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25 (환경부)

<목차>

1.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환경협력 준비 정황 포착!

2. 남북,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추진 문건 입수!

3. 환경범죄100번 일으켜도, 친환경기업? 환경부 녹색금융시스템 개선해야

4. 보 개방했더니 수질 및 생태계 개선, 보 개방 확대 검토해야!

5. 온실가스 감축, 걸음마 수준 못벗어나,

환경재앙 자초하는 환경부

6. 물관리일원화,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

7. 우리집 앞에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환경부의 엄격한 관리와 법제도 개선 필요!

박근혜 정부 당시 남북환경협력 준비 정황 포착!

□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대비 북한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경개선을 위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분석한 결과, 통일준비과정에서 단계적인 환경개선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 있었다.

-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통일대박론’을 주창하며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사회·문화 등 기대효과를 소위 ‘대박’이라 평가하고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했다.

□ 해당 보고서는 낮은 곳에서부터의 통일을 지향하며 ‘그린데탕트’(녹색 화해협력)라는 주제로 남북환경공동체 건설을 통한 정치·군사 협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보고서 내용 또한 상당히 양질이다. 북한에 간이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오염된 광산 지역과 황폐화된 산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금강산-철원-설악산을 잇는 한반도 생태망 연결사업 구상과 백두산 화산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 특히 해당 보고서는 과거 독일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환경문제를 간과했다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던 내용을 소개하며, 환경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연일 “퍼주기 외교”라며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현 야당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 심지어 환경 분야에서 까지 남북협력을 준비했으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마저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다.

□ 모처럼 남북관계 훈풍이 불며 대화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 설악산-금강산 국제평화공원 추진 문건 입수!

□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대북협력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는 문화, 체육에 이어 대북제재 위반 우려가 적은 만큼, 남북협력의 수단으로 환경분야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 본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방안 연구’보고서(‘18년 8월 종료)에 따르면 남북환경협력과 관련된 15개 협력사업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이 최우선 사업으로 꼽혔다.

설악산과 금강산은 지리적인 위치 또한 가까울 뿐 아니라, 우리 한민족에게 국립공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 생태축 연결을 통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적 지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등 부수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

□ 아울러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은 세계자연유산 지정 추진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실제로 남미의 에콰도르와 페루는 1998년 국경지역을 '콘도르산맥 평화공원'으로 지정하면서 170년간 지속된 분쟁을 종식시킨 전례가 있으며,

UN의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불러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으로 시작된 남북교류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환경범죄100번 일으켜도, 친환경기업? 환경부 녹색금융시스템 개선해야

□ 환경부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기업의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녹색금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환경오염물질배출량 등 환경관리수준(70점)과 환경경영활동(30점), 그리고 감점지표로서 환경오염리스크(-20점) 등 3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하며, 금융기관은 평가 등급이 우수한 친환경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재 평가대상은 법인 기준으로 약 35,000개로 관련 평가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이들 중 우수 중소기업에게 0.4~1.3%p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녹색금융시스템은 녹색금융 평가지표에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있고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경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는 당초 환경법규 위반 건수에 따라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개의 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②안으로 확정한 바 있다. ※아래표 참조

- 그러나 두 개의 안을 비교해보면 채택된 ②안이 ①안에 비해 위반 건수에 따른 감점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 업체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위반 개수별 점수 구간
	①안	②안
Yellow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	-5점/건	1~2개 : -2점 3~4개 : -4점 5~6개 : -6점 7개이상 : -8점
Red ‧조치이행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등	-7점/건	1~2개 : -7점 3~4개 : -15점 5개이상 : -20점
Black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	-10점/건	건별 : -15점

※자료 : 환경부

□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 활성화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 관점을 고려하여 확정한 안이라고 하나 위반사항의 경중을 떠나 환경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금리 우대를 받는 것은 온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친환경영경에 앞장서는 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환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 또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 우수 환경경영 중소기업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몇몇 금융기관(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일부에 그치고 있다.

- 환경부는 매년 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환경정보를 평가하여 하나의 지표로 제공하고 있다.

- 시중 은행들이 환경부가 제공하는 평가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지원을 넓혀간다면 친환경경영기반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 녹색금융 평가지표에서 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감점 항목에 대해 환경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평가지표 산식을 개선하거나 반복적인 환경법규 위반 기업이 평가 우수 등급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 개방했더니 수질 및 생태계 개선, 보 개방 확대 검토해야!

□ 10월 현재 개방 중인 보는 10개보로 완전개방한 보는 세종보 등 4개보(세종·승촌·백제·공주보)이고, 부분개방한 보는 이포보 등 6개보(이포·강정고령·합천창녕·창녕함안·죽산보)이다.

