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8. (일)

보안관리 허점... 새마을금고 경비인력 보유율 13.9%

- 자산 1,000억원 미만은 보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유율 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18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이 3억 7,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비인력이 배치된 곳은 13.9%에 불과했다.

새마을금고는 2018년 7월 말 기준 13개 지역본부 산하에 1,310개의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폭력, 폭행, 강도 등 강력사건은 2013년 8건, 2014년 4건, 2015년 1건, 2018년 5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피해액은 총 3억 7,875만 2천원이었다.

2014~2018. 8. 연도별 새마을금고 강력사건 피해 현황

기준일 : 2018. 8월 말
구분	2013	2014	2015	2018. 8.	합계
피해건수(건)	8	4	1	5	18
피해액(천원)	158,610	14,724	24,575	180,843	378,752

지역별로는 경기본부와 경북본부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본부와 울산경남본부가 각각 3건, 서울본부 2건, 대구본부와 강원본부가 각각 1건의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울산경남본부가 1억 1,7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부 9,930만 5천원, 경북본부 6,924만원, 경기본부 3,750만원, 대구본부 5,310만원, 대전충남본부 195만 7천원 순이었다.

2014~2018. 8. 지역별 새마을금고 강력사건 피해 현황

본부	서울	대구	대전충남	울산경남	경기	강원	경북
피해건수(건)	2	1	3	3	4	1	4
피해금액(천원)	99,305	53,100	1,957	117,650	37,500	0	69,240

이렇게 매번 새마을금고에서 강력범죄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말 기준 1,311개의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보유한 금고는 182개로, 13.9%에 불과하다.

2018. 8월 말 기준 경비인력 보유 새마을금고 현황

기준일 : 2018. 8월 말
구분	총금고수(개)	경비인력 보유금고(개)	비율(%)
합계	1,311	182	13.9
자산 1,000억원 이상	542	163	30.1
자산 1,000억원 미만	769	19	2.5

게다가 새마을음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경비인력 및 안전관리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점보유 지역금고, ▲자산 1,000억원 이상, ▲경영평가등급 2등급 이상,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인력 보유 대상금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58.7%의 금고는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자주적 협동을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새마을금고가 언제든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봐주기식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