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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

- 14년 1천 627건에 불과했던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17년 2만 8천 건으로 급증 -

- 범죄해결 큰 역할하는 CCTV,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활용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6만 1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 범인검거 및 훈방  ․ 계도조치도 포함한 수치임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6만 1천 7건으로 14년 1천 627건에서 17년 2만 8천 4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3만 8천 7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6천 904건, 강간 1천 192건, 강도 51건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

구분	범인검거 현황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형사범
14	1,627	1	14	22	737	347	506
15	10,157	2	16	242	1,445	5,250	3,376
16	20,430	3	7	354	1,817	12,358	5,891
17	28,004	0	7	483	2,285	17,388	7,841
18.8	789	0	7	91	620	3,443	2,759
합계	61,007	6	51	1,192	6,904	38,786	20,373

또한 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73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40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수배자 검거 및 도난차량 회수 현황 >

구분	14	15	16	17	18.8	합계
수배자	343	892	514	243	81	2,073
도난차량 회수	125	118	72	23	2	340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CCTV 활용이 늘어날수록 이를 이용한 실시간 범죄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CCTV는 이제 제3의 경찰로 불릴 만하다” 며,

또한 이 의원은 “범인검거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이지만 이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상존하는 만큼 이점은 극대화하되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시도별 실시간 CCTV 활용 범인검거 현황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시도별 실시간 CCTV 활용 범인검거 현황

1. 14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2,095	1,627	1	14	22	737	347	506	343	125
서울	259	217	1	2	4	78	75	57	28	14
부산	18	17	0	0	0	16	1	0	1	0
대구	21	20	0	0	0	16	4	0	0	1
인천	132	113	0	1	2	95	4	11	13	6
광주	81	81	0	0	0	72	1	8	0	0
대전	21	20	0	0	0	17	0	3	0	1
울산	14	14	0	0	2	5	5	2	0	0
경기	635	504	0	8	2	209	98	187	64	67
강원	36	36	0	0	2	20	0	14	0	0
충북	67	65	0	0	0	16	14	35	2	0
충남	188	29	0	1	1	3	2	22	144	15
전북	93	93	0	0	5	43	7	38	0	0
전남	143	69	0	1	4	26	8	30	67	7
경북	71	61	0	0	0	13	22	26	6	4
경남	244	221	0	1	0	96	55	69	16	7
제주	72	67	0	0	0	12	51	4	2	3

2. 15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11,358	10,340	2	16	217	1,406	5,321	3,378	904	114
서울	8893	8405	1	4	147	537	4949	2767	488	0
부산	31	31	0	0	0	25	5	1	0	0
대구	89	89	0	2	65	18	4	0	0	0
인천	127	113	0	1	0	81	11	20	11	3
광주	138	130	0	0	0	109	3	18	8	0
대전	70	69	0	0	0	63	0	6	1	0
울산	12	12	0	0	0	6	6	0	0	0
경기	595	521	0	3	0	258	122	138	28	46
강원	133	124	0	2	2	53	20	47	8	1
충북	14	13	0	1	0	8	2	2	1	0
충남	254	18	0	0	0	3	1	14	213	23
전북	91	83	0	3	1	36	16	27	3	5
전남	322	158	0	0	0	55	26	77	137	27
경북	299	285	1	0	2	100	32	150	5	9
경남	195	195	0	0	0	33	54	108	0	0
제주	95	94	0	0	0	21	70	3	1

3. 16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21,016	20,430	3	7	354	1,817	12,358	5,891	514	72
서울	18410	17971	0	0	331	714	11954	4972	413	26
부산	56	55	1	0	0	33	9	12	1	0
대구	149	148	0	0	0	107	19	22	1	0
인천	497	471	1	3	15	184	19	249	25	1
광주	124	122	0	0	2	90	0	30	2	0
대전	112	111	0	0	0	89	12	10	1	0
울산	44	41	0	0	1	18	8	14	1	2
경기 남부	283	248	0	0	1	161	18	68	24	11
경기 북부	148	124	0	0	0	59	12	53	13	11
강원	418	411	0	0	2	103	70	236	1	6
충북	61	60	0	1	0	31	8	20	1	0
충남	17	16	0	0	0	5	1	10	0	1
전북	15	12	0	0	0	8	0	4	1	2
전남	193	159	0	1	0	59	11	88	25	9
경북	150	146	0	1	2	78	30	35	1	3
경남	126	125	0	1	0	50	21	53	1	0
제주	213	210	1	0	0	28	166	15	3	0

4. 17년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28,270	28,004	0	7	483	2,285	17,388	7,841	243	23
서울	26654	26446	0	0	467	1500	17072	7407	208	0
부산	69	68	0	0	1	30	27	10	1	0
대구	163	163	0	0	0	123	26	14	0	0
인천	266	246	0	2	8	139	12	85	17	3
광주	63	63	0	0	2	51	0	10	0	0
대전	124	123	0	0	0	87	22	14	1	0
울산	18	18	0	0	0	12	2	4	0	0
경기 남부	86	67	0	1	1	35	8	22	7	12
경기 북부	72	72	0	1	0	29	8	34	0	0
강원	107	107	0	0	1	35	16	55	0	0
충북	86	85	0	1	0	52	9	23	1	0
충남	18	17	0	1	1	7	3	5	0	1
전북	24	23	0	0	0	8	7	8	0	1
전남	166	155	0	0	2	75	21	57	6	5
경북	217	214	0	1	0	75	57	81	2	1
경남	24	24	0	0	0	11	7	6	0	0
제주	113	113	0	0	0	16	91	6	0	0

5. 18. 8월

지방청	계	범인검거 현황							수배자	도난차량 회수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총계	7,003	6,920	0	7	91	620	3,443	2,759	81	2
서울	6,181	6,129	0	0	64	328	3,265	2,472	52	0
부산	3	3	0	0	0	2	0	1	0	0
대구	25	25	0	0	0	12	3	10	0	0
인천	184	157	0	1	0	80	8	68	26	1
광주	6	6	0	0	0	4	0	2	0	0
대전	81	80	0	0	0	62	14	4	1	0
울산	40	40	0	2	24	6	4	4	0	0
경기 남부	69	69	0	1	0	1	35	32	0	0
경기 북부	48	48	0	1	0	19	8	20	0	0
강원	130	130	0	0	1	18	37	74	0	0
충북	30	30	0	1	0	18	3	8	0	0
충남	1	1	0	0	0	0	0	1	0	0
전북	6	6	0	0	1	5	0	0	0	0
전남	106	104	0	1	1	44	13	45	2	0
경북	22	21	0	0	0	6	5	10	0	1
경남	24	24	0	0	0	11	7	6	0	0
제주	47	47	0	0	0	4	41	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