□ 보 개방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 변화는 체류시간 감소와 유속 증가를 꼽을 수 있다.

- 9월말 기준, 개방한 9개 보의 (강물) 체류시간은 개방 이전 보다 6.3%(달성보)에서 75%(공주보) 수준으로 감소 하였고, 유속은 27%(창녕함안보)에서 594%(승촌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 이후 체류시간 및 유속>

구분		체류시간(일)			유 속(cm/s)
		관리수위 가정시(A)	현 개방 수위(B)	증감량 ((A-B)/A,%)	개방 전 (A)	개방 후 (B)	증감량 ((A-B)/A,%)
낙동강	강정고령보	5.6	4.6	1.0 (↓) (17.9%)	2.5	3.9	1.4 (↑) (57%)
	달성보	3.2	3.0	0.2 (↓) (6.3%)	1.6	3.2	1.6 (↑) (99%)
	합천 창녕보	12.8	5.8	7.0 (↓) (54.7%)	3.4	6.2	2.8 (↑) (82%)
	창녕 함안보	9.7	6.8	2.9 (↓) (29.9%)	3.7	4.7	1.0 (↑) (27%)
금강	세종보	0.7	0.2	0.5 (↓) (71.4%)	7.9	16.8	8.9 (↑) (112%)
	공주보	1.6	0.4	1.2 (↓) (75.0%)	4.1	15.4	11.3 (↑) (274%)
	백제보	0.7	0.5	0.2 (↓) (28.6%)	3.0	4.6	1.6 (↑) (53%)
영산강	승촌보	3.2	1.6	1.6 (↓) (50.0%)	1.6	11.0	9.4 (↑) (594%)
	죽산보	4.9	3.1	1.8 (↓) (36.7%)	3.0	4.8	1.8 (↑) (60%)

※자료 : 환경부

□ 이러한 하천의 물 흐름 변화로 보 개방은 녹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올해는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강수량이 예년 대비 8%에 불과하여 하천 유량이 감소하고, 수온도 예년보다 3.1℃ 증가하여 전체 하천에서 녹조 발생이 증가하였지만, 개방한 보의 경우 기상학적 악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은 보에 비해 녹조 증가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수량) 장마 이후(7.12∼8.15) 4대강 평균 16.2 ㎜으로 예년(205.1㎜)의 8% 수준

특히, 금강은 1.3 mm로 예년(168.3㎜)의 1% 이내 수준임

(기  온) 장마 이후 4대강 평균 30.1 ℃로 예년(27 ℃) 에 비해 3.1℃ 높음

- 완전개방한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올해 7~8월의 평균 유해남조류는 270cells/ml으로 예년 미 개방 기간인 13년~17년까지의 평균인 2,694cells/ml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 완전개방한 금강 세종보의 유해남조류수의 증가율이 큰 것은 유입 유량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미호천과 갑천의 녹조 악화로 인한 것이다.

□ 보를 개방한 곳에서는 생태계 및 경관 개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 개방된 보를 중심으로 수위저하에 따라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고, 습지, 웅덩이 등이 형성되면서 표범장지뱀, 삵, 수달 등 멸종위기 육상동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개방 보 주변 서식환경 개선 변화>

표범장지뱀(백제보)	삵(죽산보)	백로, 가마우지(이포보)

※자료 : 환경부

□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보 개방 확대로 4대강 재자연화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걸음마 수준 못벗어나, 환경재앙 자초하는 환경부

□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국제적 의무’가 되었다.

-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을 계기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 2030년 배출전망치(BAU) 8억 5,080만톤 / 감축목표 :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5억 3,600만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8,840만 톤, ▲2030년까지 총 2억 7,6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 그런데 감축은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400만톤으로, 이는 1990년도 배출량인 2억 9,300만톤에 비해 137%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시한 해인 2010년 배출량인 6억 5,700만톤에 비해서도 5.6% 증가한 수치이다.

□ 올해 7월, 환경부는 지난 2016년에 수립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보완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 환경부가 내놓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국가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분 가운데 국내에서 줄여할 양을 25.7%(2억 1,900만톤)에서 32.5%(2억 7,7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 그러나 환경부에서 32.5%만을 국내 감축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내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는 대신, 손쉽게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산업계 보호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정부는 민간 부문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 ‘온실가스 배출할당제’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그런데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할당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률이 9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배출할당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축 이행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 정부가 너무 ‘느슨한’ 탄소 감축 할당량을 부과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온실가스 감축 의무 할당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량과 연동해서 보다 엄격한 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들의 동의와 설득을 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①공공 부문, ②지자체, ③기업, ④민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탄소감축 로드맵’시행이 시급하다.

