 내년부터 상피제 도입 예정

<현 황>

□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 성적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시험지 유출’국민청원

2학년 쌍둥이 자녀 1학기 성적 문과1등, 이과1등

작년 1학년 1학기 성적은 121등, 59등, 2학기에는 2등, 5등

○ 경과

서울교육청 특별감사 실시: 평가관리의 중대한 결함 및 공정성 훼손의 우려 있음, 숙명여고 문제 및 정답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현재 경찰 수사중, 10/6 쌍둥이 출석 중 호흡곤란으로 병원행

10.10. 디지털포렌식으로 시험지 유출관련 유의미한 물증 잡았다고 보도 (경찰, 곧바로 부인함)

○ 교육부 제출자료: 전국 초중고 교원 및 교원자녀 동일학교 현황 (`17.10.기준)

전국 3818개 학교, 전체 재직교원 수 146,737명

교원과 자녀 동일 학교 근무 교원 9,556명, 자녀 11,960명

초등학교(2,893개) 교원 100,521명 중 교원8,080명, 자녀 10,412명

중학교(364개) 교원 14,354명 중 교원 471명, 자녀 498명

고등학교(560개) 교원 31,852명 중 교원 1,005명 자녀 1,050명

○ 교육부, 2018.8월 발표: 고교 ‘상피제’도입

- 고등학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

농산어촌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질의>

☞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의혹 사건,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 교육청 발표도 애매하기는 했습니다.

- 1학년 때 121등, 59등을 했던 학생들이 2학년 1학기에 문·이과 1등으로 성적이 향상된 것을 두고 시험지를 결재하는 권한을 가진 교무부장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던 것인데,

교육청이 특별감사 실시했잖아요? 이후 물증은 없지만 경찰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는데, 심증은 있다는 말인지?

물론 아이들의 노력을 배제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성적향상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시험지를 결재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2.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자녀와 교사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현황이 52개 고등학교에서 학생기준으로 91명(교원 88명)인 것으로 나타남.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 등 학교임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임. 또 이모나 고모, 삼촌 등 친인척의 경우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교육청은 인지조차 못할 것임. 그렇지 않나?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교원에 대해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 금지할 것을 발표함. ‘고교상피제’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동의하나?

3. 그러나 숙명여고처럼 교육청이 직접 인사에 관여 할 수 없는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관리의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또 상피제 도입으로 이미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전학시키거나 혹은 교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갈 수밖에 없음. 사립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부는 같은재단 내 다른 학교로 교원을 전근시키거나 공립학교와 1:1 인사교류를 통해 3년간 파견시킨다는 방안 추진 중)

교원 및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4. 안타까운 것은 학교 내신관리에 목숨거는 학생과 자녀들의 성적에 민감한 학부모의 불신으로 초래된 한국의 교육현실임.

- 대입을 위해 내신관리에 민감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부와 학교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

- 이번 논란이 된 쌍둥이 자녀는 숙명여고에 진학해 1학년 1학기에 고교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 시험성적이 나빴을 정도였는데 앞으로의 학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불 보듯 뻔한 일임. 이미 부정을 저질렀다고 낙인찍힌 고2 쌍둥이들이 앞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우정보다 오로지 경쟁자로서 친구를 보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 안타까움. 아마 쌍둥이와 같은 학교 친구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상처가 됐을 것임. 사실이라면, 내 옆의 친구가 요행으로 아버지 빽만 믿고 전교 1등이 된 결과를 목도하는 아픈 기억으로, 또 사실이 아니라면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를 믿지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으로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됨.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감안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