물관리일원화,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

□ 지난 5월,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통합물관리 시대가 열렸다. 하천관리에서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 유지 유량 등의 수량 부분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설 유지관리 등의 시설물관리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게 되어 관리부처가 여전히 두 기관으로 분리, 이에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국내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89%가 하천에서 공급될 만큼(국회 입법조사처, ‘18.06) 하천관리는 물관리 일원화의 핵심 요소이며,

수자원은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물”을, 하천은 흐르는 “물길”을 의미하므로 개념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하천의 수질-수량관리와 시설물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현행과 같은 이원화 시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따른다.

□ 먼저 부처간 사업중복에 따른 ①예산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중복문제는 물관리일원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양 부처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지방하천정비사업 중복이 지속될 경우 향후 30년간 3.7조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천사업에 있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에 있어 약 23%의 중복이 있으며, 이 두 사업을 통합 시행시에는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3.7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정책학회, ‘17.11.15.>

□ 이원화된 하천관리는 ②물관리 계획간 연계성 부족으로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서 수행하는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토록 하고 있어, 상·하위 계획간에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이나,

수립 주체의 이원화로 계획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또 다른 업무중복, 재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 또한 「물관리기본법」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하천 유역단위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이원화된 구조로는 유역별 물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 아울러 ③재해대응 미흡과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부처간 갈등 및 행정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오늘날 극한 강우와 국지성 호우에 따른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량과 하천시설을 연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지만, 현행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에서 수량을 결정 및 예·경보 등을 실시하면 국토부는 이와 연계하여 재해대응 및 복구, 하천공사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분리된 조직·예산체계로 적기 조치에 애로가 따를 것이며, 하천 주변지역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논란으로 부처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금번 시행된 물관리일원화는 긍정적이지만, 하천관리가 통합되지 못한다면 앞선 지적사항과 같은 비효율과 재정낭비가 지속될 것이다.

□ 물관리일원화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의 하천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추가 이관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선명한 기조와 선제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집 앞에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환경부의 엄격한 관리와 법제도 개선 필요!

□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전국 현황(2016~2018.6)을 분석한 결과, 울산(19건), 경기(16건), 경북(11건), 전남(9건), 서울·부산·경남(각6건) 등 각종 유해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95건으로 드러났다.

지역적으로는 울산, 경기, 경북 등 주요 공단이 위치한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으며,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 기준치 초과배출로 24건이나 적발됐다.

□ 기준치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물질의 경우 HCL(염화수소)이 54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가운데 인체유해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벤젠은 울산에서만 13건 등 기준치 초과배출로 전국에서 16건 적발, 납 초과배출은 3건, 포름알데히드 초과배출은 2건,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페놀도 5건이나 초과배출로 적발됐다.

·염소 및 그 화합물 - 눈 점막과 호흡기에 강한 자극성이 있음 (US EPA, 1983)

·벤젠 - 대기 중 1㎍/㎥의 농도로 평생 노출되면 백만명당 7.8명의 혈액암 유발 확률이 있는 것으로 추정(Rinsky et al., 1981)

·포름알데히드 - 대기 중 농도 0.05-1ppm에서 냄새를 감지, 0.01-2ppm에서 눈 자극을 느끼며, 0.1-0.11ppm에서 상기도 자극, 0.1-11ppm에서 하기도 자극(기침, 흉통느낌), 5-30ppm에서 폐부종, 폐렴 등을 발생시킴 (Zenz, C. et al.,  1994)

·페놀 및 그 화합물 - 미국 페놀제조공장 근로자 14,861명 대상 추적조사 결과, 식도암과 신장암, 폐암의 발병률이 기타 사망률 보다 높게 관찰됨(Dosemeci, M. et al., 1991)

·납 및 그 화합물 - 무기 납 입자나 증기에 노출시 혈액에 축적되며 신경학적 장애 발생, 생식독성이 있음 (Cralley, L.J., 1985)

□ 해당 물질들은 대기 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미량의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다.

□ 법적정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현재 35종 지정 중)

□ 특히 작년 모 지역의 공장은 1급 발암물질이자 인체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을, 기준치(10 PPM)의 최대 40배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심지어 해당 공장에서 불과 약 1km 인근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있었다.

-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은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 그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에 있다. 총 95건의 적발사례 가운데 80건이 개선명령에 그쳤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처분결과다.

□ 심지어 행정처분에 일관성도 없었다.

- 예컨대, 2016년 A업체 공장에서 벤젠 155.93ppm을 배출해 기준치의 약 15배를 초과했음에도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2017년 B업체 공장의 경우 벤젠 15.33ppm을 배출하다 적발됐는데 허가취소 및 고발 처분을 받는 등 광역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이 들쑥 날쑥이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초과배출 등의 환경범죄에 대한 적발 업체 수시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